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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아울러 정부 주도의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도입하고, 현장 소방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한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가칭)' 제정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권한을 보장한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현장 활동에서 화재 진압 및 위험 제거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의 현장 동원 권한, 소방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 등이 명확하지 않아...

2024-02-28 15:31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한해 환자 및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배상액을 보험에서 처리해주고, 공소 제기를 못 하게 하는 법안이다.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된 유일한 의료계 법정 단체”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2024-02-28 14:44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정부는 환자를 볼모로 잡고 의사단체를 탓합니다. 점진적인 의대정원 증가 또는 의료수가 조정 등 양측이 절충점을 만들어낼 의향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부터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으니까요. 의대도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학생이 늘어나면 수익이 커질 테니 결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심 정부가 이겨주기를...

2024-02-28 05:00
“하마스, 40일 전투 중단·인질 교환 담은 휴전안 검토 중”

파리 4자 회의서 협상안 마련인질 40명·수감자 400명 교환라마단·팔레스타인 명절 감안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40일간 전투를 중단하고 팔레스타인 죄수와 이스라엘 인질을 교환하는 내용의 휴전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27일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 등이 파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전 협의안...

2024-02-27 17:06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 지방정부는 응급의료 체계 유지와 중증 환자 중심 대책 추진으로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스 케어’에서...

2024-02-27 16:43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입원과 수술을 앞둔 환자들의 피해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운영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는 51건의 상담 실적이 추가돼 누적 278건이 접수됐다. 신규 접수된 피해 상담은 수술 지연 36건, 진료 취소 6건, 진료 거절 5건, 입원 지연 4건 등이다.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전공의들의...

2024-02-27 15:42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대전, 부산, 울산,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비상진료 체계 운영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지방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 중증 환자 중심의 대책을 추진, 진료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2024-02-27 15:23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5%로 미미한 점을 고려할 때, 중증환자를 진료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라 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별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간호사들에 대한 의사단체 등의 고소·고발 우려에...

2024-02-27 14:06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박 차관은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

2024-02-27 13:43
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이어 “오늘 발표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은 그간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의사단체가 요구한 의사 증원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이 제정되면, 필수의료 인력의 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환자는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4-02-27 11:27
의대협 “교육부, ‘휴학할 권리’ 침해 비상식적...증원 전면 백지화해야”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모인 대표단체가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자유 의사로 신청한 휴학을 집단 불법 행위로 몰아간다”며 “학생들의 휴학할 권리를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6일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단 한번도 학생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2024-02-26 15:13
순천향대부천병원, 고난도 무수혈 척수종양 수술 성공적으로 시행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임수빈 신경외과 교수가 최근 다른 병원에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고난도 척수종양 환자의 무수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병원 측에 따르면 최근 종교적 신념, 감염 우려로 수혈을 원치 않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무수혈 수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까다로워 이를 자신 있게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은 전국적으로 손에 꼽는다....

2024-02-26 11:23
정부 "근무지 이탈 전공의 9006명…29일까지 복귀하면 정상 참작" [상보]

정부는 접수된 피해 38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으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등 법률 상담을 지원했다. 응급의료기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전체 409개소 중 96%에 해당하는 392개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 45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으며, 군병원 12개소...

2024-02-26 11:22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의사단체가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해결책으로는 수가 인상, 진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사고 시 법적 보호장치의 마련 등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또한, 많은 교수가 점진적인 의대정원의 증원을 요구했다.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의대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환자 치료뿐만...

2024-02-26 09:45
[조장옥 칼럼] 대학교육은 모리배를 위한 것인가

중세유럽 대학, 의학 교육서 비롯돼생명 다루는 의사의 희생·봉사 강조한국은 의대 증원에 연일 극한 저항환자 볼모로 과한 지대추구 이해안돼 서양에서 11세기는 여러 가지 변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비하면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1세기부터 13세기 말까지 서유럽의 인구가 두 배 증가하였다. 인구의 증가는 많은 변화를...

2024-02-26 05:00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의사단체와 대화하고 타협해 올바른 장기 목표를 갖춘 의료 정책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겸직 해제'와 같은 방식으로 전공의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병원 교수의 상당수는 대학에서 의대생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병원에 파견을 나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인 '겸직 교수' 신분이다. 더는 겸직을...

2024-02-25 19:45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의료계 단체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 회원투표로 결정한다’는 안건을 논의했다. 전공의들은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지만, 의협은 아직 집단행동 시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이 쉽게 집단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얽혀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지역 내에도 대체재가 많다. 집단행동 참여가 저조하면 참여 의료기관만 환자...

2024-02-25 15:33
의대교수협 "의료 공백 메우기 최선…정부·의사단체 중재하겠다"

협의회는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현 의료 비상사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원인을 '절망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2024-02-24 20:49
전공의 집단행동 첫 주말,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의사단체의 총궐기로 인해 의료공백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은 이번 주말이 의료공백 사태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에 발령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2024-02-24 16:10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안선영 중증질환자연합회 이사는 이날 TV 토론회 전화 연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장기화할 조짐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환자 보호자는 잠도 못 이루는 상태”라며 “의사들은 자리를 지켜야 하지 않나. 정확한 건 정부도, 의사단체도 환자를 내팽개치고 버렸다. 제일 크게 피해 보는 환자를 배제하고 의사단체와 정부만 논의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2-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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