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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재산 가압류 한다

지난해 12월 검찰의 기소는 2015년 2월 같은 검찰청 형사3부의 결정을 뒤집은 결론이어서 논란이 됐다. 2015년 2월 검찰은 윤 전 서장이 경찰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됐는데도 검찰이 시간을 끌다가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경찰 수사 당시 윤 전 서장과 막역한 사이였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였고, 윤...

2022-05-02 17:34
검찰, 초등생 아들 2명 살해한 친모 구속 기소…생활고 못 견뎌 범행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A(41)씨를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두 아이의 친모다. A씨는 지난 5일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8살, 7살인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스스로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2022-04-30 00:59
“사형 구형했는데”…정인이 양모, 35년형 받은 이유는?

특히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383조 4호 후단이 정한 양형부당의 상고 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통상 대법원 상고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는 불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의...

2022-04-29 14:02
셰프 정창욱 불구속 기소, 지인 폭행 및 흉기 위협…결국 재판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정창욱을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창욱은 지난해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하던 중 지인과 동료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함께 하와이로 떠난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경찰은 지난 1월...

2022-04-28 21:05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법은 왜 있나” 반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판결이 나온 직후 법정 안에서는 재판부를 향한 항의가 이어졌다. 한 방청객은 “이러면 법원이 왜...

2022-04-28 17:21
[상보]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ㆍ양부 징역 5년 확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의 상고이유는 해석상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의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383조 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 오인이...

2022-04-28 11:45
검찰,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며 호기심에 시작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 역시 성정체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 영상을 판매했지만 경제적 이득이...

2022-04-27 16:26
'국정원 불법사찰·문체부 블랙리스트' 추명호 2심도 징역 2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국정원 직원을 시켜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을 사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이석구 특별감찰관을 사찰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2022-04-14 18:21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광주지검 형사3부(장윤영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산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시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산업, 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도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전문가 분석 등을 바탕으로 붕괴의 원인을...

2022-04-13 16:35
'아동학대 의심' 영상 지운 어린이집 원장…대법 "영유아보육법 처벌 안 돼"

규정된 저장장치를 구획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결과 영상정보는 훼손을 당하는 것”이라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영유아보육법의 규정 태도는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멸실·변경·위조·유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2022-04-06 06:00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 운전자 징역 8년…'윤창호법 위헌' 감형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넌 만큼 책임이 없다"면서 "A 씨는 음주로 주의력·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해 죄책이 중하다...

2022-03-29 11:36
60대 女, “죽어버려라” 저수지로 차 돌진해 남편 사망…2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11일 오후 9시 56분경 평택의 한 저수지 인근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남편 B씨와 다툼을 벌이던 중 분노해 저수지로 돌진, 추락 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물에 빠지자마자 빠져나왔으나 목뼈가 부러진...

2022-03-27 17:36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항소는 기각했다. 뉴스타운은 온라인 보수 매체다. 재판부는 "표현은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며 지 씨가 천주교 광주 대교구...

2022-02-16 17:25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최윤수 2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1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에게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의 경우 법리를 오인한 부분이 있어 파기하지만, 최 전 차장 항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대로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2022-02-14 16:01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2심도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후임자인 강모 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유지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인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2022-02-14 14:10
[상보]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매도 혐의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2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가 이용했다는 '미공개 중요정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라젠 통계 담당자가 신라젠 임원진의 지시로 간암 환자 대상 항암 바이러스 면역 치료제인 '펙사벡'의 임상시험...

2022-02-08 16:19
[종합] 대법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 노무사 직무 아냐"…고소장 작성도 불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무사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07∼2013년 건설현장 산업재해와 노동자 사망, 임금체불 사건 등 75회에 걸쳐 법률 상담 등을 하고 21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참고인 진술 문서 예상 문답과 산업안전보건법 형사...

2022-02-02 15:21
‘산업재해·임금체불 수사’ 법률 상담한 노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그는 참고인 진술 문서 예상 문답과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 처리 절차, 피의자별 적용 법령 등 문서를 기초로 상담을 진행했다. 또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임금을 체불당한 근로자들에 대해 법률 상담을 진행한 후 고소장을 작성해 주거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회사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았다. 각 사건 1...

2022-02-02 09:50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서는 파기환송 전 재판에서 이뤄진 최모 씨의 증언이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전면담 후 최 씨가 법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2022-01-27 17:12
'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는 관련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잘못된 공작작업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국정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2-01-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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