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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이성기 차관 15: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취약시기 안전조치 소홀 건설현장 조치 결과 발표 23일(목) △김영주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7: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이성기 차관 14:00 환노위 소위(국회) △2017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결과 발표 △사망사고 취약부문 지역...
    2018-08-19 10:36
  • 최저임금 대안으로 떠오른 ‘외국인 근로자 수습제’, 찬반 논란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입법화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다”며 “박 회장이 향후 여야 원내대표나 환노위 위원들과 만나는 시점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숙련이 덜 된 외국인의 경우 업무 외에도 언어 등 교육 비용이 든다는 점, 외국인 노동자의 생산성이 평균적으로 내국인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해야...
    2018-08-02 10:16
  •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놓고 공방…"재논의" vs "대화로"
    국회 환노위,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놓고 공방…"재논의" vs "대화로"
    이날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가 이뤄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언급하며 정기국회에서 재논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여당 의원들은 대화를 통한 타협점 모색을 주장했다. 먼저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2018-07-25 14:03
  • [주간 주요 일정]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전망 및 대책, G20 재무장관회의, 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7월23~28일)
    9% 증가 24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이성기 차관 08:30 ILO 사무부총장 면담(코엑스) 08:40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코엑스) 25일(수) △김영주 장관 10:00 환노위 업무보고(국회) △이성기 차관 10:00 환노위 업무보고(국회) △개도국 기능경기대회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실시 26일(목)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
    2018-07-23 07:21
  • 경제ㆍ사회부처 7월 23~27일 주간일정
    9% 증가 24일(화) △김영주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이성기 차관 08:30 ILO 사무부총장 면담(코엑스) 08:40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코엑스) 25일(수) △김영주 장관 10:00 환노위 업무보고(국회) △이성기 차관 10:00 환노위 업무보고(국회) △개도국 기능경기대회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실시 26일(목) △이성기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18년...
    2018-07-22 10:37
  • 한국당 상임위원장 모두 확정…법사위 여상규·환노위 김학용
    한국당 상임위원장 모두 확정…법사위 여상규·환노위 김학용
    법사위와 환노위 경선은 ‘3선 대 재선’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이 맡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선 의원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경선 결과는 3선의 승리였다. 법사위원장 경선에는 3선의 여 의원과 재선의 주광덕 의원이 경쟁을 벌여 여 의원이 승리했고, 환노위원장 경선에서도 3선의 김 의원과 재선 이장우 의원이...
    2018-07-16 15:00
  •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에너지특위를 맡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와 정보위,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게 됐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해수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직접적인 연결은 다소 적은...
    2018-07-12 10:33
  • 이상돈 환노위 의원 “국민 건강 보호 위해 소형 경유차 사용 제한해야”
    이상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자동차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 및 택배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경유차 등록대수는 2015년...
    2018-06-12 14:15
  • 민주, 최저임금 산입확대 '후폭풍'…노동위 "개정안 폐기해야"
    민주, 최저임금 산입확대 '후폭풍'…노동위 "개정안 폐기해야"
    노동위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정부는 여전히 이것이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속도조절, 지불능력 운운하며 기업 주머니 걱정을 하기에는 이 제도의 중요성과 절박함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위는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위는 "최저임금 개악법이 폐기될 때까지...
    2018-05-30 14:21
  • 현대차 노조,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발…28일 2시간 부분 파업
    파업에는 오전 6시45분 출근해 오후 3시30분 퇴근하는 1조 조합원들만 참가한다. 오후 3시30분 출근하는 2조 조합원들은 파업하지 않는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울산노동자 총력투쟁 선언‘ 집회를 열었다.
    2018-05-25 18:19
  •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기업애로 해결엔 역부족"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환노위의 치열한 고민과 협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환노위가 의결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과 7%를 넘는 복리후생비(교통비·식비 등)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
    2018-05-25 15:25
  •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력 반발 "최악의 개악"
    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강력 반발 "최악의 개악"
    이날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 개악"이라며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2018-05-25 12:00
  •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단행… 노동계 반발 어쩌나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단행… 노동계 반발 어쩌나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진 데다 노동계의 반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이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25일 새벽 2시를 넘겨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 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2018-05-25 10:34
  • 與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당론채택 불발…‘정기상여금’ 포함 공감대 형성
    與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당론채택 불발…‘정기상여금’ 포함 공감대 형성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가) 막바지에 와있는 데 의원들이 워낙 쟁점이 되고 복잡하니 잘 모른다”며 “정기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그런 안을 토대로 해서 환노위 소위에서 하게끔 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이날 오후 9시에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2018-05-24 14:58
  •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진통…민주노총 “노사정 대화 불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러한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해 올 3월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다. 환노위는 24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2018-05-23 10:00
  • 민주노총, “노사정 회의 참여하지 않겠다”… 최저임금 산입조정 논의 반발
    민주노총, “노사정 회의 참여하지 않겠다”… 최저임금 산입조정 논의 반발
    국회 환노위는 21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오는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환노위에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2018-05-22 13:14
  •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24일 재논의 … 상여급 산입 사실상 합의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24일 재논의 … 상여급 산입 사실상 합의
    환노위 여야 간사는 24일 밤 9시 다시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에 들어간다. 환노위는 21일 오후부터 22일 새벽까지 약 11시간 동안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마라톤 논의를 이어갔으나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2018-05-22 09:57
  • 국회 환노위, 소위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의결…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시작
    국회 환노위, 소위 열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의결…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 시작
    환노위는 또 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심사해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할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로 퇴직급여가 줄지 않게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2018-05-21 20:29
  • <오늘의 사회 부처 일정>
    ▲08:40 일일상황 점검회의 (집무실) ▲10:00 국무회의(19층 영상회의실) ▲09:30 안병옥 차관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10:00 김은경 장관 국무회의(서울) ▲13:00 사회적경제활성화세미나(이룸센터) ▲14:00 간부회의(이룸센터) (미정)환노위전체회의  ▲14:00 간부회의(이룸센터) ▲박능후 장관 제네바 WHO 총회(21~23) ▲10:00 권덕철 차관...
    2018-05-21 06:39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1일 환노위 소위서 논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1일 환노위 소위서 논의
    환노위는 17일 이 같은 소위 일정을 확정하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숙식비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달 중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만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2018-05-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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