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를 11만 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전 쿼터(6만9000명) 대비 약 60% 늘어난 수치다. E-9 비자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 제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이 7만5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어 농축산업...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전체회의에 직권 상정해 위원 중 5분의 3이 찬성하면 본회의 상정 요구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할 수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따른 규정을 근거해서 다시 본회의를 열어 직회부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전국상인연합회를 필두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이해단체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대거 유입돼 논의의 '판'이 커져 컨센서스(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숙제도 만만치 않다. '마트발 온라인배송'과 지자체 자율 권한 등 협약안이 본격화하려면 유통법을 바꿔야 한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 '노동 시간 장기화'를 우려하는...
국회에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 종료 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 처할 수 있어 2년만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 60시간제(주 52시간제+8시간 추가연장근로)은 현행 근로제...
지난 11월 14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안전경영위원회’를 출범해 그룹 내 전 사업장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각 계열사 별로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근로환경TF’를 구성해 직원들의 근무체제와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에 나서고, ‘기업문화혁신TF’도 운영하는 등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
이 그룹장은 “MZ세대의 등장과 시대, 가치관의 변화로 인권, 안전,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기업도 사람 중심의 경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S 경영의 트렌드”라고 덧붙였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사례도 소개되었다. 김 차장은 “한국콜마는 UNGC(UN Global Compact) ESG 리더 기업에 선정된 만큼 ESG 경영을 잘 실천하고...
특히, 8시간 연장근로제의 경우 전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27일 예정이었던 전체회의도 파행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도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들은) 원내 지도부에서 정리가 돼야 법사위에서 후속...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 피해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 등이 55회에 걸쳐...
카카오뱅크는 UNGC의 회원사가 됨에 따라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보고서(COP)를 매년 공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과 혁신으로 금융과 고객의 만남을 이롭게'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의...
수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29일(목)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멸종위기종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통한 동종사고...
양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못해 매일 분노가 치밀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인 양 의원은 “사측이 과도한 손배소를 통해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흔들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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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함께하는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사원들의 참여로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작업안전반을 운영하고 연 2회 작업환경측정으로 건강장해가 유발될 수 있는 물질을 중점관리하고 있다.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김 대표는 35년 동안 환경 관련 사업에 종사하며 사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성장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고용·여가·국토·해수·중기부장관, 공정위·금융위원장, 국조실장·국세·관세·조달·통계청장 등 22명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가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회의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건설노조"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250만 호 주택건설에 실제 시공을 맡은...
20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전날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을 요청하기 위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찾았다. 올해 종료되는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이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기업인 및 근로자들의 애절한 현실을 설명했다”며 “이번 주에 환노위 법안소위가 열릴 수...
그러나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려면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이영 장관뿐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도 정부와 민주당에 추가연장근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가 폐지될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업계는 인력난에...
(금)
△공정위 위원장 15:00 소비자정책위원회(코엑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제10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해양수산부
19일(월)
△우리나라 해수면 지난 33년 동안 평균 9.9cm 높아져
△연근해어업 사업장에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20일(화)
△해수부...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방 균형발전 문제의 핵심은 교육"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활기찬 지방'을 주제로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중앙에 집중된 권력의 구조와 국토 공간의 균형 발전을 통해 어디에 살든 균등한 혜택 누리는 지방시대를 열어가야...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지금 조선업에서 진행하는 상생협의체 등 원청과 하청의 상생 방안, 모든 일하는 분들의 보호,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산업 환경 변화에 반영해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 하의 파견제도 개편 등 지속적 개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나아가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