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관련 직무급제, 호봉제 폐지에 대해선 “이 문제는 일도양단하듯 갈 문제가 아니다. 점진적으로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향으로 가면서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과잉과 이에 따른 구조 정리에 대해선 “자영업자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취업자의 21%인 570만명이 자영업자”라며 “이분들은 우리 경제에서 완충재 역할을 했고, 우리 경제 구조적인...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호봉제 폐지,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 체계 개편 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기관별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임금 체계 개편 방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지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호봉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SC제일·한국씨티·NH농협은행 등 7개 민간은행은 작년 12월 각각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상태다.
은행연합회 측은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직무 분석에...
그렇지만 성과연봉제 폐지를 두고 혼란스러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진 양상이다. 공공기관 중에는 노사 합의로 결정한 성과연봉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직무급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거 호봉제로 회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에 지급된 1600억 원의 인센티브 전액 환수도 논란이다. 이미...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의무화 폐지가 호봉제로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성과연봉제가 근속 연수와 직급에 따라 매년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나왔다는 점에서 호봉제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물론 노사가 합의한 기관도 임금체계를 기관 특성에...
LG이노텍은 지난해 5월 노사합의를 통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 기준의 차등 임금체계를 도입했다. S(10%), A(20%), B(60%), C, D(10%) 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임금(기본급) 조정된다. 최하위 고과자는 임금이 동결되는 대신 그 재원을 상위 고과자에게 배분한 게 핵심이다. 오삼일 LG이노텍 노경기획팀 팀장은 “D등급은 절대평가로 10%를 무조건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취업규칙을 개정해 기존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인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취업규칙에는 △연봉제의 적용 대상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 확대 △차등 지급 방법과 비율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노조를 대리한 김기덕 법률사무소...
과거 연공서열에 따라 모두가 똑같은 비율로 월급을 올려주는 호봉제와 차이가 있다. 통상 전체 연봉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성과급 액수를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에 2배 차이가 나도록 설계하고 있다. 예컨대 평균 연봉 8000만 원을 수령하는 동기 집단에서 성과를 기준으로 최고 수령자는 8800만 원을, 최저 수령자는 7200만 원을 받는 구조다.
박 정부는 지난해 1월 기존...
또한 그는 호봉제 간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5급 공채를 폐지하고, 9급 채용 시엔 고졸자에 50%를 할당하는 인사제도 개혁을 펴겠다고 했다. 공무원의 보수는 현실화하되 향후 5년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은 동결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재정준칙 제도를 ‘제7공화국’ 헌법에 마련하고, 책임예산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지출상한제...
전체 근로자로 보면 호봉제를 적용받는 비중은 지난해 56.9%에서 49.9%로 7%포인트 낮아졌다. 직능급은 지난해 12.3%에서 올해는 11월 기준 14%로, 직무급은 11%에서 12.9%로, 역할급은 4.5%에서 5.4%로 소폭 증가했다.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은 지난달 기준 11%로 전년 5.4%보다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보면 근속연공급 폐지 또는 축소가...
올해 호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비중이 지난해 56.9%에서 49.9%로 7%p 낮아졌다.
임금체계를 개편한 사업장은 지난달 기준 11%로 전년 5.4%보다 두 배 정도 증가했다. 임금체계 개편 방식을 보면 근속연공급 폐지 또는 축소가 6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직능급 도입·확대 14.9%, 직무급 도입·확대 14.8%, 역할급 도입·확대 13% 순이었다.
2016년 11월 말 현재...
실제로 GE, MS 등 글로벌 기업들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지 오래다.
금융위가 올해 거래소의 총인건비(급여, 복리후생 포함) 인상률을 0.6%로 정한 것도 이번 임단협 결렬의 또 다른 이유다. 거래소 차장급 이하 직원들은 호봉제에 따라 매년 평균 1.3%의 임금인상률이 적용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그는 "일각에선 미국 은행 웰스파고의 사례를 들며 성과중심 문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웰스파고의 경우 판매 목표할당량 폐지 등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을 뿐 성과연봉제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직무·성과중심 보상이 이미 정착된 선진국과 호봉제가 90% 이상인 우리와의...
은행연합회는 또 호봉제 폐지 및 연봉제 도입을 위한 페이 밴드 운영을 권고했다.
이번 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은 금융공공기관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을 담았다. 9개 금융공기업 중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한 수출입은행의 경우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이며, 최하위 직급(5급)에는 성과연봉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측은...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올해 임금·단체협약 협상에서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 반도체공장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양측은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득실을 두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생산직은 본사 기준 약 1만2000명이다. 이미 사무직은 연봉제를...
◇호봉제 폐지, 성과기준 임금인상 차등/인센티브제 도입=LG이노텍이 현장직 임금에 연공서열 성격이 강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기존 사무·기술직에 적용했던 성과급제를 확대 적용키로 함에 따라 현장직 사원에게도 근속연수가 아닌 성과와 역량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이와 함께 회사는 우수 성과자에게 기본 임금 외에 ‘성과 인센티브’를 추가로...
기업은행, 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이 운용하던 호봉제는 전격 폐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이 2%포인트(±1%)가 적용되는 팀장급(3급)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첫해 최고(S급)-최저(D급) 차이는 134만원이다. 5년간 S급, D급만 받을 경우 두 등급의 기본연봉 격차는 730만원까지 벌어진다.
기본연봉에 성과급 비율을 곱한 성과연봉...
LG그룹 소속 한 계열사 노사는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에 노사가 합의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자동포장기계 제조업체인 리팩은 관리직과 연구개발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되 생산직은 호봉급을 유지하면서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 승급을 폐지하고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차등 승급을 적용했다.
유전개발...
대기업인 A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저성과자 퇴직관리 규정을 공정인사 지침에 따라 보완, 전 계열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조업체 B사는 생산직 근로자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평가를 거쳐 임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기존 사무직을 대상으로 한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은 생산직으로 확대하면서 맞춤형 교육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사측 요구안에는 2016년 임금 동결, 신입 직원 초임 조정 및 신규채용 확대, 호봉제 폐지 및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등이 포함됐다.
사용자협의회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자 금융노조의 입장은 완고하다. 성과주의와 관련해 어떠한 합의도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노조는 지난 17∼18일 금융노조 35개 지부 대표자들이 참석한 워크숍을 개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