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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김 대표는 “사회적 과비용을 초래하는 회계 불투명성이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고,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이제 강성 거대 귀족노조가 조합원의 신뢰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3-13 13:06
與, 힘 실린 ‘당정일체’...尹 국정운영 탄력받나

이미 당은 지난해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감사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소야대 벽 높아...노동개혁 뒤안길로?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윤 정부의 법안이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앞서 6일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10일 정부를 향해 “청년이 원하니...

2023-03-12 13:30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가시밭길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위원회 구성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추천 몫(9명) 중 3명을 전문가 몫으로...

2023-03-12 11:16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윤석열 대통령도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며 “국민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한 노조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제 노조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노조간부의 도덕성 확보는 노동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명제다. 노조는 자기반성을...

2023-03-09 05:00
윤석열, 與 전당대회서 '어퍼컷'…"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영상]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며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관계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무너진 한미동맹 재건과 한일...

2023-03-08 17:22
7년 만의 대통령 참석 與전당대회…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 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국제관계 정상화의 시급함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관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2023-03-08 16:26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대한민국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보이지 않는 괴물과 전쟁을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괴물은 바로 노동조합이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한 정부는 건설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에 비유하며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부패한 세력일 수 있다며 검사를 해봐야 하니 회계장부를 당국에...

2023-03-08 05:00
기업 10곳 중 8곳 “정부 노동개혁 경영 활동에 도움될 것”

대한상의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 조사가장 필요한 개선사항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개혁 과제 1순위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꼽혀 기업들이 윤석열 정부표 노동개혁에 대해 경영 활동과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이 꼽히면서 최근 노사갈등 문제가...

2023-03-06 06:00
꼬이는 노동개혁…'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박근혜표 '양대 지침' 되나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대책을 놓고 노·정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회계자료 등 미제출을 이유로 한 국고지원·세제혜택 제한과 과태료 부과에 법적 근거가 모호해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노조에 대한 회계자료 등 제출 요구의 근거로 삼는 건 법률이 아닌 판례(2012헌바116) 해석이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3-03-01 11:20
"머스크, 노조 때문에 한국 포기"...격노한 尹 "끝까지 간다"

못해"…회계 투명성 거듭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리 노동조합을 ‘적폐’라 부르며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 기가팩토리 투자를 검토하다 노조 문제로 포기했다는 말을 국무위원으로부터 전해 들은 뒤 노조개혁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진 것으로 보인다. 이도운 용산...

2023-02-22 17:14
尹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 근본질서' 바로세우기"

그러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면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된다.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국무회의 뒤 윤 대통령은 원회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건설현장 노조 폭력 현황 실태를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건설 현장의 갈취...

2023-02-21 16:32
출구가 없다…벼랑 끝 노정관계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회계장부 등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3분의 2 가까운 노조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자 고용부는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금 삭감,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폐지 등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또 지난해부터 노동개혁 일환으로 근로시간...

2023-02-21 14:54
회계투명→불법근절…'노동개혁' 칼 빼든 尹 "방치하면 국가도 아냐"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라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조합비', '보조금 지원', '세액 공제' 등 3가지 내용이 담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을 내놨다. 조합비와 관련해선 회계장부 비치 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14일간 시정 기간을 주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다.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회계상 의무를...

2023-02-21 10:43
[속보] 尹대통령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속보] 尹대통령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2023-02-21 10:05
尹 “노조 회계 공개 거부, 단호한 조치…데이터 산업적 활용 전향적 검토”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회동에서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윤 대통령의 노조 회계 투명성...

2023-02-20 17:15
노조 63% 장부 안 내자…尹, 고용부에 대응 지시

노조 63% '장부 제출' 거부하거나 부실자료 내尹 "회계투명성, 노동개혁 출발점…다음주 종합보고 하라"尹 지시 회계공시에 더해 내주 노조법 따른 대응 전망다만 '비치 의무'만 규정돼 법적 공방 예상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거듭 강조했다. 노조의 63%가 정부의 요구에도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윤 대통령이 직접 재차 거론한...

2023-02-17 15:53
[속보] 尹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개혁 출발점"

윤석열 대통령 17일 수석비서관회의 발언

2023-02-17 15:13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이래서야 어찌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고 노동개혁이 가능해질지 모를 국면이다. 양대 노총으로 통하는 한노총과 민노총은 2021년 기준으로 83.5%의 조합원을 확보한 거대 권력이다. 예산 규모도 각각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 금고에는 수많은 조합원 회비가 모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등의 보조금도 쌓인다. 회계 투명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2023-02-17 05:00
이주호 “‘정시 40%룰’ 유지…등록금 규제 내년까지 변함없어"

이 부총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재정·구조·규제 개혁을 통해 다양하고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굳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지 않고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대학과 같이 개혁을 해 나가면서 정말 등록금을 올려야 할...

2023-02-15 14:32
'이주호 100일' 교육개혁 '드라이브'…현장 소통은 '과제'

1조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등특별회계)'도 대학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는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도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한 반발과 현장 소통 및 수습은 과제로 남아있다.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의 경우, 지자체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역의 초·중등 교육에서 교육감들의 힘이...

2023-02-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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