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 3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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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몸에 불 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그는 조합에 고소사건 취하,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됐고 택시비 사납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차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피해자가 고소대리인으로 진술한 것을 알고 야간에 조합 사무실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으며 조합 이사 중...

2021-02-02 12:00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2심서 뒤집혀 승소

1심은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 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인의 자발적 노력으로 사외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이익금에 포함해 신고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사내유보로...

2021-01-28 16:09
검찰, '해덕파워웨이 횡령' 공범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 관련 해덕파워웨이 인수에 관여하고 펀드 돌려막기를 한 공범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최근 고모 전 해덕파워웨이 부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균 영장전담...

2021-01-27 13:36
재정난 빠진 군산 서해대 '폐쇄 명령'…재적생 140명 특별편입

교육부는 서해대 횡령 사건 이후 학교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진 학교법인에는 법인해산명령도 내렸다. 학교법인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교육부는 서해대에 재학 중이던 140여명의 학생들은 인근...

2021-01-22 17:26
검찰 '펀드자금 유용'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추가 기소

검찰이 1조6000억 원대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15일 김 대표와 이동렬 트러스트올 대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021-01-19 12:27
준법감시위 효과 못 본 이재용…재판부, 고민 끝 결론 내린 듯

그러나 50억 원 이상의 횡령 범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작량 감경을 통해 선처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인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을 법정에서...

2021-01-18 17:06
이재용 구속…끊이지 않는 대기업 총수 구속 수난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95세였던 2017년 12월 배임·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되진 않았다. 아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 혐의로 2018년 1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은 약 10개월 간 옥살이를 하다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후...

2021-01-18 16:26
이재용 3년 만에 재구속…법원 "준법위 선제적 감시까지는 못 해"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범행이 이뤄진 점과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등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정 부장판사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양형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2021-01-18 15:44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정농단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과 횡령 범죄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다"며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삼성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앞으로 발생...

2021-01-18 14:45
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이어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거짓 보고 범행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법인 횡령에 대해 실체와 법리에 따른 위법성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사실 왜곡 등에 근거한 정파적 비방이 검찰 소추권 행사를 넘어 법원 판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현실에서 보고 있다"며 "이 사건 소추와 재판은 살아있는 부정부패와...

2021-01-15 16:03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의 중형이 확정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기결수로 수감생활을 하는 역사가 재현됐다. 1997년 4월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2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2021-01-14 16:41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0년 확정…총 22년 수감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27억 원의 국고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 원의 국고손실과 2억 원의 뇌물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2021-01-14 11:46
[종합] 이재용 부회장, 삼성준법감시위 만나 "면담 정례화ㆍ독립 활동 지속 보장"

지난해 말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강조한 데 이어 준법감시위를 만나 그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준법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삼성준법감시위에 따르면 이날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위원 모두가...

2021-01-11 16:30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이상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 범죄 등만 직접 수사한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시민들의 혼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기 피해를 당해 고소장을 제출하려던 김모 씨는 “피해 금액이 기준보다 적어 (검찰청에서)...

2021-01-07 14:58
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맡는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다. 지난해 2월에는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재구속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입시 비리 관련 모든 혐의를 유죄로,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갈려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2021-01-05 17:56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양형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핵심(혐의)은 기본적으로 뇌물 공여죄"라며 "횡령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횡령이 양형 기준이 된다는 건 본말의 전도"라고 강조했다. 또 "실체적인 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신동빈 롯데 회장은 횡령죄로 공소제기조차 안됐다. 양형 기준에 따라 권고형량 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

2020-12-30 18:41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특검은 이 부회장의 횡령ㆍ뇌물 혐의액이 거액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는 점도 짚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2020-12-30 17:01
'1300억 탈세' 조석래 효성 전 회장 2심 다시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법인세 포탈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2007년도 위법배당 혐의를 유죄 취지로...

2020-12-30 12:56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유ㆍ무죄 갈린 사모펀드 의혹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의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2020-12-23 17:56
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원을 횡령한 혐의와 코링크PE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김 씨와 함께 동양대를 찾아 직접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2020-1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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