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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6월 28일
    (헌법재판소 파견) 최희정 송민경 조정호 △검사 조도준 ◇성남지청 △지청장 이창수 △차장 조상원 △인권보호관 김명운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송정은 △형사3부장 유민종 △공판부장 한상훈 △부부장 임연진 ◇여주치정 △지청장 이형관 △형사부장 이정화 ◇평택지청 △지청장 김영일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김윤정 △형사3부장 김봉진...
    2022-06-28 18:18
  • 애경그룹,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소영 교수 선임
    애경그룹, 첫 여성 사외이사로 조소영 교수 선임
    또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헌법재판소), 국회 미디어개혁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국민권익위 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 및 한국공법학회 차기회장으로 내정돼 활동 중이다. AK홀딩스 관계자는 "조 교수가 법률전문가로서 경영에 관한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고 있다고 판단, 지배구조 및 준법경영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감사위원회 위원이...
    2022-06-28 13:55
  • 인사 종합 / 6월 10~12일
    고용휴직 △헌법재판소 박영욱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산림정책과장 안병기 △산불방지과장 고락삼 △서부지방산림청장 황성태 ◇과장급 전보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 송준호 △산지정책과장 도재영 △산림생태복원과장 이규명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 만성질환관리과장 이선규 △〃 만성질환예방과장...
    2022-06-12 18:37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어려운 환경입니다만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3일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하는 일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리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한 건 한 건 모든 사건을 정성을 다해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2022-05-23 10:19
  •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이슈크래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지명...역대 정부 첫 총리로 알아본 새 정부 키워드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부동산 투기와 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 등으로 낙마했다. 이후 다시 한 번 법조인 출신인 정 전 총리를 후보로 지명하며 ‘법치 실현’을 자신의 국정 철학으로 강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는 ‘국제 감각’을 중시해 총리를 지명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2022-04-04 16:21
  •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유통 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2022-03-13 08:00
  • BBQ치킨 "윤홍근 선수단장, 베이징 현지서 1인 4역 소화"
    BBQ치킨 "윤홍근 선수단장, 베이징 현지서 1인 4역 소화"
    윤 단장은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주도해 올림픽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부당한 편파판정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현지 긴급기자단을 주도해 국제빙상연맹(ISU)에 항의하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는 등 스포츠맨십에 입각한 공정한 대회운영을 촉구했다. 윤단장은 출국 전에 본사에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함과 동시에...
    2022-02-21 09:36
  •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에너지 수급불안 당분간 지속될 것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 지속…에너지 수급불안 당분간 지속될 것
    다만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가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를 계획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브라질, 8차례 연속 금리인상 브라질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Copom)는 지난해 일곱 차례 정책금리를 상향 조정한 데 이어 올해 초에도 150bp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2일 기준 브라질의 정책금리는 10.75%다. 브라질 기준금리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2022-02-20 12:00
  •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대방로] 거대 양당의 특권, 정당보조금
    그동안 시대와 정치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한 반면, 정당보조금 제도는 여전히 구시대가 요구한 정치 부패방지라는 기능만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당보조금은 거대 양당 중심의 특혜성 보조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시대에 발맞춰 정당 정치의 다원성, 민주성, 참여성 등 정당민주주의를 배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정당보조금과...
    2022-02-09 05:00
  • 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관련 법 조속히 처리”
    이재명 “타투 시술 합법화…관련 법 조속히 처리”
    최근 일본도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다. 안전한 산업 환경도 약속했다. 그는 "안전한 타투 시술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체계를 만들고 관리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제 때가 됐다"며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2022-01-12 09:37
  •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워...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이준석, 문재인 대통령에 "동트기 전 가장 어두워...해는 반드시 떠오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영상 재판을 통해 국민 재판 청구권 행사 도움 되고자 했다”며 “올해에도 국민 뜻에 맞게 운영하겠다. 호랑이 해 용맹스럽게, 진취적 기상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회장은 "기술혁명과 기후 환경의 대전환 시기를 맞아 기업이 도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원팀 플레이가...
    2022-01-03 15:48
  •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헌법재판소) 오상훈 　◆특허청 ◇과장급 전보 △특허사업화담당관 조광현 △반도체심사과장 인치복 △특허심판원 심판장 구본경 △〃 〃 손병철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정보화담당관 배민성 △정책총괄과장 황권순 △천연기념물과장 장철호 △근대문화재과장 곽창용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장 박관수 ◇과장급 임용 △세계유산정책과장 정규연...
    2022-01-02 17:46
  •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이주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기본권 침해 아냐"
    이주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A 씨 등이 외국인근로자의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외국인고용법 등은 △이주민노동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
    2021-12-23 17:27
  •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사라진다…민법ㆍ가사소송법 개정
    요청과 환경에 맞춰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이 허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췄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9월 관련 민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위헌 의견이...
    2021-11-09 18:28
  • 터키, 미국·독일·프랑스 등 10개국 대사 추방 결정…경제·시장, 다시 위기
    터키, 미국·독일·프랑스 등 10개국 대사 추방 결정…경제·시장, 다시 위기
    이후 경찰의 강경 진압이 벌어지면서 환경 운동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확산하게 됐고, 카발라는 정부의 눈엣가시가 됐다. 이에 유럽에선 그의 재수감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0개국 대사와 함께 유럽인권재판소도 터키 정부에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사들은 감히 터키 당국에 명령을 내릴 수 없다”며...
    2021-10-24 15:05
  • 터키, 미국·독일·프랑스 등 10개국 대사 추방 결정
    터키, 미국·독일·프랑스 등 10개국 대사 추방 결정
    환경운동가였던 카발라는 2017년 반정부 시위 주동자로 구속된 후 지난해 무죄로 풀려났지만, 석방 직후 쿠데타 시도 혐의로 다시 수감됐다. 유럽에선 재수감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0개국 대사와 함께 유럽인권재판소도 터키 정부에 석방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사들은 감히 터키 당국에 명령을 내릴 수...
    2021-10-24 10:08
  •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기고]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발전방향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에 있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이에 ‘잊힐 권리’ 등의 정보 주체의...
    2021-10-05 18:3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1. 폴란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나
    사법부 통제하는 집권여당 법과정의당(PiS) 지난달 14일 EU의 사법부인 유럽법원(사법재판소)은 폴란드의 판사징계위원회가 EU법을 위반했다며 이 위원회의 기능을 당장 멈추라고 판시했다. 폴란드 대법원 안에 설치된 이 징계위원회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의회가 주도한다. 의회가 임명하는 사법위원회가 징계 위원을 뽑고 이들은 판결을 근거로 판사를 징계할...
    2021-08-12 05:00
  •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대북송금의혹사건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송 후보자에 대해 "공개모집 및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었으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2021-08-05 10:45
  • 아마존, 유럽서 3400억 세금폭탄 피했다...EU법원 “부당특혜 증거 없어”
    아마존, 유럽서 3400억 세금폭탄 피했다...EU법원 “부당특혜 증거 없어”
    “법원 결정은 세금 처리와 관련해서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지원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줬다”고 밝혔다. 한편, EU 집행위는 일반법원 판결에 대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반독점 규제를 주도하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히 살펴보고 향후 가능한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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