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6부, 10페이지

검색결과 총698건

최신순 정확도순

검찰 "라임사태 청와대 행정관 개입" 언급 증권사 전 센터장 조사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자산관리)센터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장 씨는 라임 관련 펀드 투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한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입수한 녹취록에서 장 씨는 지난해 말 라임사태 피해자와 대화하며 “라임은 이분이 다 막아주고 있다”고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원 팀장을...

2020-03-23 09:28
이번엔 1조1000억 규모 모펀드...‘라임 사태’ 줄소송 전망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와 수익률 조작, 주가조작, 금융상품 사기 판매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관련인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특별검거팀을 꾸려 4개월째 잠적 중인 이종필 전 부사장 등 사건...

2020-03-18 08:48
검찰, 라임 수사 검사 2명 파견 요청…법무부 '제동'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대검찰청에 검사 2명을 더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불완전판매 의혹을 받는 우리은행과 KB증권 본사, 대신증권 본사,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관련자 소환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도 추가 인력...

2020-03-13 10:15
[출근길] 지원 사각지대 콜센터 직원들·서산-세종 집단감염 우려·정경심 보석 호소 "전자발찌도 감수"·노래방, 클럽에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제시·신천지 "한나라당 가입 독려" 문서 공개 (사회)

이 문서는 신천지를 탈퇴한 전직 간부가 신천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에 제출하면서 공개됐는데요. 신천지가 교인들에게 '한나라당 특별당원'으로 가입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2007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신천지 12지파에서 1만670명을 동원할 것이라는 배정표와 당비를 신천지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2020-03-12 06:00
검찰, 서울시 '신천지 이만희' 고발 사건 중앙지검 코로나TF 배당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8일 이 총회장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어줬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

2020-03-02 11:46
검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수사 착수

2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전피연은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비밀리에 진행하는 포교장소) 429곳, 선교센터를 수료한 입교대기자 7만명과 중요 인사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2020-02-28 11:05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대신증권·우리은행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의 대신증권, 우리은행 본사, 여의도 KB증권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19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지난달 회사 관계자들과 상품을...

2020-02-27 11:02
하이트진로, 경영권 승계 목적 인정 판결 불복…대법 상고

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분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부과해 과징금 납부 명령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번 행정 소송을 참고하기로 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부사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등의 결심공판을 잇달아 연기했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예정돼 있다.

2020-02-25 14:32
검찰, 라임자산ㆍ신한금투 등 압수수색…수사 급물살(종합)

최근 검찰도 라임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오전 9시 반께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방문해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 이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2020-02-19 11:25
[단독] 검찰, 라임자산운용 압수수색...검찰수사 본격화

19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오전 9시 반께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을 방문해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에 대해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최근 라임 펀드 투자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서며 서울남부지검은...

2020-02-19 10:27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ㆍ벌금 200억…안종범 징역 4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63억여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 선고됐던 징역 20년형보다 2년 줄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 벌금 6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2020-02-14 16:06
법원, 하이트진로 공정위 과징금 취소…"계열사 부당 지원 아냐"

그러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는 공정위 판단을 인정한 만큼 하이트진로 법인과 경영진의 형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하이트진로와 서영이앤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8년 하이트진로가...

2020-02-12 15:25
금감원 '라임 사태' 라임자산운용ㆍ신한금투 검찰 수사의뢰

검찰은 4일 기존에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라임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직제 개편에 따른 합수단 폐지로 인해 기존 수사 건은 금융조사1ㆍ2부에 재배당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ㆍ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인 기업금융범죄전담부에...

2020-02-09 09:41
검찰 '라임 사태' 신한금투·우리은행 11일 첫 고소인 조사

검찰은 4일 기존에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된 라임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직제개편에 따른 합수단 폐지로 인해 기존 수사 건은 금융조사1ㆍ2부에 재배당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했다. 라임 사건에 대한 추가 검찰...

2020-02-06 17:10
‘신라젠 사건’ 금융조사부에 재배당…윤석열, 검사 4명 증원 지시

서울남부지검은 또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관련 사건을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에 재배당하는 등 합수단이 수사하던 사건을 부서별 업무 특성 등에 따라 각 부서로 재배당했다. 한편, 검찰은 신라젠 사건 등의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 등 총 4명을 남부지검에 파견했다. 이번 검사 파견은 윤석열...

2020-02-05 21:23
[종합]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검찰이 2조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20-02-04 19:43
[단독] 검찰 '2조 환매 중단' 라임 사태 남부지검 형사6부 재배당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기업금융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달 직제개편안으로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에 따라 사건을 남부지검 합수단에 배당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비화시킨 국내 사모펀드 업계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2020-02-04 18:29
검찰 '유재수 감찰 무마' 백원우ㆍ박형철 기소…"조국 공범 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ㆍ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도 조국의 공범으로서 혐의가 인정돼 직권남용...

2020-01-29 19:56
최서원 "우리 딸은 얼굴공개…조국 가족은 보호하나"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5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00억 원, 추징금70억5281만 원을 구형했다. 최 씨는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은 현 정부가 그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2020-01-22 17:42
검찰 '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 징역 2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해 거액의 뇌물을 장기간 수수했고, 뇌물수수에 적극 관여했으며 처음부터 증거인멸을 했음에도 범행 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5년을...

2020-01-22 16:0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