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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허리 휘는 세법, 5500만원 이상 직장인이 세금 85% 부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 세무학회장)가 정부 발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각 공제 항목에 한도제가 있어 총 급여가 5억원, 10억원, 30억원 등으로 늘어날수록 세액증가율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들만 이득을 보고 ‘조세 역진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총 급여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중 1억5000만~2억원...

2015-04-09 09:23
[연말정산 보완대책] 세제 전문가들 반응은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애초에 5500만원 이하는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늘어난 사람을 아예 없게 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라며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연봉 5500만∼1억원 구간의 세...

2015-04-07 09:48
[연말정산 보완대책] 연말정산 대책 '내달 재정산' 혼란 없을까

이에 대해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부분까지 보완책으로 인해 세부담의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급여가 5500만 원에 근접한 이들은 절세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더 깎을 세금이 없는 2천만∼3천만 원 아래의 저소득자는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홍 회장은...

2015-04-07 09:48
납세자연합 "세액공제로 연봉 5000만 稅부담 48% 증가"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등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 납세자포럼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 등은 2013년 세제개편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다양한 사례를 들어 2013년 대비 2014년의 세 부담 증감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배우자의...

2015-02-24 14:52
[신3저의 늪에 빠진 한국호]‘딱 심리까지만 약발’…실물경제 문턱서 멈춘 초이노믹스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정부가 경제활성화 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국민의 가처분 소득도 늘려주려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다”며 “일부 대기업의 성장으로 착시현상이 보이고 있지만,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포함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06 11:12
세금늘고·소득줄고·일자리없고…‘최경환發 3중고’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는 노인을 예로 들면 기초연금을 10만원 늘려주고 6만원을 다시 담뱃값으로 뺏어가는 격”이라며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소득을 지탱해야 할 취업시장에서도 질적 악화가 지속하고 있다. 양적 지표인 취업자 수 자체는 최 부총리 취임 이후 늘었지만...

2014-09-17 10:36
거위털’ 뽑는 박근혜 정부…‘증세불가’ 도그마 깨졌나

증세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소득세, 담뱃세, 주민세 등 주로 서민을 대상으로 증세가 이뤄지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학과 교수는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는 노인을 예로 들면 기초연금을 10만원 늘려주고 6만원을 다시 담뱃값으로 뺏어가는 격”이라며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09-15 14:42
[담뱃값의 정치경제학]세법 전문가들 “담뱃값 인상은 명백한 세수목적…증세논의 솔직해야”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정책을 들고 나온 것은 의구심이 든다”며 “건강증진부담금 지출에 대한 계획 없이 가격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다 오히려 세수에 관심이 크다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는 “작년에...

2014-09-12 10:24
[불안불안 한국경제] “박 대통령의 간섭- 청와대·경제팀의 무능이 정책 혼선 빚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1600만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115만에 달하는 2주택자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폭적인 조세정책 변화를 가져오면서 추가세금 부담 규모를 숨기다가 들키고 바꾸는 졸속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작년에 대통령이 세법개정안을 번복했는데도 이를 교훈 삼지 못하고 최근 전월세...

2014-03-09 16:35
지난해 8조5000억 세수펑크… “올해도 녹록치 않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세수는 지난해 상황에 따라 달리지는데 작년에도 경기가 좋지 않았다”면서 “올해 역시 목표세수 216조5000억원을 채우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국세청이 FIU법을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세무조사와 다를 바 없는 사후검증한다고 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정권...

2014-02-11 09:01
영세 자영업자 잡는데 힘빼는 국세청, 고소득자 세무조사는 줄여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16일 기자에게 “연수입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과도하게 늘린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통재래시장이나 구멍가게까지 조사했다면 사회적 문제로, 어떤 이들에 대해 조사를 벌였는지 국세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도...

2013-10-16 06:52
[오늘의 말말말]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 및 인권침해 등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어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데도 현행 관련 법률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매우 단순하고 부실하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25일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세무조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환경분야 외에도 입지와 노동, 금융 분야에...

2013-09-26 11:15
국세청, ‘세무조사법 제정’ 요구에 “탄력성 떨어져 안 된다”

한국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은 25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과 한국경제학회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무조사 투명성 강화방안’ 토론회 발제로 나서 ‘세무조사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회장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재산권 및 인권침해 등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어 엄격한 규율이 필요한데도 현행 관련 법률은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매우...

2013-09-25 15:14
파생상품 거래세 등 세제개편안 논란 점화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 같은 보편적 증세는 아니지만 정부 세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이 말 저 말 할 필요 없이 증세”라며 “납세자 처지에서는 (증세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가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과세 형평성’은 있지만 정작 해묵은 과제인 종교인 과세는 이번 세제개편에...

2013-07-31 10:20
한국 기업의 해외금융투자 40%, 조세피난처로 갔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는 "역외탈세는 투자현황을 당국에 보고하든 보고하지 않든 일어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를 보인 만큼 조세피난처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3-04-22 06:47
홍기용 CEO의 성공스토리, 정직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해 노력하는 “명가아침”

명가아침 홍기용 대표는 식품의 특성상 철저한 위생과 식재료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다양한 메뉴, 맛과 건강까지 책임지는 정직함으로 직원 모두가 “내 가족이 먹는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열정을 다해 임하다 보니 아침 식사 서비스 업계 차별화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생일상(집들이)패키지를 개발 런칭하여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2011-09-06 13:16
당좌거래정지(11월3일)

대전 중구 옥계동 36-9 △정태성 경기 양평군 양평읍 748-5 △최재용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174-1 △최충수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26-2 △홍기용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180-1 △황오규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324-27

2010-11-03 18:21
국세행정위 세무조사 예측가능성 제고 요청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행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0-03-08 12:00
[인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행장 민유성, www.kdb.co.kr)은 오는 4일자로 부점장급 인사이동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 부점장급 이동 ▲ 재무기획부장 : 김갑중 ▲ 재무회계실장 : 양동영 ▲ 여신심사1부 선임신용관리역 : 홍기용

2009-05-03 10:46
[인사] 산업은행

■ 부점장급 이동 재무기획부장 김갑중 재무회계실장 양동영 여신심사1부 선임신용관리역 홍기용

2009-04-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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