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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조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조 실장이 지난달 부임한 뒤 국정원은 1급 부서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하고 전 정권 업무에 대해 고강도 감찰을 벌여왔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조 실장이 검사 시절부터 일도 잘하고 내부 평판도 좋았지만 수사할 때는...
    2022-07-10 17:00
  • “출생 중 사망” 주장한 20대 부부, 영아살해로 구속…검찰 보안수사서 덜미
    “출생 중 사망” 주장한 20대 부부, 영아살해로 구속…검찰 보안수사서 덜미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살해한 아이의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사체은닉)로 친모 이모(20) 씨와 친부 권모(20) 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체를 가방에 담에 에어컨 실외기 아래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아이의 입과 코를 수건으로 막아 살해한...
    2022-07-10 15:39
  •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장제원 아들 장용준, 2심서도 징역 3년…"스트레스로 술중독"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정연숙)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2022-07-07 15:59
  • 여성 쫒아가 방충망 뜯고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여성 쫒아가 방충망 뜯고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오전 0∼5시 서울 송파구 다가구주택 인근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지의 베란다 방충망을 뜯어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속옷과...
    2022-07-05 07:13
  •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직접수사 복원’ 조직개편안 오늘부터 시행…검사들도 부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형사14부는 중요범죄수사부로 전환했다. 경제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3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도 바꿨다. 차·부장검사들도 이날 새로운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조직 재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이번...
    2022-07-04 14:49
  •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50억대 유전개발 사기·옥중 경영' 최규선 2심 다시…대법 "'집사 변호사' 공무방해 아냐"
    대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접견 변호사들에게 지시한 접견이 변호활동이라는 외관만 갖췄을 뿐 실질적으로는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가 아닌 다른 목적, 의도를 위한 행위로서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그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2022-06-30 12:09
  •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 동창생들 2심도 징역 30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안모 씨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지만 1심에서 명령한 전자발찌 10년 청구는 기각됐다. 차모 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022-06-30 12:09
  •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인사 전 옷 벗는 검사 1년 새 2배…3년 전 ‘윤석열 편향 인사’ 재현
    김신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과 김효붕 서울고검 공판부장, 김기훈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김락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이 사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과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 진현일 형사10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때 공안통으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한 검사는 “지난 수년간...
    2022-06-29 16:48
  •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인사 끝낸 검찰, 블랙리스트·대장동·김건희·이재명·박지원 등 수사 속도낼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 부부장검사로 있으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 중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박 전 원장의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22-06-21 05:30
  •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제44조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져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2-06-09 11:07
  •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씨, 오늘 음주측정 거부 혐의 등 항소심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2022-06-09 07:41
  •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공안부장 줄 사표로 본 공안부의 미래…‘비윤’ 공안통들 어디로?
    형사10부는 산업안전범죄 전담 부서로 검찰 내부에서는 ‘공공수사3부’로 불리기도 한다. 공공수사부는 대공‧테러, 선거‧정치, 산업안전 등을 수사한다. 이들의 사표 제출 시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검찰 중간간부‧평검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인사는 이달 중순으로 예상된다. 연수원 기수 32‧33기가 이번 차장검사 승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 기수에 해당되는...
    2022-06-06 10:46
  • '라임사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항소심 실형…1심보다 감형
    '라임사태'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항소심 실형…1심보다 감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3부(김형진 김길량 진현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전 라움자산운용 대표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보다 감형됐다. 김 전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와 남모 씨에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 징역...
    2022-06-04 18:35
  •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상보] '옵티머스 핵심브로커' 정영제 항소심서 '형량증가'…징역 9년 벌금 5억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옥 부장판사)는 3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2억 7431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전 대표가 골든코어의 자금 4억 2000만 원이 아닌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의 항소...
    2022-05-31 14:16
  •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형 변경 이유 없다"…'남자 n번방' 김영준, 2심도 징역 10년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5년간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485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김 씨는...
    2022-05-27 13:40
  •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송치형 두나무 의장 항소심…검찰ㆍ변호인 '소스코드 분석보고서' 공방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심담ㆍ이승련ㆍ엄상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치형 두나무 의장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전(前) 대검찰청 직원 A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A 씨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에서 근무했을 당시 검찰이 피고인 김모 씨에게 제출받은...
    2022-05-25 17:34
  •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검찰, '윤석열 장모 납골당 의혹' 불기소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9일 최 씨의 납골당회사 주식 횡령 등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일부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도과하거나 이미...
    2022-05-19 18:40
  •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는 "1심 변호인들이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사기 사건과 병합하자고 해서 참고인 조서 등을 제대로 읽지 못해 방어권 침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사기 두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열린 공판은...
    2022-05-18 15:10
  • 법정 난동에 징역 ‘1년→3년’ 판결 번복…대법 “위법”
    법정 난동에 징역 ‘1년→3년’ 판결 번복…대법 “위법”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 허용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 판결 선고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그 과정에서 주문의 변경 선고가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고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를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향후 하급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2022-05-13 14:06
  • 압수수색 과정에 경찰 아닌 보험사 직원 동행…대법 "불법행위 아냐"
    압수수색 과정에 경찰 아닌 보험사 직원 동행…대법 "불법행위 아냐"
    1심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영장집행과정에서 경찰관 아닌 자의 참여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에 실거주지를 알려주고 집행을 하도록 한 것은 원고의 동의하에 이뤄진 일로 봄이 상당하다”고도 판단했다. 보험사 직원에...
    2022-05-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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