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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억 투자금 불법편취…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60억 투자금 불법편취…서울시, 가상화폐 불법다단계 업체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등 5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1명(업체대표)에 대해 경찰청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인터폴 적색수배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자 중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사범 △조직폭력, 전화 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다액 경제사범 등의 체포 및 송환을 목적으로 하며...
    2019-11-19 06:00
  • [기자수첩] 빤짝하고 그칠 훈령보다 중요한 것
    [기자수첩] 빤짝하고 그칠 훈령보다 중요한 것
    “진짜 이대로 훈령이 시행되는 것이냐.” 법무부가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훈령)’을 제정한 이후 검사들에게 일종의 인사말과 같이 듣는 말이다. 언론과 아슬아슬한 공조 관계를 유지해오는 검찰에게도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이 규정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을 제한하거나 개별검사와 수사관의 기자 접촉을 막는 등의 조항이...
    2019-11-07 11:20
  • MB 항소심 "다스 소송비 대납, 로펌 사실조회 회신 후 2월 중순 선고"
    MB 항소심 "다스 소송비 대납, 로펌 사실조회 회신 후 2월 중순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3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 등에 대해 신청한 사실조회 자료가 국제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도착한 뒤에 집중적으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에이킨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혐의를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가 투자자문사 BBK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을 대리한 로펌이다....
    2019-10-21 14:45
  • 서울시, 해외 저가 의류 국산 둔갑 ‘라벨갈이’ 사범 19명 입건
    서울시, 해외 저가 의류 국산 둔갑 ‘라벨갈이’ 사범 19명 입건
    관세청과도 공조해 대외무역법위반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업체 명단을 공유하고 수입·판매내역 등을 비교분석해 현장잠복 후 구체적 혐의점이 발견될 시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도심제조업 기반을 위협하는 불법 라벨갈이를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뿌리 뽑아 우리 공산품의 경쟁력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07 10:45
  • 한국·바른미래 ‘조국 탄핵’ 추진…“검사와 통화는 직권남용”
    한국·바른미래 ‘조국 탄핵’ 추진…“검사와 통화는 직권남용”
    대해 형사고발을 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오늘 의총에서는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게 돼 있는데 직무 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는 이미 공조했었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탄핵...
    2019-09-26 19:17
  • 경찰청, 인터폴과 공조...국외도피사범 한국인 133명 검거
    경찰청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3개월간 대대적 국외 도피 사범 합동검거에 나선 결과 한국인 133명을 검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과 인터폴은 지난 6∼8월 함께 국외 도피 사범 합동검거 프로젝트를 진행해 아시아 전역에서 총 241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 가운데 한국 경찰이 수배 중인 도피 사범은 13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개...
    2019-09-05 12:04
  •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민사소송 없이도 돈 돌려받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사 단계에서 범죄 피해재산을 동결할 수도 있게 됐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피해 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전 처분을 할 수 없었다. 또 국제형사사법 공조로 해외 도피재산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2 18:56
  •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패소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패소 확정…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9월 충실의무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회사 신용 훼손 등을 이유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이사직에서 각각 해임되자 부당하다며 8억7000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회사 측은 신 전...
    2019-06-03 17:22
  • 국토부, ‘신혼부부·다자녀 특공’ 부정청약 합동점검…표본조사서 10% 허위서류 제출
    국토부, ‘신혼부부·다자녀 특공’ 부정청약 합동점검…표본조사서 10% 허위서류 제출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추후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청약 의심자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분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2019-06-03 11:00
  •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해외 일정 단축…4일 조기 귀국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해외 일정 단축…4일 조기 귀국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이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에콰도르 대검찰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오만 대검찰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과 내무부, 키르기스스탄 대검찰청, 에콰도르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9일 귀국할 계획이었다. 문 총장이 남은 일정을 갑자기 취소한 배경은 검경...
    2019-05-02 11:51
  • 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원리 반해”...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총장 “민주주의 원리 반해”...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반발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해외 방문 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의견문을 통해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지난 달 29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검·경...
    2019-05-01 17:02
  • ‘열혈사제’ 시즌2 제작 가능성은?…제작사 측 “고려할 것 많아 논의 중”
    ‘열혈사제’ 시즌2 제작 가능성은?…제작사 측 “고려할 것 많아 논의 중”
    제작사는 “큰 사랑을 받은 만큼 시즌2를 하고 싶다”라며 “하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아 확정은 아니고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열혈사제’는 다혈질 신부와 무능력 형사가 살인사건으로 인해 공조하며 부패에 물든 구담시를 바로 잡는 이야기로, 완벽한 권선징악을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다.
    2019-04-21 14:30
  • 암ㆍ뇌졸중 등 유발성분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다이어트차로 둔갑해 유통
    암ㆍ뇌졸중 등 유발성분 함유된 베트남산 ‘바이앤티’ 다이어트차로 둔갑해 유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세청과 공조수사를 통해 ‘바이앤티’를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이앤티(Vy&tea)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본사를 둔 하비코(HAVYCO, Ha Vy Company)에서 제조된 고형차로서 영지버섯 29%, 황차 19%, 녹차 19%, 연꽃잎 19%, 인삼 9%, 자몽 및 오렌지 오일 5% 등 천연재료로만 만든 허브차로 알려져 있다. 시부트라민(sibutramine)은...
    2019-04-19 10:56
  • [스페셜리포트] ‘사무장병원 신고유도법’ ‘특사경’…갈 길 먼 보험사기 방지책
    해당 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 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조항을 새로 담고 있다. 또 병원 개설시 소속 시와 도 의사회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사무장 병원 설립을 저지하도록 했다. 법안 자체 평가는 긍정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검토의견에서 “(신고자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벌칙에 처할 상황에서 면허증을 대여한...
    2019-03-18 05:00
  • 문 대통령, 인니 임금체불 한국기업 수사ㆍ형사사법 공조 지시
    문 대통령, 인니 임금체불 한국기업 수사ㆍ형사사법 공조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한국인 봉제업체 사장이 임금을 체납하고 야반도주한 것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인도네시아 당국에 수사 및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대응방안을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밝히면서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2019-03-07 15:46
  • 서울시 “원산지 둔갑 ‘라벨갈이’ 단속, 3명 형사 입건…시민 제보 절실”
    서울시 “원산지 둔갑 ‘라벨갈이’ 단속, 3명 형사 입건…시민 제보 절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6일 종로구‧중구와 합동해 동대문 일대 의류수선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의류 라벨갈이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 라벨갈이 업자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라벨갈이란 해외 저가 의류를 들여와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로 대외무역법 위반에 해당한다. 원산지가 표기된 라벨을 교체·제거하는 방식을 통해 국내산으로...
    2019-02-28 11:54
  • '검은 사제들'에서 '열혈사제'까지…"종교인도 사람입니다"
    '검은 사제들'에서 '열혈사제'까지…"종교인도 사람입니다"
    TV 드라마에서도 사제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방송 중이다. 지난 15일 첫 전파를 탄 SBS '열혈사제' 얘기다. 다혈질 가톨릭 사제와 형사의 공조 수사를 소재로 한 이 드라마는 오컬트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교인을 전면에 내세웠단 점에서 이색적이다. '검은 사제들'로 촉발된 종교인들의 서사가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2019-02-22 14:56
  • [자본시장속으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방안 필요하다”
    [자본시장속으로] “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방안 필요하다”
    검찰은 2002년 서울중앙지검에 증권범죄전담 부서(형사9부를 거쳐 금융조사부)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범죄수사 중심청으로 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회 국무회의 1호 지시 사항인 ‘주가조작사범 척결 지시’로 갑작스레 자본시장조사단이 설치됐다. 한국거래소에는...
    2019-02-20 18:33
  • 국내 최대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국내 최대 불법 만화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폐쇄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2019-01-08 10:33
  • 김태우·신재민發 폭로 정국…공조 강화하는 한국·바른미래
    김태우·신재민發 폭로 정국…공조 강화하는 한국·바른미래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를 계기로 정국이 급변하는 가운데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여투쟁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이슈를 발판삼아 새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2019-01-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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