금감원, 라임펀드 투자 회사 5곳 임원 2000억 횡령 포착다선 국회의원 ‘펀드 돌려막기 특혜’…정치권 파장 예상포착 혐의 수사기관 통보 예정…기업은행 등 분쟁조정 전망
금융감독원의 재검사 결과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첫 날...
검찰이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중견건설업체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사기)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번 감독 검사 결과가 다른 점은 피투자기업에서의 횡령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의혹만 제기됐지만 구체적으로 자금 추적 등을 통해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포커스가 달랐다.”
- 금감원장 직속 법률전문관을 제외하고는 일반 부서에 현직 검사가 파견 나온 건 이번이 첫 사례인데 이번 검사 과정에서 수사한 역할은 무엇이고 검찰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추가 혐의 확인회수 가능 자산 발견…펀드 자금 회수 지원추가 혐의로 분쟁 조정도 시행 계획
금융감독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한 결과 펀드 돌려막기·임원 횡령 등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열린 사기, 횡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의견거절, 횡령배임 등으로 거래소에 공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60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상장사 공시와 증선위 회계부정 조사보고 건수가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 외부조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증선위 보고의무가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만 있고 이를 위반해도...
농협, 전체 횡령사고 중 16건상호금융권서 매년 20건 발생사고 막을 고강도 근절책 절실농협 "자체 감사 횟수 확대할 것"당국, 내부통제 이행실적 점검
올해 적발된 금융권 횡령사고 10건 중 6건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은 전체 횡령사고 총 36건 중 16건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매년 내부통제 시스템...
최근 은행권 횡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은행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점검에 돌입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직원들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각 은행은 은행장 주관하에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결과도 이달까지 보고해야...
최근 직원의 562억 원 횡령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과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했다. 직원 수십 명이 고객 몰래 예금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된 DGB대구은행도 제도 보완을 통해 유사사례를 방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개선의 움직임이 늘 사건 이후에만 반짝 이뤄진다는 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만...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황욱정 KDFS 대표가 가족과 함께 조직적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아내가 탈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매하고 자녀의 개인 사무실 임차료를 대는가 하면, 이들을 직원으로 등재해 수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20일 본지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 대표가...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진 것을 계기로 금감원은 전 금융권에 자금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잇단 PF 횡령 사고가 났던 저축은행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KB저축은행(94억 원)과 모아저축은행(59억 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 원) 등에서 횡령이 발생했다.
아울러 5월에는 흥국저축은행과...
경남은행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비리가 적발돼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남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불법 차명거래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금융거래 실명 확인...
아진산업은 지난 14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전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해 경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위니아(-38.18%), 엑스게이트(-29.62%), 레이(-28.44%), 위니아에이드(-25.87%), 레몬(-25.21%)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24.28%), 에이프릴바이오(-21.78%) 등의 하락폭이 컸다.
자율적 규범을 통한 내부 통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CEO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17개 은행장들을 불러모아 행장이 직접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확인서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예고한 셈이다....
검찰은 황 대표가 실질적인 기여도 없는데 마치 자신이 회사의 성장을 이끈 것처럼 부풀려 자금 14억 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1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황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황 대표가 대표이사를 지내던 굿모닝에프(KDFS의 전신)는 2015년 1월 경기도 광주시 일대의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A 시행사에 투자해 수익금 약 32억...
이어 “그러나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의 정산자료 지연 제공, 수입 항목 누락 등 정산의무위반’에 대해 단순한 불만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횡령 배임의 범법행위 및 재무회계의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전 대표가 어트랙트의 지배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소속사 어트랙트와는 계속해서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의 형사고발...
금감원, 17개 은행장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내부통제 자체검사 지시 “은행장 확인서명 후 제출하라”...CEO 책임소재 묻겠다금융당국, 지배구조법 개정안 올 하반기 국회 통과 노력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출 취급실태 현황점검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고를 막기위해 앞으로 은행장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금감원, 17개 은행장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내부통제 자체검사 지시 "은행장 확인서명 후 제출하라"...CEO 책임소재 묻겠다10월까지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도 나서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고를 막기위해 앞으로 은행장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장 확인서명이 들어간 내부통제체계 자체점검을 지시했다. 추후...
검찰이 500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경남은행 직원을 일부 혐의를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