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는 "영등포경찰서에 동생 손미애 씨의 21억 원 횡령에 대한 고소장을 27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백건우는 "(윤정희와) 지금은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며 "옆에서 간호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쉽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윤정희는 매일 평화롭게 자신의 꿈속에서 살고 있다"며...
‘생수병 사건’ 의심 독극물 검출, 용의자 집서도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회사 직원 2명이 마신 물에 첨가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독극물을 검출했습니다. 숨진 채 발견된 용의자의 집에서도 같은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21일 SBS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2주 전 이 회사에서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후 쓰러졌던 사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곽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곽 씨 퇴직금이 사실상 곽 의원에게 건네진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필요한 문화재 발굴 관련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아들이 억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곽 의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전직 대표이사 이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납품 계약...
이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번외. 옥중 답장해주는 ‘인싸’ 이명박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싸’(insider·인기가 많은 사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갓카(이 전 대통령)한테 편지 답장 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이 전 대통령에게 쓴 편지와 답장을 공개했다.
만년필로 MB의...
여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 발생 이유가 대장동 개발 초기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 수사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들의 폭리를 통한 로비가 문제라며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저격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이날 정무위 국정감사...
이들은 “사법 시스템을 기만한 가짜 위증 자수를 꾸민 두 피의자를 검찰에서 신속히 검거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횡령 등 사건 재판이 늘어지면서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해 고통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B 씨는 별도의 위증 혐의로도 기소돼 대전지법 형사3단독(차승환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의 사고로 보험금...
배임ㆍ횡령ㆍ뇌물,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직권남용 의혹 제기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ㆍ로비 의혹 사건의 본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뇌물 혐의로 직권남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다.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된 직권남용의 구체적인 혐의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재판 거래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보증금 14억 원을 지급해 실질적인 손실과 손해를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행비서들의 업무 일부가 회사와 관련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전체 급여 중 1억 여 원을 횡령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지난달 3일 CJ 부회장과 CJ파워캐스트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1163억 원의 배임, 55억 원의 횡령, 750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취재진에게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은 없다"며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여한 473억 원 중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55억 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1일 김 씨를 불러 1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 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사건 속전속결…기각 시 졸속 수사 비판 클 듯
법조계는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은 정치권과 법조계 유력...
박수홍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는 당초 약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사건을 조사하면서 개인 통장 횡령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며 손해배상 요구액을 약 30억원 늘렸다. 총금액은 약 116억원이다.
이에 친형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이번 갈등이 박수홍의 1993년생 여자친구로 인해 불거진 것이라며 폭로전을 펼치고 했다. 현재 박수홍은 해당...
공무방해죄 8333건, 강간·추행죄 6438건, 횡령·배임죄 4872건 등이 지난해 1심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심에서 구속 상대로 재판을 받은 경우는 2만1735명으로 1심 재판의 8.4%를 차지했다. 전년(10%)보다 1.6%포인트 하락했으며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법원은 형사공판사건 35만2569건 중 33만4804건을 처리해 처리율 95...
경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모 씨 등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지사 측 캠프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 등의 주장이...
경찰은 사건을 이 대표의 주소지를 관할로 둔 용산경찰서에 배당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횡령·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 5개월여 만에 경찰은 김 씨를 불렀다. 주요 조사 대상인 김 씨가 소환되면서 조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빌린 경위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배임·횡령죄 성립 가능성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다는 공문을 받았다.
FIU는 기자 출신으로 화천대유를 설립한 대주주 김모 씨와 이성문 화천대유...
이에 1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라며 1심에서 내려진 살인·횡령 혐의를 병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A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별도의 횡령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2017년 A씨는 B(37)씨에게 ‘친척이 유명 영화감독’이라며 경제적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해 교제하다 거짓이 들통났고, B씨가 지난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영화 ‘부러진 화살’의 보조금 횡령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지영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제작사 아우라픽처스는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가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라며 “이로써 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 감독과 아우라픽처스는 영화 ‘부러진 화살’ 제작 당시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받은 스태프들의...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해당 직원의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메뉴얼 상 노인이 신고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접수된 신고는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며 “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금영엔터테인먼트 회장 횡령 의혹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