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라며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 간 협업과제,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직사회 일각의 몽니 행태로 전국 곳곳이 멍들고 있다. 일탈 공직자들은 무책임한 간섭을 일삼고 때론 불법적 작태도 주저하지 않는다. 하루속히 근절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만이 아닌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파주시 일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찾아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인 교례회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의 선생님께서는 아이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말과 함께 "교육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내용에 있어 다양성,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방문, 교육환경 개선 의지를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에 방문한 뒤 8년 만에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인 교례회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생님의 어려움'에 공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원, 교육...
9%로 낮아졌다.
국가통계국은 성명에서 “지난해 중국 경제는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 환경과 국내 개혁ㆍ발전ㆍ안정이라는 험난한 임무에 직면했다”며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영도 하에 각 부서는 전면적으로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고 내수확대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국회의원 총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 속에서도 민생을 위한 정책이 끊김 없이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4년 공직복무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추진방향을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ㆍ정착 △공직자...
일본, 구조개혁 늦추다 문제 봉착고용ㆍ설비ㆍ채무 과잉에 시달려“잠재성장률 회복하려면 구조조정반드시 강행해야…때는 총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2%대로 떨어진 잠재 성장률에 갇혀 과거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의 삼중고에 기업들이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의료 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을 다룰 계획이다.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총리 사임은 마크롱 대통령이 6월 유럽의회 선거 전에 개혁 의제에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테크노크래트(기술관료)인 보른은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1기인 2017∼2022년 교통부, 환경부, 노동부 장관을 차례로 역임했으며, 2022년 4월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뒤 총리로 임명됐다. 프랑스의 두 번째 여성 총리다.
그러나 보른...
우리기업은 ‘4면초가(四面楚歌)’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반기업정서는 기본이고, 거미줄 같은 규제, 다락같이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그것이다. 규제완화와 감세를 통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잘못된 미신과 신화’를 혁파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잔재’를 불식시켜야 한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대응을 위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며 “엔씨 구성원이 원 팀(One-Team)으로서 상호 협업 역량을 높여 경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엔씨의 경영 쇄신 의지로 풀이된다. 엔씨는 지난해 10월 조직·의사결정 체계 정비...
특히 수출회복을 위한 무역금융과 경제외교ㆍ통상협력 강화 정책은 기업들이 어려운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고를 이겨나가는 방파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며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방향이라는...
현대차그룹, 기아 오토랜드 광명서 신년회 개최국내 최초 전기차 전용공장…전동화 혁신 강조지속 가능 성장 위해 환경ㆍ품질ㆍ보안 제시'미리미리' 준비하는 기업문화 당부
“올해를 한결같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가는 해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체질을 만들고자 합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3일 경기...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업무보고는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밝힌 "무엇보다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통상 환경 난기류가 만만치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미국 대선, 공급망 분리 등 지정학 리스크가 곳곳에서 고개를 내민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무역적자를 속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삿일이 아니다.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다. 자유무역 체제가 움츠러들면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국제 질서를...
해현경장은 거문고 줄을 고쳐 맨다는 뜻으로 옛 한(漢)나라 사상가 동중서(董仲舒)가 무제(武帝)에게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며 올린 건의문에서 유래한 말이다.
최 회장은 “급변하는 지정학(Geopolitics) 환경 속에서도 전 세계 많은 나라는 국력과 크기에 상관없이 에너지와 기후위기, 디지털, 질병, 빈곤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만약 우리가...
환경 마련을 위한 정부의 조속한 행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를 회복궤도에 올려야 하는 갈림길인 만큼,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노동ㆍ교육ㆍ연금 개혁 등 3대 구조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경제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일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