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토부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화물연대가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 불법행위 양태에 따라 운전면허 및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수사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이러한 가운데 육상 컨테이너 화물운송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연대가 10일부터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면서 ‘추투(秋鬪)’에 가세했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작된 현대차 노조 파업사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주 들어 잠정적으로 파업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오는 12일까지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순환·부분...
정부부처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對)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법무부 이창재, 행정자치부 김성렬,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고용노동부 고영선, 국토교통부 최정호, 해양수산부 윤학배 등 각 부처 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담화문을 통해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대(對) 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對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수송 차질로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깊은 가운데 안타까운 담화를 발표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윤학배 차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사전 점검회의에서 "최근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 장기화 등으로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터미널 장치율도 평소 대비 상승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10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나설 경우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발령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각...
전날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정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03년과 2008년, 2012년에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또다시 정당성을 상실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매년 약 1조6000억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2014년과 지난해...
하지만 화물연대 차량의 집단 운송 거부에 더해 철도파업에 따른 열차 수송 문제가 커진다면 예상 수송차질 물량은 1만3022TEU(34.6%)로 늘 것으로 예측됐다.
최악의 경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까지 운송 거부에 동참하면 수송차질 비율은 71.8%(2만733TEU)까지 치솟을 우려가 있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에 맞서 지난달 27일부터 10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그는 “2003년과 2008년, 2012년도에 전국적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10일부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며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 거부는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매년 약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중국의 국경절(10월 1~7일)에 따른 물량감소 현상으로 이번 주 수송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파업 장기화에 대해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까지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할 경우 국가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정부도 열차운행계획 조정, 화물자동차 통행료 면제, 과적기준 완화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엑소후레쉬물류는 대원냉동운수 및 화물연대 분회 등 3자간에 지난 1월 수당, 운송, 휴무, 휴게시설 등이 담긴 12항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차주들은 당시 합의서에 상호 협력과 상생을 위해 향후 1년 동안 일방적인 제품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없는 불법 상황을 또 연출하고 있는...
그러나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가면 항만 물류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주요항만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가면 부산항 물류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어 화물연대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상공회의소는 2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는 수출 등 산업물류에 큰 지장을 줘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 의지를 꺾는 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의...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7일 동안 하루 최대 1만3000여대의 화물차가 집단 운송 거부에 동참하면서 피해액이 56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25일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면세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노동기본권 보장·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4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박 장관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행동은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조합원 화물차량 27대의 연쇄 방화사건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야만적인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운송 거부 및 운송 방해 차량 등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의...
김황식 국무총리는 26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을 강행한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정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는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에도...
*화물연대 파업…부산항 화물 반출입량, 절반 급감
-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 운송거부) 하루 만에 부산항의 화물 반출입량이 보통 때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 26일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설치된 부산항 비상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오후 10시∼25일 오후 10시 부산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2만1971개(약 6m짜리 컨테이너 기준)에 그침. 이는 보통...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25일 전국 물류는 일단 큰 차질없이 평상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현재 전국 13개 주요 물류거점의 운행차량은 9830대로, 평상시 1만105대의 97.3%의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
광양항과 목포항의 경우 각각 150대와 125대의 차량이 운송거부에 참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화물운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권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 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5개부처 합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특히 “6월 24일 새벽 발생한 비화물연대 차량 27대에 대한 방화사건은 국가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하루빨리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검거해 엄정히 처벌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