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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입시 비리ㆍ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2심 시작…"공정 훼손"vs"확증편향"
    5개 사모펀드 혐의 중에서는 업무상 횡령과 허위 신고 부문을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유죄로 인정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이 '가재와 붕어, 개구리(가붕개)'로 칭한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붕개는 정 교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1-03-15 20:20
  •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박 전 원장은 1987년 업무상횡령,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횡령만 유죄가 인정돼 1989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며 비상상고를...
    2021-03-11 14:41
  •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박 전 원장은 1987년 업무상횡령,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업무상횡령만 유죄가 인정돼 1989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지만 검찰의 부실·축소 수사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무죄 판결의 유일한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위헌·위법성이 명백하다”며 비상상고를...
    2021-03-11 14:14
  •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비 67억 횡령…양정숙 “과기부 소관 전수조사 해야”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비 67억 횡령…양정숙 “과기부 소관 전수조사 해야”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비용 67억 원이 횡령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기계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제기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기계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계자 면담 결과에 따르면...
    2021-03-10 10:36
  •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비용 67억 원 횡령
    한국기계연구원, 특허비용 67억 원 횡령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 2일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기계연 측 관계자와의 면담 및 제출된 자료를 분석했다. 당시 기술사업화실 실장과 실무자가 특허사무소와 결탁해 계획적으로 횡령해온 사실이 지난해 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달 4일 담당 직원 2명과 특허사무소를 검찰에 고소하고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2021-03-10 08:40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 재범 방지 조치를 시행한다.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ㆍ잠정조치 등 보호 절차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2021-03-08 16:10
  • 80대 할머니, 떨어진 2천만원 챙겼다가 입건…CCTV로 40분 만에 회수
    80대 할머니, 떨어진 2천만원 챙겼다가 입건…CCTV로 40분 만에 회수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강일원 고양경찰서장은 이날 피해금 회수에 도움을 준 관제요원 홍일선씨와 이봉선씨에게 표창장을 수여 하며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한 관제센터 요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관제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2021-03-04 20:49
  • [2021 핫~주총]②‘예열’된 주총시즌, 경영권분쟁·소액주주반란·신사업 ‘불씨’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예년과 달리 주총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삼성전자의 주총에 215만 명 소액주주의 눈길이 쏠린 상태다. ◇ ‘형제의 난’ 경영권 싸움 = 오는 3월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금호석유 주총에서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과 그의 조카 박철완 상무의...
    2021-02-28 09:00
  •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사업 편취 의혹' 보완수사 요청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지난해 18일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최 씨의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 사건을 같은 달 29일 보완 수사하라고 지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해당 사건의 일부 사안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지휘하고, 올해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달 8일 보완 수사 요구로 변경한 것"이라고...
    2021-02-24 11:05
  • 법원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
    법원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했다고 볼 수 없고 법무부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었다고 봤다. 이번 판례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기간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특경법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에게 출소 후 5년간 취업제한 통보를 했다.
    2021-02-23 23:35
  •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사건·사고 24시]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동료 몰카…박사방 영상도 소지·허경환 회사서 27억 빼돌린 동업자…징역 3년 6개월 外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2010∼2014년 허 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옛 얼떨결)의 회사자금 총 27억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사에서 감사...
    2021-02-18 11:00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옥중 경영도 '첩첩산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옥중 경영도 '첩첩산중'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경영이 첩첩산중에 들어섰다. 법무부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하면서, 일각에선 향후 옥중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2021-02-17 16:44
  •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심사 출석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심사 출석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한 '이상 자금' 규모는 200억 원대였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이 횡령하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금액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 등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에는 최...
    2021-02-17 11:06
  • 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취업...
    2021-02-17 07:01
  • 검찰, '횡령ㆍ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횡령ㆍ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장기간 계좌추적 등 내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쫓던 중 SK네트웍스가 비자금을 만들고 최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와 SKC 수원 본사,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의 주거지...
    2021-02-15 11:37
  • [피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피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그는 “이 때의 경험으로 변호사 개업 후에도 선박왕 조세포탈과 횡령 사건을 비롯해 유수의 국내 기업인 S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유명 투자회사 G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K생명사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건 등을 주로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험이 현재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 자본시장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2021-02-08 17:58
  • 검찰, '옵티머스 대표 협박'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구속기소
    검찰, '옵티머스 대표 협박'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구속기소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김재현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소액주주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3일 옵티머스 투자사인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 윤모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배임수재, 상법 위반, 강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2021-02-04 09:37
  • 러시아 야권 운동가 나발니, 3년 6개월 실형 선고…“이 모든 것은 무너질 것”
    러시아 야권 운동가 나발니, 3년 6개월 실형 선고…“이 모든 것은 무너질 것”
    러시아 연방 형집행국은 나발니가 2014년 사기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와 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 나발니는 당시 프랑스 화장품 회사 이브로셰의 러시아 지사 등으로부터 3100만 루블(약 4억5384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2021-02-03 09:31
  •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 입주자 전체 소유 아냐”
    대법 “아파트 부녀회 수익금, 입주자 전체 소유 아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의 한 아파트 부녀회 회장인 A 씨는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 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아파트 잡수입금 7000여만 원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택법...
    2021-02-03 08:56
  • 법원 “부실경영으로 상장폐지, 상법상 손해배상 이유 안 돼”
    법원 “부실경영으로 상장폐지, 상법상 손해배상 이유 안 돼”
    이들은 "모회사에 신용을 공여해 상법을 위반하고, 특수관계인의 횡령 사실을 공시에 누락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간접적인 손해, 배상 필요성 없어 그러나 법원은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사의 부실경영으로 회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악화하고 이에 따라...
    2021-02-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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