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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코로나19로 어려움…균형있는 환경정책 시행" 건의
    산업계 "코로나19로 어려움…균형있는 환경정책 시행" 건의
    “대행업체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명확한 비용산출 근거가 없이 높은 대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업계의견을 수용해 이번 달 안으로 통합허가 대행비용에 대한 표준품셈 권고안을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외에도 △대기관리권역법상 노후ㆍ신규시설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차등화 △산업발전 등을 고려한...
    2020-02-20 15:00
  • 환경 시험·검사 기관, 역량 강화 위해 한자리에
    환경 시험·검사 기관, 역량 강화 위해 한자리에
    품질관리와 측정불확도 표기'를 주제로 각각 박종길 인제대 교수, 우진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의 특강도 열린다. 이번 연찬회에는 유역(지방)환경청, 물환경연구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 공공하·폐수시설 운영기관 등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1400여 시험실에서 환경분석 전문가 2000여 명이 참석한다. 첫째 날인 29일엔 측정대행업체 등...
    2020-01-29 06:00
  • '친환경' 재기 노리는 GS…LNG화력발전소에 저감설비 구축
    '친환경' 재기 노리는 GS…LNG화력발전소에 저감설비 구축
    지난해 초 환경부는 GS칼텍스를 비롯해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4년간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후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여수시를 찾아 사죄하고, 지난해 말에는 1000억 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했다. 여수 공장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와 악취 관리 시스템을...
    2020-01-15 17:30
  • 폐수배출 사업장 제재 강화…과징금 부과 매출액 5%
    폐수배출 사업장 제재 강화…과징금 부과 매출액 5%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측정값 조작이나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2019-11-19 10:14
  •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은 단기주차장 지하1층을 이용하세요”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은 단기주차장 지하1층을 이용하세요”
    기상환경과 무관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주차대행 접수장과 출입국장 까지의 거리도 가까워 공식 업체를 이용할 경우 여객들은 한층 편리하게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천공항 공식 주차대행업체는 인천공항공사가 지정한 전용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 여객 차량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 반면 불법 사설주차대행업체는 주로...
    2019-07-28 08:28
  • 매연 배출 측정값 조작하면 즉시 조업정지
    매연 배출 측정값 조작하면 즉시 조업정지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측정업무 신뢰도 향상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고의적 범법 행위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측정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조업정지를,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현행...
    2019-06-28 12:00
  • 한진, 인천 복합 물류센터(GDC) 증축... 先투자로 국제 물량증가 대비
    한진, 인천 복합 물류센터(GDC) 증축... 先투자로 국제 물량증가 대비
    한진은 재고관리시스템, 시설과 내부 통제 등 조건을 충족해 국내 업체 중 최초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GDC 운영 자격을 얻은 바 있다. 24일 한진 관계자는 GDC 증축에 대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부지 면적(1만3762㎡)은 변동 없고, 창고동ㆍ사무동을 포함해 건축 계획이 기존...
    2019-05-24 14:21
  • 엘지화학ㆍ한화케미칼 등 미세먼지 물질 불법 배출한 기업 무더기 적발
    엘지화학ㆍ한화케미칼 등 미세먼지 물질 불법 배출한 기업 무더기 적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경고 또는 조업정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2월부터 실시 중인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결과와 전국 일제점검 등을 통해 측정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04-17 11:00
  • 서울시민들 "인터넷쇼핑 영풍문고 최고"...이랜드몰 신세계몰 순
    5%(67조8706억 원)이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인터넷 거래가 늘어날수록 그에 대한 거래 중 피해 또한 함께 증가할 수 있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선 쇼핑몰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는 필수”라며 “소비자들의 현명한 구매를 돕기 위한 지속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2-27 14:02
  •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홈쇼핑ㆍ온라인몰, 규제 족쇄에 손발 묶인 '한국판 아마존' 꿈
    [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홈쇼핑ㆍ온라인몰, 규제 족쇄에 손발 묶인 '한국판 아마존' 꿈
    디지털 TV, 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G마켓과 옥션에서는 전안법 개정 직후 2주동안 해외직구 판매량이 전년 대비 2.7배 증가하기도 했다. 한 이커머스 기업 관계자는 “전안법에 이어 전자상거래법까지 개정이 논의되면서 이커머스 환경은 2000대 전후 사업 태동기보다도 퇴보했다”며...
    2019-01-24 18:25
  • 현대위아 비정규직 "업무 중 집단 피부질환 걸려... 대책 마련하라"
    이에 대해 현대위아 하청업체들은 "세척제를 사용하는 사내 노동자 모두에게 방수 장갑을 제공하고 있다"며 "담당자들이 직접 모든 현장에 나와서 작업환경측정 진행을 확인한 바 있으며 안전 및 보건 관리 대행기관도 수시로 현장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발병 실태를 확인하고 현대위아에서 현장...
    2018-12-27 15:05
  • '수질기록 상습 조작'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
    '수질기록 상습 조작'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얻는 상대적 이익이 적발 시 받게 되는 벌금 등의 불이익보다 몇 배나 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해서는...
    2018-11-15 12:00
  • 조달청,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도 공사원가에 반영
    조달청, 하도급업체 가설사무실도 공사원가에 반영
    그러나 기존 '가설 현장사무소 표준품셈'에는 하도급업체 현장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하도급업체가 가설사무소를 설치하고도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하도급업체용 가설사무실 원가반영으로 하도급업체의 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원활한 현장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18-10-31 09:41
  •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때 금품 제공 시 시공권 박탈·2년간 입찰제한 등 처벌 강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때 금품 제공 시 시공권 박탈·2년간 입찰제한 등 처벌 강화
    그동안 대부분의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지만 앞으로는 건설사가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업체 간 마지못해 이뤄지던 출혈경쟁이...
    2018-10-12 11:30
  • 한경연 “韓 핀테크 산업 규제 완화 속도내야”
    한경연 “韓 핀테크 산업 규제 완화 속도내야”
    전자상거래 업체로 시작한 알리바바가 2013년 자산운용사를 인수해 온라인펀드 시장에 진출하고, 방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인대출시장 및 신용평가시장에 뛰어든 것도 이러한 유연한 규제 환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반면 한국의 핀테크 산업의 경우 전형적인 포지티브(원칙금지, 예외 허용)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규제가 대부분 그대로 적용되고...
    2018-10-05 06:00
  • “죽어도 못 보내” 퇴사 거부하는 일본 기업들…일손 부족 탓
    “죽어도 못 보내” 퇴사 거부하는 일본 기업들…일손 부족 탓
    한 관리직 종사자는 “부하 직원의 퇴직으로 평가가 나빠지는 것을 꺼렸다”고 밝혔다. 이에 퇴사를 대행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직장의 ‘파와하라(부당한 권력 사용과 횡포)’로 인한 퇴사 거부를 두려워하는 이직자들의 의뢰를 받고 본인 대신 퇴직 신고 서류를 제출한다. 일하는 사람이 퇴직을 신청하면 2주 후에는 퇴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627조를 근거로 한...
    2018-09-19 15:22
  • 亞 최초 ‘ASC 인증’ 韓 전복 ‘수출 복덩이’로 키운다
    亞 최초 ‘ASC 인증’ 韓 전복 ‘수출 복덩이’로 키운다
    해수부는 우선 수출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해외 ASC 인증 대행업체를 초청해 컨설팅을 받도록 하고 ASC 인증을 위한 포럼 개최를 비롯해 양식장의 수질검사, 국제인증 취득·자문 등을 지원했다. 또 소속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남해수산연구소)을 통해 ASC 인증을 위한 1차 심사에서 개선사항으로 나온 양식장 바닥환경 평가(저질검사) 등에 대한 지원도...
    2018-09-06 10:28
  • 암호화폐 결제하는 '블록체인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나온다
    암호화폐 결제하는 '블록체인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 나온다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블록체인 판매정보관리시스템(POS)이 나온다. 팬텀 재단은 최근 국내 POS 점유율 1위 업체 포스뱅크와 플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포스뱅크 포스가 설치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팬텀으로 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로 했다. 동시에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 시스템도 선보인다....
    2018-08-28 15:38
  • [2018 시평순위] SK건설 빛바랜 댐 1위, 오너따라 갈린 중견사 시평순위
    [2018 시평순위] SK건설 빛바랜 댐 1위, 오너따라 갈린 중견사 시평순위
    그 과정에서 부영그룹 회장직책에서 물러나고 정통 관료인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 부총재와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평순위는 지난 해 12위에서 올해는 26위로 14계단이나 미끄러졌다.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이후 계속 12위를 지켜왔는데 올해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또한 최근 여러 이슈로 시끄러운...
    2018-07-26 15:38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전직원 워크숍(리솜스파캐슬) △공정위-권익위 전화민원 상담대행 정식 연계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2018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5일(월) △김영주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소회의실) 11:00 산하 기관장 회의(대회의실) 14:30 대전...
    2018-06-2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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