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아동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아이 조아용 어린이 식당’을 신설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한다.
노인 분야에서는 기초연금을 월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16개 사업(3342억 원)을 진행한다. 저소득 홀로 어르신 가정을 대상으로 고장 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입지, 인프라, 투자, R&D·사업화 등의 순차적·전방위 지원이 가능해 △국가산단 신속 지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인허가 신속처리 △사용료·대부료·부담금 감면 △세제 혜택 △용적률 상향 △정부 R&D예산 우선 반영 및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외환선도은행은 거래실적에 비례해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업 밸류업의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성공을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제도 초기 연장 시간대 시장 조성, 외국 금융 기관들의 참여 촉진 등을 위해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7월...
건설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며 침체된 국가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제2의 건설산업 부흥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표적인 공약 사항으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됐지만 이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와 DSR...
이번 가격 인하는 모든 환자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번 요양급여 확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19세 이상 성인 1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의미도 있다. 19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인슐린펌프에 대해 단일 기준액(170만 원) 및 지원율(70%)이 유지되는데, 메드트로닉 최신 인슐린펌프에 대해서는 인하된 금액만큼 본인 부담금을 덜게...
아울러 분야별 전문가‧정비지원기구를 통한 유형별 사업 가능 여부, 개략적인 사업계획 수립‧분석, 부담금 추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문을 시행한다.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궁금증 해소뿐만 아니라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온전히 주민들...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 영상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OTT 기업 관계자는 "최근 국민과 사기업에 불필요한 법정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며 "OTT발전기금이라면 모를까 영화발전기금을 왜 OTT 기업이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중증 난치질환에 포함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현행 60%에서 10%로 줄어든다. 또 요양비에서 요양급여로 전환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연속혈당측정기를 처방하고 사용법을 교육할 수 있게 된다.
학계 역시 질병의 특성을 드러내는 정확한 명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재현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단순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
이와 함께 현행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 전수 조사 후 전면 개편 지시에 대해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있다면 과감하게 없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으로 기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긴 가정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올해 가족돌봄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등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 지원도 시작된다. 시는 1월 중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자로...
장려 사례로 선정된 ‘폐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불편 해소’는 폐차 후 약 3~6개월 후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차 즉시 부과해 납부 편의를 개선했다. 같은 장려 사례인 ‘불합리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의무 개선’은 폐기물처리업 정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저농도 폐수를 기존 폐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폐수처리시설 추가 설치 의무를 제외했다....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민생 환경규제를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6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민생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004년부터 추진돼 올해로 제36차에 접어든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특히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고요한M’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연계고용제도를 활용, 수요를 확대해가고 있다.
△엠오피
세라믹 소재 전문기업 엠오피가 총 108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이번 시리즈B 투자 라운드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SKS PE, KB증권 등 국내...
지쿠케어는 라이트, 스탠다드, 프리미엄 3가지로 구성되고, 플랜이 높을수록 요금이 올라가지만 사고 발생 시 고객의 부담금은 낮아지도록 했다.
이용자는 지쿠케어를 선택한 뒤 주행 습관이나, 도로 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다. 회사에 따르면 분당 요금제는 자전거도로 등 주행 환경이 잘 정비된 곳에서 빠르게 이동할 때 유리하고, 거리 우선 요금제는...
또,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 확대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초환법과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이외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 등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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