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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강화"…중기부, 개선회의 열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강화"…중기부, 개선회의 열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목표로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 전환과 앱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한 소상공인 편익 제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중기부는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에서 외부 전문가, 한국조폐공사(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운영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제도 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09-18 09:00
  • 전기차 충전기 2만4000여 기 관리 미흡, 사업비 97억 부실 집행
    전기차 충전기 2만4000여 기 관리 미흡, 사업비 97억 부실 집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미흡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수만 기의 충전기가 방치된 데다 97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2025-09-17 10:20
  • KT까지 뚫렸다… 징벌적 과징금, 해법인가 또 다른 위험인가
    KT까지 뚫렸다… 징벌적 과징금, 해법인가 또 다른 위험인가
    SKT 이어 KT까지 개인정보 유출…정부 ‘징벌적 과징금’ 카드전문가 “신고 기피·은폐 부작용 우려…‘중대한 침해’ 기준 필요”과징금 활용 방향 재검토 목소리…“피해 구제·보안 투자로 이어져야” 2300만 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같은 방식의 해킹을
    2025-09-13 13:39
  • 15일부터 신청…상생페이백 종합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15일부터 신청…상생페이백 종합 체크리스트 [이슈크래커]
    정부가 가을 소비를 살리기 위해 내놓은 ‘상생페이백’이 15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핵심은 작년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늘어난 만큼의 20%를 돌려주는 것. 다만 어디서,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인정·불인정이 갈리는데요. 제도 개요부터 신청방법, 지급날짜, 예상금액, 불인정 사용처 등 헷갈리는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신청하나
    2025-09-12 15:55
  • 이통3사 아이폰17 사전예약 시작…출고가 최대 70% 보상
    이통3사 아이폰17 사전예약 시작…출고가 최대 70% 보상
    통신3사가 19일 아이폰17 공식 출시를 앞두고 사전예약에 돌입했다. 무단 소액결제 사고로 KT 가입자들의 이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SKT와 LG유플러스는 단말 출고가의 최대 70%를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치열한 고객 유치전에 나섰다. 12일 SK텔레콤은 사전예약 시 단말 출고가의 최대 70%를 보상해주는 ‘T 즉시보상’ 프로그램(아이폰 1
    2025-09-12 10:38
  •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 상수도본부·도시공사...부적절 행정 드러나
    광주시 상수도본부와 도시공사가 부실행정으로 신분·재산상 처분을 받게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두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상수도본부는 14개 분야에서 주의 10건, 시정 7건, 통보 5건, 기관 경고 2건, 개선요구 2건을 받았다. 또 권고 1건 등 처분과 함께 약 7억6000만원을 환수·추징
    2025-09-11 10:19
  • 정비업계, 절차 단축·용적률 상향에도 시큰둥… 핵심 ‘재초환’ 빠져 [9·7 공급대책]
    정비업계, 절차 단축·용적률 상향에도 시큰둥… 핵심 ‘재초환’ 빠져 [9·7 공급대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심의 간소화 등으로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핵심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7 공급대책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해 사업 속
    2025-09-10 18:11
  • 김민석 총리 “CPTPP 가입 검토”…대미 수출 위축 속 무역 다변화 모색
    김민석 총리 “CPTPP 가입 검토”…대미 수출 위축 속 무역 다변화 모색
    구체적 가입 시기 언급 피해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 유지 시사“남북 정상회담보다 북미 대화 우선이 현실적증시 개혁, 일반 주주 권익 확대 방향 진행” 김민석 국무총리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대미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무역 다변화를 추진하고 아시아 경제 협력
    2025-09-10 14:27
  • 내년도 과학고 경쟁률 4년 만에 최저…“의대 선호 여파”
    내년도 과학고 경쟁률 4년 만에 최저…“의대 선호 여파”
    2026학년도 전국 과학고 입학 경쟁률이 최근 4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의대 진학에 불리한 과학고 대신 일반고를 택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종로학원이 발표한 전국 20개 과학고의 입학 원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26학년도 평균 경쟁률은 3.
    2025-09-10 12:56
  • 전문가들 "불안심리 진정 기대⋯월세화·실수요자 부담 우려"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전문가들 "불안심리 진정 기대⋯월세화·실수요자 부담 우려"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마포·성동 등 갭투자 수요 다소 줄것…전·월세 매물 감소 가능성""LH 직접 시행 시 적자관리 관건…공급 기준 '착공'은 긍정적"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대규모 계획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축소·전세대출 한도 축소 등 수요 억제책을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
    2025-09-07 19:11
  • 주진우, ‘기업 지방 이전 촉진법’ 발의…2030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주진우, ‘기업 지방 이전 촉진법’ 발의…2030년까지 세제 혜택 연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7일 주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은 물론 청년들의 지방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
    2025-09-07 10:37
  • “청렴 경기도의 힘”… 감사위원회, 도민참여형 감사 확산
    “청렴 경기도의 힘”… 감사위원회, 도민참여형 감사 확산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출범 1년 만에 디지털 전환, 시군·공공기관과 협력 강화, 도민참여 확대를 통해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성과를 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4년 9월 2일 출범 이후 △혁신 △협력 △청렴 △열린 감사 등 4대 분야에서 성과를 쌓아왔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제정해 공직자가 권익위·적극행
    2025-09-02 14:29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작…134만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작…134만 가구에 최대 115만 원 지급
    15일까지 신청 접수…12월 말 지급 예정자동신청 모든 연령 전면 확대…60만 가구 별도 절차 없어 저소득 근로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134만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당 최대 1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를 위해 모바일·ARS·홈택스 신청 경로를 마련했으며, 자동신
    2025-09-01 12:00
  • 서울 마을버스 체계 뜯어 고친다⋯운행 횟수·배차시간 현실화
    서울 마을버스 체계 뜯어 고친다⋯운행 횟수·배차시간 현실화
    서울 마을버스 시스템이 대규모 개편에 착수한다. 운행 횟수와 배차 간격을 현실화하고, 보조금 지급 방식과 회계 관리를 전면 개선하여 마을버스 운행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실질적 여건을 고려해 마을버스 운행 횟수와 배차 시간을 현실화한다. 노선별 이용 수요를 분석해 승객이 많은 평일에는 운행을 늘리고, 적은 주말·공휴일에는
    2025-08-28 12:12
  •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가구당 108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가구당 108만 원
    맞벌이 소득요건 완화로 수급 확대…20대 이하·1인 가구 비중 높아부정수급 차단 강화…고임금 근로자·고액 재산 보유자 제외 국세청이 생활이 어려운 서민 가구를 위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예정보다 한 달 빨리 지급하며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2025-08-28 12:00
  • 이브이첨단소재 “임시주총 열고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투명경영 강화 의지”
    이브이첨단소재 “임시주총 열고 사외이사 선임 안건 상정…투명경영 강화 의지”
    이브이첨단소재는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연규 에프앤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조권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브이첨단소재 관계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 영입을 통해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기능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연규 변호사는 전주지
    2025-08-27 17:31
  • 밸류업 강화 vs 경영권 불안…‘더 센 상법’ 금융지주 ‘양날의 검’
    밸류업 강화 vs 경영권 불안…‘더 센 상법’ 금융지주 ‘양날의 검’
    독립ㆍ투명성 강화 ‘밸류업 모멘텀’ 힘 실리는 금융지주이사회 입김 센 전문경영인 체제⋯지나친 간섭 우려 25일 국회를 통과한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4대 금융(KBㆍ신한ㆍ하나ㆍ우리)을 중심으로 금융지주사들이 대표적 수혜주로 꼽히며 밸류업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특
    2025-08-25 17:00
  • 부산블록체인특구 사업 "앵커" 세종텔레콤의 ‘파인딩올’…10개월 만에 ‘먹튀’ 논란
    부산블록체인특구 사업 "앵커" 세종텔레콤의 ‘파인딩올’…10개월 만에 ‘먹튀’ 논란
    부산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적 유실물 해결책”이라며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파인딩올(Finding All)'이 개시 10개월 만에 종료 공지를 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국·시비 7억5000만원 '1년 만에 소진'…성과는 '빈 껍데기' '파인딩올'은 부산테크노파크가 주관, 세종텔레콤 컨소시엄이 수행한 '블록체인
    2025-08-25 12:15
  •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발송보험사들 기지급 실손 의료비 환수 절차 시작정산, 서류 제출 등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李 대통령 공약 '선지급-사후정산' 법제화 시급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 환수’ 절차를 본격화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환급받은 의료비를 보험사에 다시 반환해 ‘체감 실익’이 떨어
    2025-08-24 14:10
  • [단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단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 환급 안내문 발송⋯“지연 가능성 있어”보험사들 '대법원 판결' 근거 실손 환수⋯소비자단체 “권익 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 발송에 나선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르면 2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2025-08-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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