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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한 법무사...대법원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가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임해 모든 재판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통해...
    2023-03-12 10:00
  •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2심 승소…“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속도를 내겠다”
    이엠앤아이, 회생채권 취소 소송 2심 승소…“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속도를 내겠다”
    이엠앤아이는 회생채권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이엠앤아이 측을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이번 2심은 원고승으로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에서 이엠앤아이가 회생채권 전액에 대해 차용금 및 위약금 변제 의무가...
    2023-03-09 16:57
  •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법원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대법, 항소‧상고장 ‘사후제출’ 허용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계획도 제시했다. 채무자가 전산시스템 중단으로 변제금 임치나 송금을 못 한 경우엔 회생위원이 수동이체 방식으로 채권자에게 송금하기로 했다. 법원의 별도 요청이 있으면 법원행정처가 이체 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3-08 15:40
  • 롯데손보, 금감원에 메리츠 펀드 위법 여부 조사 요청
    롯데손보, 금감원에 메리츠 펀드 위법 여부 조사 요청
    이후 해당 펀드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 2021년 8월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면서 롯데손해보험은 투자 2년 6개월 만에 전액 손실을 봤다. 당시 메리츠증권이 조성한 1억6000만달러 규모의 펀드에는 롯데손해보험뿐만 아니라 KDB생명, 한국거래소, 교원라이프, 교직원공제회 등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해보험은 메리츠증권이 투자 권유...
    2023-03-08 11:18
  •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명지학원은 현재 두 번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면서 골프장 무료 이용 혜택을 홍보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명지법인은 소송에서 패소했고, 배상을 못 받은 채권자들이 2018년과 2019년에 파산 신청을 했다. 채권자인 SGI서울보증도 회생 신청을 하면서 처음으로 회생을 시도했다. 그러나...
    2023-03-02 14:26
  • [삼일회계]②이규대 BTS 센터장 “감사보고서 나온 이후 활발한 M&A 거래 있을 것”
    [삼일회계]②이규대 BTS 센터장 “감사보고서 나온 이후 활발한 M&A 거래 있을 것”
    기업실적이 안 좋아지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 때문에 자본 조달이 어려워져 재무가 악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실화 과정”이라면서 “은행 등 채권단 등에서 회생절차가 들어오면 이미 응급실에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실적 개선을 위한 단기 방안,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근본적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곳이 바로...
    2023-03-02 09:21
  • [삼일회계]①정경수 M&A 센터장 “대형 블라인드 펀드 주목...드라이파우더 쌓여있어”
    [삼일회계]①정경수 M&A 센터장 “대형 블라인드 펀드 주목...드라이파우더 쌓여있어”
    어려운 기업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그룹 차원에서 성장성이 떨어지는 사업 포트폴리오는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M&A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산업과 관련한 소재·부품·장비 업체, 친환경(ESG), 바이오·헬스케어 등을 꼽았다. 정 센터장은 “코로나19...
    2023-03-01 14:46
  • 이스타항공, 내달부터 비행기 띄운다…국토부 '안전면허' 재발급
    이스타항공, 내달부터 비행기 띄운다…국토부 '안전면허' 재발급
    이스타항공은 거시경제 환경의 급변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지만 지난 1월 회사 지분 100%를 인수한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1100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 정상화가 가속화됐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해당 투자 유치로 창사 이래 최고 수준의 재무구조를 갖추게 됐다"며 "이를...
    2023-02-28 16:32
  • 쌍용차, 작년 매출 3.4조 기록…영업손실 절반 이상 축소
    쌍용차, 작년 매출 3.4조 기록…영업손실 절반 이상 축소
    지난해 4분기에는 기업회생절차 종결과 함께 KG그룹에 인수되며 분기 최대 판매 기록은 물론 2018년 4분기(1조527억 원) 이후 4년 만에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실적 반전에 성공했다. 쌍용자동차는 “올해 U100 등 신차와 상품성 개선 모델 출시는 물론 토레스 글로벌 론칭, 신흥시장 진출 확대 등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와 총력 생산체제 구축을 통해...
    2023-02-21 15:12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최근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2020년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채권자 자문 등을 수행했다. 화성장안 PF 정상화 안을 제시한 최진석(연수원 34기) 변호사는 “건설 경기가 꺾이기 시작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를 생각하면 시행사와 시공사간, 시행사와 대주단간 분쟁이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2009년 쌍용차 회생절차 때 최대 채권자인...
    2023-02-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혁신 로펌 열전]② “법률 근거없는 위기대응, 더 큰 위기 초래…경영자 正道 걸어야”
    신 변호사는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기존 부채 상환, 추가 차입 내지 대환을 예정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정상적인 자금집행이 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업 회생절차 및 회생절차 내에서의 자금 조달과 M&A 방안을 묻는 질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디케이션(집단대출) 혹은 단독으로 PF 금융에 참여한 금융기관들 가운데 이미 체결된 금융계약서를...
    2023-02-17 06:00
  • 위믹스 재상장에 ‘닥사' 회원사 당혹….거래지원 여부는 '미지수'
    위믹스 재상장에 ‘닥사' 회원사 당혹….거래지원 여부는 '미지수'
    코인원 관계자는 “코인원 내부 상장 규정과 절차에 맞게 타프로젝트와 동일한 기준에서 상장심사를 진행했다”라며 “주식시장의 경우 재상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 대비 업력이 짧고 상폐된 프로젝트가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 선례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과거 위믹스를 거래 지원했던 닥사 회원사(업비트, 빗썸, 코빗)...
    2023-02-16 15:42
  • 신라자산운용·M&A뱅크, 회생 기업 투자 나선다…1000억 원 재기 지원 펀드 조성 계획
    신라자산운용·M&A뱅크, 회생 기업 투자 나선다…1000억 원 재기 지원 펀드 조성 계획
    주요 투자 방식은 디아이피(DIP, 회생 기업에 대한 운영자금 대여)파이낸싱, 피플랜(P-Plan, 회생신청에 앞서 M&A 이후 부채 조정) 인수자금 제공, 에이알에스(ARS, 채권단과 구조조정에 협약해 회생절차 종결)를 위한 자금 투자 등이다. 최문호 신라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위기 기업에 대한 진정한 회생은 반드시 특화된 금융기법과 자본이 뒤따라야 한다”며...
    2023-02-16 09:56
  • 탤런트뱅크, 캠코 회생기업 지원사업 참여…중기 살리기 앞장
    탤런트뱅크, 캠코 회생기업 지원사업 참여…중기 살리기 앞장
    탤런트뱅크는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면 각 기업의 대표 및 임직원들과 미팅을 통해 회생절차 이후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을 진단한 뒤 수행 목표 및 범위가 명확한 프로젝트를 수립한다. 이와 함께 대상 기업의 프로젝트 주제에 맞춰 실무 경력 최소 15년 이상의 맞춤형 전문가를 복수의 인력풀로 제안해 기업이 주체적으로 전문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2023-02-13 11:16
  • [물 만난 물고기 PEF]① “돈 들어왔다”, 코로나에 굶주린 MBK·유니슨·소시어스의 ‘먹이 사냥’
    [물 만난 물고기 PEF]① “돈 들어왔다”, 코로나에 굶주린 MBK·유니슨·소시어스의 ‘먹이 사냥’
    ‘조단위 실탄’ 토종 PEF, 구조조정 ‘선발투수’로 등판3고 여파 한계기업 비중 18.6%…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늘어출자약정 1조 이상 운용사 31곳…부실기업 회생·투자금 회수 앞장 15위.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 매수에 나서며 주목받고 있는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의 위상이다.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들의 총자산은...
    2023-02-09 17:3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9. 미국과 ‘유럽’의 친환경산업 보조금 전쟁
    보통 2년 넘게 걸리는 국가보조금 승인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 절차도 간소화한다. EU는 팬데믹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2020년 말 8000억 유로(약 1100조 원)의 경제회생기금(ERF)에 합의하고 실행 중이다. ERF 가운데 37%가 녹색전환에 지출되는데 이 비중을 더 높인다. 회원국들이 공감하고 있기에 조만간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2023-02-09 05:00
  •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안에 포함되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자금난으로 회생절차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지방 건설사 부도 사례는 있었지만, 100대 건설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업계 내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8일 건설업계 따르면 대우조선해양건설은 6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2일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가...
    2023-02-08 15:44
  • 캠코·산은·수은·기은, 1조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위해 뭉친다
    캠코·산은·수은·기은, 1조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위해 뭉친다
    3차 펀드의 투자 대상은 자본잠식, 과다부채 기업 등 사전적 구조조정 기업은 물론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까지 포함된 바 있다. 다만 직전인 3차 때와 달리 4차 펀드는 민간 금융기관이 모펀드 조성에서 빠졌다.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당시 신한은행과 키움증권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451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2023-02-01 07:39
  • 1년새 43조 ‘뚝’ M&A ‘거래절벽’…하반기 살아날까
    1년새 43조 ‘뚝’ M&A ‘거래절벽’…하반기 살아날까
    자금난으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았던 배달대행 플랫폼 부릉 운영사 메쉬코리아 인수건도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지난 26일 메쉬코리아 측에서 이사회를 열고 식품·유통기업 hy로 매각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회생법원의 결정만 남게 됐다. 김규현 딜자문기업 MMP 대표는 “스타트업들은 자기들끼리 생존을 위한 M&A 많이 하는 상황이다. 힘들어진 서비스...
    2023-01-29 16:09
  • 6조 원 규모 유동자산ㆍCEO 거래 재개 가능성 언급…FTX 부활 기대감 솔솔
    6조 원 규모 유동자산ㆍCEO 거래 재개 가능성 언급…FTX 부활 기대감 솔솔
    청산 절차 대신 자체 발행 코인인 비트파이넥스(GFX)를 발행해 해킹으로 손실된 고객의 자금을 상환했다. BFX는 시장 내 거래가 가능한 형태로 일정 기간 이후 BFX 1개당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구조였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9개월 만에 75~100%에 이르는 자금을 회수했다. 지난해 파산 신청한 가상자산 대출업체인 셀시우스는 파산하기 전에 회생 계획...
    2023-0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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