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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학생 신상유출…2차피해 우려

한편 경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이들이 형사상 미성년자가 아닌만큼 공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애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괴롭혔어요” 대구중학생 자살사건, 파문 ‘일파만파’ 경찰,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학생 범죄혐의 있어" 우동기...

2011-12-23 20:20
경찰,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학생 범죄혐의 있어"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입증할 계획이며, 1998년생인 이들이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만큼 공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우동기 대구 교육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엄중 대처' 대구 중학생 자살, 누리꾼들 "요즘 십대 참 무섭다 오죽하면 자살…" 비통 물고문까지 받은...

2011-12-23 19:10
'용감한 시민상' 영화배우 유씨, '10대 성폭행범'으로 전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1일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보호관찰 2년과 성폭행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정보공개 3년을 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8년 당시 흉기를 든 강도를 시민들과 함께 제압해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다. 당시 유씨는 은행에...

2011-12-11 13:41
글로벌 업체 페덱스가 미성년자 고용을?

최근 페덱스 대만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이 같은 정확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페덱스는 16세 이하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노동위는 빠른 시일내에 이 사안을 검찰에 넘겨 형사상 책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위는 "주요 조사 대상이 미성년자 야간 및 초과시간 근무가 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밝혔다.

2011-11-15 11:05
재벌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세금부과 검토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 적정성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은 올해 1분기에 이미 4천600억원의 역외탈세를 추징했으며, 2분기부터는 해외 세정전문요원을 파견과 관련국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역외탈세 추징에 박차를...

2011-03-31 11:29
계열사 변칙 일감 몰아주기 과세

차명재산, 우회상장 등을 통한 변칙 상속 및 증여행위를 중점 관리하고, 미성년자가 고액 재산을 수증하는 경우에는 부모 등 증여자의 세금신고 적정성 여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실은 올해 1분기에 이미 4천600억원의 역외탈세를 추징했으며, 2분기부터는 해외 세정전문요원을 파견과 관련국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역외탈세 추징에 박차를...

2011-03-31 11:26
중학생, 아버지 꾸중에 집에 방화.. 일가족 4명 사망

이군은 방화 직후 아파트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집 밖으로 빠져나가고서 근처 재개발구역에서 우연히 만난 노숙자에게 휘발유 냄새가 밴 점퍼를 벗어주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군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존속살해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

2010-10-21 20:34
소녀시대, 나체 합성 사진 유포자 위해 탄원서 제출

검찰은 92명의 네티즌 가운데 75명이 미성년자인 점과 나머지 사람들도 초범인 점 등까지 감안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의 합성 사진이 돌고 있다"며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2010-07-30 08:43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국회통과

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뒤늦게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가해자를 고소하려 해도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제로 인해 불가능한 사례가 많다"며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공소시효의 진행을 성년 이후로 미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엄격히 단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03-31 16:50
부산 여중생 살해 피의자 김길태 '구속'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12일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여중생을 살해한 혐의(미성년자 강간살인 등)로 김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재범의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와 참고인 등에 대한...

2010-03-12 19:18
하리수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당해

이번에 문제가 된 사진은 하리수가 언론에 배포한 전시 사진자료 중 트랜스젠더의 팬티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장면이다. 한편 하리수는 서울 대학로에서 트랜스젠더 17명과 함께 사진전을 열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배포했다. 사진전은 트랜스젠더들의 상반신과 전신 누드사진이 포함돼 있어 미성년자 관람 불가이다.

2010-02-19 16:24
정부, 관세제도 전면 개편..'관세 담보' 폐지

우선 경미한 관세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전과자를 양산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8개 경미한 신고의무 위반 시 처벌을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고, 향후에도 단계적으로 과태료 전환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 등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범죄를 실행하지 않은 예비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절반으로 낮췄다....

2009-08-18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