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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일정]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등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등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MB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519호 ▲오후 2시 ‘문단 미투’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 등 6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 356호 ▲오후 2시 5분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2019-02-15 09:07
'횡령'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유무죄보다 형량 관심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유무죄 판단보다 형량이다. 이 전 회장은 1ㆍ2심(징역 4년6개월), 상고심, 파기환송심(징역 3년6개월), 재상고심 등 5번의 재판을 거치며 횡령과 조세포탈 등 주요 혐의에 대해...

2019-02-15 08:48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 ▲오전 10시 40분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외 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라돈침대’ 소비자 엄모 씨 외 559명, 대진침대, 국가 등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 556호

2019-02-13 09:28
‘가습기 살균제 파동’ 애경산업, 공정위 늑장에 과징금 피했다

8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으나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 처리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11월 이들 업체를 형사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

2019-01-20 18:02
검찰, ‘특감반 의혹’ 폭로 김태우 수사관 4차 참고인 조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7일 오전 10시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3일, 4일, 10일에 이어 네 번째 참고인 조사다. 이날 조사는 오후 1시30분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김 수사관의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의 재판 일정에 맞춰 오전 10시로 당겨졌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2019-01-17 09:17
이호진 징역 7년 구형, '어머니' 두고 온도차…"책임 전가 중" 일갈 vs "유언도 못 남겨" 눈시울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70억원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호진 전 회장과 그의 어머니가 긴 시간 회계조작을 해 거액의 비자금을 만든 재벌비리라고 지적했다. 또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중요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어머니나 다른...

2019-01-16 16:53
검찰, '통신사 과징금 봐주기' 의혹 방통위 압수수색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방통위 내 이용자정책국, 행정법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이 통신사의 불법행위를 보고받고도 조사 연기를 지시한 의혹,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제재 봐주기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2019-01-16 14:51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임직원들과 국민에 사죄”...검찰 7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70억 원을 구형하고, 그 외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증거인멸의 우려 있는데도 보석을...

2019-01-16 14:08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송인배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재판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 충북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등재돼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

2019-01-16 13:51
[오늘의 재판 일정]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항소심 공판 등

▲오전 11시 ‘불법 정치자금’ 홍일표 의원 외 6, 정치자금법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전 11시 30분 ‘황제 보석’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파기환송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비서실장 외 4,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2019-01-16 09:18
검찰 '김성태 자녀 특혜채용 의혹' KT 본사 등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 사옥,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은 오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3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2019-01-14 15:04
[오늘의 재판일정] 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 항소심 공판 등

2시 ‘뇌물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 정우현 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후 4시 ‘210억 가상화폐 투자사기’ 박문수 코알시스템 대표 외 2, 사기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317호

2019-01-11 09:39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오늘 검찰 출석…박형철·이인걸 고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0일 오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수사관에 대한 3차 참고인 조사는 지난 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 연기됐다. 김 수사관 측 변호인 이동찬 변호인은 조사 연기에 대해 “김 수사관의 대검 징계위 출석 대응, 검찰의 피고발인 포함 관련자 조사 일정, 동부지검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검찰과 김...

2019-01-10 10:23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3차 참고인 조사 10일로 연기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7일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8일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수사관에 대한 대검 징계위 일정, 검찰의 조사 일정 등이 얽히면서 하루 더 미뤄졌다. 이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대검 징계위 출석 대응, 검찰의 피고발인 포함 관련자 조사 일정, 동부지검 사건의 진실규명을...

2019-01-08 16:42
'특감반 의혹' 고발 자유한국당, 검찰 출석 "신속한 수사 이뤄져야"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2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원영섭 변호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10건이 넘는 수사 의뢰와 고발을 진행 중이며,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2019-01-08 13:38
검찰 ‘특감반 의혹’ 자유한국당 고발인 조사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전 10시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2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민간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자 지난달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2019-01-08 09:24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세 번째 참고인 조사, 9일로 연기

당초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틀가량 미뤄지게 됐다. 이 변호사는 “검찰과 상호 일정 조율이 있었고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징계를...

2019-01-07 11:47
‘특감반 의혹’ 김태우 수사관, 오늘 세 번째 검찰 출석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날 오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언론사를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관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로 은행장 등 민간인에 대한...

2019-01-07 09:36
검찰, 서울중앙지검 김태우 사무실 압수수색

한편,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인걸 전 특검반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공정성 차원에서 김 수사관은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은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전날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01-04 09:31
‘특감반 의혹’ 김태우, 첫 검찰 출석 “청와대 범죄행위 낱낱이 밝혀지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3일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수사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1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다”며 “이번 정부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위에서 지시하면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를...

2019-01-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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