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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한화진 "정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권 침해 안 해…위헌 아냐"
    헌법재판소는 청소년·시민단체 등이 낸 이러한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 심리하고 있다. 21일 2차 변론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재판관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내는 일만 남았다. 한 장관은 "헌법소원을 통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탄소중립 목표에 대해 (부정적으로)...
    2024-05-29 10:00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이후 지난해까지 비슷한 헌법소원 3건이 잇따라 제기되자, 헌법재판소는 이를 병합해 심리 중입니다. 소송의 쟁점은 현행법과 시행령이 기후 위기 대응에 충분했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 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의 40%만큼 감축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춘다는 계획인데요....
    2024-05-23 16:42
  •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통계 참조), 특허강국 미국조차도 IP분쟁의 감소세에 있기도 하다. 다만, 일본은 오랜 장기불황 상황이고, 미국은 IP분쟁의 폭발적 증가 시기를 지나 소위 조정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적정 수의 IP분쟁은 오히려 IP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행사가 법원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반영한다 할 수 있다....
    2024-05-16 05:00
  •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헌재 "장교는 집단서명 금지" 합헌 결정...4명은 '반대의견'
    장교의 집단진정, 집단서명 등을 금지한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3일 헌재는 장교 A씨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지난달 25일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단기 법무장교로 임용돼 현역 복무하던...
    2024-05-03 12:00
  •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이종석 헌재소장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기후소송이 제기돼 다양한 결론이 나온 바 있고, 최근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재단인...
    2024-04-23 16:14
  •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중처법상 불명확한 의무와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업계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1년 이상 징역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2024-04-01 14:03
  •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헌법소원 각하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헌법소원 각하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로부터의...
    2024-03-28 15:32
  •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한컴이노스트림,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 종합 판매 9년 1위 달성
    해군본부 △환경부 △한국조폐공사 등 총 70건의 공급 실적을 거뒀다. 또한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 인프라 구축 △금융감독원 차세대 금융감독시스템 플랫폼 사업 △기획재정부 보조금 통합 대민포털 구축 △헌법재판소 전자문서 시스템 고도화 △국민연금공단 차세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플랫폼 구축...
    2024-03-27 09:56
  •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세제 혜택서 제외…차별 아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 ‘합헌’ 결정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지방세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 결정이다. 헌재는 지방세법...
    2024-01-29 12:58
  •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OTT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과?…문체부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는 영화상영관 관람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날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은 사업설명회에서 "지난달 기준 영화발전기금 잔여액은 40억 원"이라며 "영화 '서울의 봄' 흥행 덕분에 완전 고갈은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글로벌 OTT 기업에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2024-01-24 17:38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21일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 중인 A 씨는 2014년 축사를 증축한 뒤 2019년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2023-12-26 10:28
  •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화솔루션, 美 시장 호조로 태양광 회복세 이어질 것”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화솔루션, 美 시장 호조로 태양광 회복세 이어질 것”
    ◇삼성중공업 LNG운반선 소송 이슈 점검 영국 중재재판소의 삼성중공업 패소 판결 조선소 잘못으로 보긴 어려워 중재법원 판결은 참고사항 변용진 하이투자 연구원 ◇LG디스플레이 유상 증자 결정 2023년 12월 18일 이사회를 통해서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설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다른 대안으로 극복할 것으로 회사에서 밝혀 왔음 증자에 따른...
    2023-12-19 08:20
  •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ICC 소장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고문이란 의견도 있어”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피오트르 호프만스키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고문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호프만스키 소장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환경 요소 자체가 처벌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다만 “어느 의견이 맞는다고 말할...
    2023-11-15 15:32
  •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현실화
    유 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7년 11월 11일 헌법재판관으로, 2018년 9월 21일 제7대 헌재 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헌법적 쟁점들이...
    2023-11-10 16:53
  • KT에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요구…헌재, 방통위 시정조치 ‘정당’
    KT에 불법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요구…헌재, 방통위 시정조치 ‘정당’
    웹사이트 차단 위헌확인 사건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 KT 등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방통위의 접속 차단 시정 요구는 과거부터 사용되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차단 방식, 인터넷 주소(URL) 차단 방식을 넘어 보다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서버 네임...
    2023-10-30 12:00
  •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다수 의견인 까닭에 주문으로 적히는 법정 의견이 됐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이종석·이영진·이은애·김형두 재판관 4인이 낸 별개 의견이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별개의견을 밝힌 4명 가운데...
    2023-10-30 06:00
  •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의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도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의...
    2023-10-26 16:44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에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국회外 기관, 국회판단 개입 자제해야”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정점식‧박형수‧유상범‧장동혁‧전주혜‧조수진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2023-10-26 16:14
  •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푸틴에게 발부된 체포영장, 시진핑도 받아야” 최근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 후다야르 총리는 시 주석에게도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라며 “모든 정책은 그로 인해 만들어졌고 집단학살 역시 그가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2023-09-25 12:31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헌법재판소 파견복귀) △부부장 최정민(崔正民)(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부부장 최혜경(崔惠璟)(서울북부지검 부부장) △부부장 고아라(高아라)(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권영필(權寧必)(서울중앙지검 검사) ※ 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부부장 김경목(金勁穆)(부산지검 검사) △부부장 김민정(金珉廷)(서울중앙지검 검사) △부부장 김석훈(金錫焄)(안양지청 검사)...
    2023-09-2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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