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재는 “오늘 금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이나,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만큼 그 효과와 전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앞으로 국내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이 나올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조정식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기 회복, 민생 지원을 위해 내년 또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며 "선도경제와 포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20조 원 이상을 편성하고 감염병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 등에 최우선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우선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국내외 경기 둔화, 교역 위축, 보호무역주의 대두, 금융시장 불안정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풍부한 자금 유동성 등)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대선, 일본과의 관계, 홍콩 보안법 이슈 등)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여부가 선정되었다.
산업별 BSI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비 활동과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수출증가율(-9.2%)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품목을 제외하곤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부문에서도 실업률이 4% 증가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반면 건설투자와...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세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악화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동기보다 31조4000억 원이나 늘어난 반면, 총수입은 20조1000억 원 줄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23조3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작년말 38.1% 수준을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반해 세수는 급감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8월호’에서 1~6월 누계 총수입이 226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조1000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23조3000억 원 줄었다. 국세수입 감소분이 총수입 감소분보다 많은 상황이다. 세수 진도율은 45.7%로 지난해 결산...
경기와 금융시장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앞서 나간 업종들 뒤로 성장주 및 정책 수혜주가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됐다. 코스피는 8월에야 지난 1월 기록했던 연중 고점을 돌파했다.
앞서 나간 업종들의 상승세가 주춤하는 동안 주가 회복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들이 연중 고점 대비...
이 대표는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런 유동성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뉴딜펀드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한국판 뉴딜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재정이지만 민간부문에서도 10% 가까이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는 현 수준(0.5%)에서 상당 기간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면서 "빈번한 추경과 한국판 뉴딜정책 등 확장적 재정정책 국면에서 금리 상승은 실물경제와 정책 사용에 있어 부담이므로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오랜 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시급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당분간...
코로나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몇 차례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여러 가지 계획 중 하나가 이례적 확장적 조치는 단기적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은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당연한 시각이다. 특별하게 시기를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사실상 아직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그 후의 대책을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또 반대로 최근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난구호 성격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수준은 아닌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성이 상당 규모로 확대 공급된 게 사실이고, 그것이 민간 부문에 직접 공급되었다고...
정부 또한 국채 발행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대응하고 있는 만큼 재원조달 비용의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정책과의 조합을 지향하는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므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국고채 매입을 통해 시장 전반의 금리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B로 추정되는 위원은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가까워지면서...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연구원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이 함께 연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우선 확장적 재정지출과 긴축적 재정지출에 대한 구분이다. 국내총생산(GDP) 명목 증가율과 대비해 정부 지출 증가율이 상회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분류하고, 하회하면 긴축 재정정책으로 분류한다. 최근 요구 수준을 보면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로 분명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가 코로나 쇼크에 빠진 경우 더 적극적으로...
성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현재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주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측면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대응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와 한은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는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시중에 100조는 존재하지도 않는 숫자다. RP를 경쟁적으로 받아가기 위해 과다응찰 한 때문”이라며 “유동성이 풍부한데다, 금융시장에 있을지 모를 자금경색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 같다”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설비투자 관련 대책들은 내년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볼 만한 정책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가져가기로 한 만큼,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가 큰 전통적 SOC 사업을 즉각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고려해서 0.1%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며 "경제활동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거시경제에 기반을 둔 소비와 투자의 제고 노력을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찬희ㆍ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하반기도 강 달러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확장적 재정에 기반을 둔 미국의 성장세가 우위에 있으며 양호한 일드의 매력도 이를 뒷받침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언택트 트랜드를 주도하면서 미국에 자금이 집중되는 추세며 남아 있는 불확실성이 달러 수요를 담보해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