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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정부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격벽이나 위험물질 별도 보관시설 설치비용을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사고가 많은 건설업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
    2024-08-13 15:56
  • MZ세대는 '얼죽신'인데…8·8대책에 재건축 시장 볕 들까
    MZ세대는 '얼죽신'인데…8·8대책에 재건축 시장 볕 들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란 신조어가 나오는 등 신축 선호가 강해지면서 재건축 매물보단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 단지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사업 사업성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신축 강세인 흐름을 역전시킬 만큼 파급력이 강하진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24-08-13 06:00
  •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8년 만에 개정...오는 14일부터 시행금융당국, 보험 사기에 수사기관에 의뢰 범위와 처벌 확대실효성 높이려면 '가중처벌' 근거 조항 만들어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처벌 근거는 명확해졌지만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가
    2024-08-13 05:00
  •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리플 1억2500만 달러 과징금 판결에…SEC·리플 각자 유리한 해석
    리플, “SEC가 청구한 20억 달러의 6%…업계와 법치주의 승리”SEC, “XRP 기관 판매 금지, 리플 청구 금액 12배 벌금” 논평기관 판매 금지에 국제 송금 서비스 ODL 불가 우려도 나와 리플에게 부과된 1억2500만 달러(약 1704억 원)의 과징금을 두고 리플 측과 SEC 측이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10일 가상자산 업
    2024-08-10 09:00
  • 브라질서 첫 솔라나 ETF 출시…비트코인 도미넌스, 연중 최고치 外 [글로벌 코인마켓]
    브라질서 첫 솔라나 ETF 출시…비트코인 도미넌스, 연중 최고치 外 [글로벌 코인마켓]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가 전 세계 최초로 솔라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했다. 비트코인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는 도미넌스 지표가 58% 가까이 나타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주식 및 가상자산 매매 플랫폼 로빈후드의 2분기 가상자산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합의가 마무리됐
    2024-08-09 09:00
  • '사실상 승소' 리플, SEC 리스크 해소에 20% 가까이↑…"법치주의의 승리"
    '사실상 승소' 리플, SEC 리스크 해소에 20% 가까이↑…"법치주의의 승리"
    가상자산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한 것으로 확정되며 리플 가격이 급등했다. 8일(한국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날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약 1724억 원)의 민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날 법원 명령이 나온 이후 리플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
    2024-08-08 16:15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공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시 정보 공개해야…美·英은 실명 밝혀” 거래소·자본연 ‘불공정거래 대응’ 세미나 “정보공개 시 행위 억제…재범 방지 효과” 계좌동결·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필요해 미공개 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의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 형사처벌과 과징금 제재보다 범죄 억지
    2024-08-08 15:32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다양화 방안 적극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 다양화 방안 적극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그간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라며 이
    2024-08-08 10:01
  • 인텔이 AI시대 뒤처지게 된 이유...“7년 전 오픈AI 지분 취득 기회 포기”
    인텔이 AI시대 뒤처지게 된 이유...“7년 전 오픈AI 지분 취득 기회 포기”
    2017~2018년 지분 최대 30% 확보 기회투자금 회수 어렵다 보고 포기이후 오픈AI는 MS와 맞손...2022년 챗GPT 선보여 PC 시대가 지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실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7년 전 인텔이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지분을 취득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는 보도
    2024-08-08 08:31
  •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합수단 출범 1년, 1410억원 압수·몰수…이원석 “정식 직제화 추진”
    가상자산 합수단, 41명 입건‧18명 구속…“1410억 원 압수‧추징보전”검찰총장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엄정 수사…시장참여자 보호 전력”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1년간 41명을 입건, 18명을 구속하고 1410억 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2024-08-05 14:23
  •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 씨 한국 송환 결정한 고등법원 판결 확정“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기각 항소 안 해…법적 구속력 있어”한국, 증권성 판단 미국에 비해 좁아…인정 가능성 낮아 권도형 테라폼랩스 전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권도형 씨의 인도 행선지는 몇 차례 바뀌었지만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2024-08-02 14:58
  • JW중외제약, 2분기 영업익 125억…전년 比 45.7% 감소
    JW중외제약, 2분기 영업익 125억…전년 比 45.7% 감소
    JW중외제약은 1일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이 1707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 대비 매출은 7.0%, 영업이익은 45.7%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전문의약품 부문 매출은 1379억 원으로 전년 동기기 1442억 원 대비 4.4% 감소했다. 일반의약품
    2024-08-01 16:42
  •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범행에 엄정 대응…범죄수익 박탈" 지시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 범행에 엄정 대응…범죄수익 박탈"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들의 범행에 엄정 대응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사이버 레커' 관련 수사 상황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 지검장에게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
    2024-07-29 11:18
  •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 현금 중 약 3조2000억 원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 시행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데
    2024-07-25 14:49
  • 삼일PwC,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 출범
    삼일PwC,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 출범
    삼일PwC는 토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준(準)조세인 개발부담금의 산정부터 검토, 신고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 서비스팀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일 개발부담금 전문 서비스팀은 법률에 따라 등록된 개발비용 산정·검토기관으로서 개발부담금 산정 및 신고관련 서비스를 기타 지방세 신고와 함께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 서비스팀은 삼일 내 공인
    2024-07-22 11:03
  • 이종찬 광복회장 “건국론자가 독립기념관 수장? 독립지사 후손에 맡겨야”[단독 인터뷰]
    이종찬 광복회장 “건국론자가 독립기념관 수장? 독립지사 후손에 맡겨야”[단독 인터뷰]
    “건국론자들, 역사 왜곡해 독립운동 부정하고 일제시대 미화시켜”“군국주의 일본ㆍ현재 일본, 나누어 봐야…미래 대한민국 준비해야” “나도 (독립운동가) 후손이라 낯뜨겁긴 한데 요즘 말로 하면 흙수저가 많아요. 선조들이 그나마 있는 재산을 독립자금에 보태고 항일운동하느라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있었겠나. 그래서 다른 지원은 몰라도 독립기념관장만큼은 그 취지와
    2024-07-19 05:30
  •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檢, ‘사이버 레커’ 고삐 바짝…‘범죄수익 범위 특정’ 쟁점되나
    검찰, 5월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산 2억원 동결“법원 ‘몰수‧추징보전 인용’ 판단이 사건 분수령” 먹방 유튜버 ‘쯔양’ 협박‧공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레커(부정적 이슈 영상을 올려 이익을 챙기는 유튜버)’를 향한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이버 레커들의 재산 동결을 인용할지
    2024-07-17 15:33
  •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국세청장 후보자 "불법 통치자금 당연히 과세"…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불똥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자금이 '불법 통치자금'으로 판단돼 과세를 본격화할 경우 6공화국의 비자금 실체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2024-07-17 11:39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이른바 '사이버 레커(렉카)' 유튜버들의 협박 의혹이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은 모임 '렉카연합'에 소속된 일부 유튜버들이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정황이 통화 녹취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들은 논란이 커지자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쯔양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물론, 관련
    2024-07-16 16:55
  •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검찰총장 “‘사이버 레커’는 중대 범죄…구속 수사 등 엄정대응”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5일 자료를 통해 “이 총장은 오늘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2024-07-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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