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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 차원에서 추진해온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안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2023-12-28 14:41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적용 중인 완화된 기술 인력 자격 기준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5년 연장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인정 자격 12종을 추가해 화학 안전 전문가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했다. 첫 번째 우수사례로 선정된 ‘통합 허가사업장 방류수 기준 설정 방법 개선’은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장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23-1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안전관리로 환경안전망 강화 28일(목) △환경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시행(석간) △디스플레이 제조업종의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마련 △우리나라의 담수생물 고화질 이미지, 국민에게 제공한다 △강원도 철원군 이길리습지,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공개...
    2023-12-25 08:29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대상으로 제시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이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2023-12-22 16:56
  •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유전자가위 치료제 美FDA 첫 승인…암·희귀질환 정복 성큼
    이 기술을 개발한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독일 막스 플랑크 감염생물학연구소 교수와 제니퍼 다우드나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국내 기업들도 후발주자로 유전자가위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툴젠, 앱크르론, 진코어 등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확보하고 난치병 치료제 후보물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23-12-14 05:00
  • 삼성서울병원,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삼성서울병원,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획득
    지원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및 사무실 공기 질 측정 등을 추진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한 ‘간호사 유연 근무제’는 2022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의 기초가 됐다. 교대간호사 대상 ‘생애주기적 동기 부여 프로그램’도 주목을 받았다. 퇴직률이 높은 3~10년 차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나이트 근무일수 축소, 직무순환 활성화, 리프레시휴직 등을 시행하고...
    2023-12-13 10:04
  • 제일약품, 용인 백암공장에서 재난 대응 종합훈련 실시
    제일약품, 용인 백암공장에서 재난 대응 종합훈련 실시
    재난 대응 훈련은 제일약품 GMP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이나 화재 사고 등을 가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훈련은 백암119 안전 센터의 협조에 따라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실제 상황으로 가정하고 불의의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는 교육도 이뤄졌다. 재난 대응 종합훈련에서는 △비상 상황 시 공장 내 상황 전파 및...
    2023-12-12 09:33
  • 화학사고 대응 주민 건강관리 경험 알린다…화학물질안전원, WHO와 기술문서 발간
    화학사고 대응 주민 건강관리 경험 알린다…화학물질안전원, WHO와 기술문서 발간
    이번 기술문서는 ‘국제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전략적 접근(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사업의 하나로, 우리나라 화학사고 건강영향조사 기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선제적인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제작됐다. 문서는 △화학물질 관리의 변화 △건강영향조사 방법 △건강영향조사 피해판정 방법 △사고로부터...
    2023-12-10 12:00
  • 조개껍데기, 성토ㆍ복토재로 재활용 허용
    조개껍데기, 성토ㆍ복토재로 재활용 허용
    또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허가를 받으면 수산부산물 재활용 과정에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산부산물 운반업만 하는 업체는 보관시설 구비의무를 면제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세부적인 규정들을 반영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3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개최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 자동차’ 이행 선포식 개최 △‘2023년 생태계 서비스 대국민 인식 및 만족도 조사’결과 공개 △취약계층 대상 국립공원 생태체험 참여자 모집 2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환경과학원, 태국 대학과 대기질 연구분야 업무협약 체결(석간) △자생 방선균을 이용한 배추 균핵병 방제기술 개발...
    2023-11-26 09:09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그는 야권을 향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경제계에서 입이 닿도록 호소하는 법안에도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의 경우 민주당 지도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소속 의원들 반대 의견이 여전히 거세 갈 길이 멀다”고 꼬집었다....
    2023-11-24 10: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공개 △산업계의 화학물질 분류표시 이행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무료공개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2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환경재생단지 조성사업 현장방문(김포) △울릉도 자생 신종 버섯에서 생리활성 효과 확인(석간)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방문 △국립생물자원관, 에콰도르 국가 유전자원 통합관리 지원을 위한...
    2023-11-20 01:22
  •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이는 회계법인이 산업전문인력을 확보할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건설업 등 수주산업 △은행 및 저축은행업 △보험업 △자본시장 등 기타금융업부터 시행되고, 2025년부터는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통신·엔터테인먼트·방송업·게임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과학 기술...
    2023-11-14 12:00
  • [과학세상] 시간을 멈추게 하는 저장기술
    [과학세상] 시간을 멈추게 하는 저장기술
    생명체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지만 물은 화학반응에서 가장 흔한 분자고 탄소는 원소보다는 분자가 중요한데 탄소 분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다. 추측컨대 탄소분자는 기체로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으로 합성되지만 이번 시료는 고체이므로 탄산이온(CO3)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사용후 핵연료, 수만 년 보관해야 할 유물 미국 항공우주국이 찾고 있는 물질은...
    2023-11-14 05:0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국정 과제인 ‘킬러 규제 혁파’와 관련된 법안으로는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대표적이다. 화평법·화관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돼 있으며, 지난달 30일 경제6단체가 신속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산업단지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2023-11-13 05:00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ㆍ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합리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를 갖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중소기업...
    2023-11-07 14:04
  • "탄소 감축·환경 개선"...쌍용C&E, 2030년까지 8000억 규모 설비 투자
    "탄소 감축·환경 개선"...쌍용C&E, 2030년까지 8000억 규모 설비 투자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멘트는 발전, 철강, 석유화학 다음으로 탄소 발생이 많은 산업이다. 화석연료 등을 사용해 1500℃ 이상의 초고온으로 가열, 석회석(CaCO3)에서 생석회(CaO)를 추출하는 소성공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현재까지 석회석을 대체할 물질이 없어 실질적인 탄소중립...
    2023-11-06 11:34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해 1~2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에게 독성간염이라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강희경 창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3일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A...
    2023-11-05 10:38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윤 원내대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친화적인 유럽연합(EU)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옥죄는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2023-10-31 10:00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2023-10-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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