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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정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가장 문제로 보는 부분은 중처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

2024-04-01 14:03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저성장 탈출을 위한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원활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제도 환경과 조화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R&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제고와 일자리 확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2024-04-01 09:24
[시론] ‘신약 강국’의 길 바이오클러스터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규모와 범위의 경제가 생성되어 전문화된 노동 인력과 생산에 필요한 여러 인자가 집적된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의 비용이 감소한다. 우리나라는 바이오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약 19개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되거나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혁신...

2024-04-0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ODA 관련 청년 간담회(비공개) △ODA 관련 청년과의 대화 △제1차 대외경제 자문회의 개최 △최상목 경제부총리, 밸류업 관련 해외투자자 간담회 개최 5일(금) △부총리 10:00 2030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4-03-31 08:54
홈플러스, ‘3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

노동 환경과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복리후생 규정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점포 선임부터 매니저, 본사 선임부터 전임 직급의 임금을 3.3% 인상했다. 이외 직급은 성과에 따라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이번 인상분은 4월 급여부터 적용되며, 4월 급여 지급 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소급분도 함께 지급된다. 전 직원에게 홈플러스 10만 원 상품권을 추가로...

2024-03-29 09:37
오영주 중기장관 “소공인 해외 진출 및 가업승계 지원”

오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공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해 소공인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그간의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화, 노동규제 등 소공인의 당면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공인...

2024-03-28 14: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오래전부터 자영업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영업환경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의 자영업자 소득과 상용근로자의 임금 소득 간 격차가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들의 생존형 부채가 이슈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가계부채와 사업자 자금을 구분하기...

2024-03-28 05:00
[사설] ‘대규모 투자·일자리’ 용단에 ‘규제 개혁’ 화답을

제임스 김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어제 산업발전포럼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응답자 40% 이상이 노동정책과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를 주요 위험 요소로 보고 있다”고 했다. 조세 집행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주요국 대비 이례적으로 높은 최고경영자(CEO)의 형사 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내 기업·단체...

2024-03-28 05:00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들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2024-03-26 11:00
통합위, '이주민 근로자 상생' 특위 출범…해외 인재 유치·육성 추진

특위는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 △해외 인재 유치 및 육성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 지원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 등의 4가지 핵심 방향성을 가지고,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맞춤형 인력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적시‧적소에 필요인력 공급과 사업주-근로자 매칭시스템 개선, 이주민 근로자 수요‧고용 통계 인프라 구축...

2024-03-26 10:30
중진공, 중기 성장 이끌 혁신인재 5.5만 명 양성

특히, 올해는 디지털 제조혁신 등 중소벤처기업의 산업 환경과 정책변화 대응을 위한 연수과정을 중점적으로 개설해 핵심인력 양성에 주력한다. 대표적으로 스마트제조 인력양성을 위해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추진실무’, ‘ESG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 등의 과정 운영을 통해 스마트...

2024-03-25 09:21
장인화 포스코 회장, ‘100일 현장경영’ 돌입

장 회장은 "초유의 사태를 맞아 녹록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노력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정상화를 이뤄낸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며 "혹독한 시련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꾼 여러분의 노고에 가장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 회장은 수해 복구 당시 밤낮없이 현장을 지킨 포항제철소 직원들과...

2024-03-24 13:50
'워라밸' 찾아 로펌 떠나는 젊은 변호사들

검사들의 ‘퇴직 러시’의 주된 이유가 고된 노동 강도 대비 저임금이라면, 대형 로펌 ‘어쏘(저연차 변호사)’들의 퇴사는 워라밸 때문이고 한다. 젊은 변호사들에게 대형 로펌은 일을 배우기에 좋은 환경이다. 해외 연수나 교육 프로그램이 잘 마련돼 있고, 다양한 사건을 많이 다뤄볼 수 있다. 송무와 자문 등 업무를 배우며 상대적으로 고연차인 파트너 변호사들로부터...

2024-03-24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개최 △환경분야 온실가스 국제 감축사업 공모 △녹색기업 성장단계별 투자를 위한 전용펀드 조성 29일(금)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연중 추첨제로 전환(석간) △우분(牛糞) 고체연료화 규제특례를 통해 수질오염과 탄소배출 동시에 줄인다 ◇고용노동부 25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5:00 조선업 상생협약 1주년 보고회...

2024-03-24 08:58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 및 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할 시, 685톤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환경 운동가 이미지로...

2024-03-22 16:39
대통령실 "전교조, 늘봄학교 왜곡·반대…교육자로서 바람직하지 않아"

대통령실은 22일 최근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를 향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반대만 하는 행위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정부와...

2024-03-22 10:59
민주주의 정상회의 "AI·봇 기술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엄정 대응 필요"

'언론의 자유와 책임성' 측면에서 이들은 "다원주의와 공개 토론을 촉진하고 공익을 증진하는 온·오프라인 정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반부패 문제에도 이들은 '청년의 핵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들은 또 '인공지능(AI),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허위 정보'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민주주의 근간도...

2024-03-21 15:24
백기 든 바이든… 車업계ㆍ노동자 반발에 ‘전기차 보급목표’ 완화

로이터통신 역시 “EPA의 수정안은 재선에 나선 바이든의 정치적 압박을 반영했다”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른바 경합주의 경우 많은 노동자가 전기차 전환이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공격적인 친환경차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기차 전환을...

2024-03-21 14:13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美中보다 기후대응 선도해온 EU환경·인권보호 지침에 갈등 노출 “유럽연합(EU)의 정책 결정에서 더 이상 독일을 신뢰할 수 없다.” EU 기구가 몰려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최근 들어 종종 이런 탄식이 흘러나온다. 독일이 막판에 합의를 번복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EU의 정책 결정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벨기에서 EU 27개국 대사들은...

2024-03-21 05:00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기업 환경 구축'을 선행 목표로 꼽았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해외 기업이 우리가 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하고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급한 게 '노동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기업 발목을 잡는 여러 형태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2024-03-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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