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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이와 관련해 델리오 측은 “회사가 지금 당장 문을 닫을 정도의 최악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력으로 정상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가 많다”면서 “하루 사태가 발생하고 3일 만에 형사 고소와 회생 신청이 들어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빼앗긴 것 같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전 조사위원의...
    2023-10-17 15:42
  • 박수홍, 부모의 사생활 폭로ㆍ친형 감싸기에 참담…"진짜 고아 된 기분"
    박수홍, 부모의 사생활 폭로ㆍ친형 감싸기에 참담…"진짜 고아 된 기분"
    앞서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친형 측의 요청으로 박수홍의 부모가 증인으로 섰다. 박수홍의 부친은 “내가 32년 동안 집 청소를 해주며 뒤를 봐줬는데 작년 3월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라며 “여자랑 자고...
    2023-10-15 18:12
  •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건물은 경매가 예정됐고 2개의 건물은 압류에 들어갔다”며 “예상 피해금액을 알려준 세대는 394세대, 액수는 475억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정 씨 일가를 대상으로 사기 혐의로 92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수원지검도 전담수사팀(팀장 이정화 형사5부장)을 꾸리는 등 전세사기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2023-10-15 09:48
  •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갈수록 늘어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또 "두 사례(정씨 부부·이씨)를 종합했을 때 총 709세대, 총 870억 원 이상까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민형사상 고소고발 조치 등 제반비용을 피해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 소속이자 피해자 중 한 사람인 임차인 이모씨(20대)는 "현재 살고 있는 빌라 내 피해자들이 모여 피해 상황을 대처하고...
    2023-10-13 14:29
  •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유튜버 김용호 씨, 부산서 숨진 채 발견
    11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는 김용호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20년 8월부터 복수의 연예인들을 상대로 약점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였다. 공갈 혐의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의 사망으로 본 사건에 대해 '공소권...
    2023-10-12 15:32
  •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직장 동료인 피해자 A 씨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 혐의로 고소돼 형사 재판을 받다가 중형이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보복 살해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 망에 침입,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근무 장소 등을 확인해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전주환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2023-10-12 12:18
  •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피프티 소속사 대표, ‘그알’ 인터뷰이 고소…“내부 관계자 사칭해 허위 인터뷰”
    어트랙트 관계자 역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내부관계자로 칭해 인터뷰에 나선 신원불상의 A 씨는 당사에 근무한 사실조차 명확하지 않은 인물”이라며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A 씨를 상대로 선처 없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 템퍼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영분은 방송 직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
    2023-10-11 16:52
  • 살해협박에 경찰 출동…아이유 측 “무관용 원칙, 강력처벌 촉구”
    살해협박에 경찰 출동…아이유 측 “무관용 원칙, 강력처벌 촉구”
    추가 고소하기 위한 절차 또한 준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발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며 “온·오프라인상에서 아이유를 상대로 이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비방행위에 대해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허위신고 역시 처벌 대상에...
    2023-10-06 14:00
  • '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잘못 놓은 주사' 환자 사망으로 재판 받던 간호사…극단적 선택 사망
    30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환자 B씨(50대)에게 항생제 주사를 놓았고, 이후 B씨가 사망하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2023-09-30 20:20
  •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노출과는 별도로, 알바로 일하면서 임금 체불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구제 절차들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으시고 임의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 체당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2023-09-23 08:00
  •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툭하면 신고…미장원 앞 쓰레기 주워 DNA 감식 요청”
    이어 “지난주 목요일 관리사무소에 가서 ‘가게 유리창에 계란 던진 사람, 범인 찾아서 형사 고소하겠다며 CCTV를 내놓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아이가 친구 뺨을 때린 일을 두고 “친구와 놀다 아이 손이 친구 뺨에 맞는 일이 발생했다”고 적어 비난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라...
    2023-09-21 16:07
  •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멕시코 고딩엄마 미리암, 스토킹 피해·경제난 호소…“현재 임신 8개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인철 변호사는 “정식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시간 김용기는 인력사무소에서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자격증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용기가 아내에게 감췄던 비밀은 바로 ‘돈’ 문제로, 현재의 재정 여건상 산후조리원은 언감생심이라는 것. 결국 집으로 돌아온 김용기는 ‘바람’을...
    2023-09-21 08:43
  • '페트병 사건' 학부모, 선생님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총 400만 원 받아냈다
    '페트병 사건' 학부모, 선생님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총 400만 원 받아냈다
    이 씨 유족 측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이다. 다만 이 씨의 아버지는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학부모의 신상 정보 유포 및 학생에 대한 비난과 관련해 멈춰 줄 것을 호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2023-09-21 06:56
  •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기소
    ‘20억대 횡령·배임 혐의’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본성(66) 전 아워홈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배 가까이 올려 내부...
    2023-09-20 21:58
  •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대전 가해 학부모 신상 털려…“자식까지 공개하겠다” 폭로 계정 등장
    범법행위를 한 소년범 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6개월 미만 보호처분은 만 10세부터, 최장 2년 소년원 보호처분은 만 12세부터 가능하며, 형사 형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다. 그러나 촉법소년 및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하다. 한편...
    2023-09-11 15:24
  •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잇따르는 교사 사망...교원단체 “고통 받는 교사 전수 조사해야”
    A 씨는 24년차 교사였으며, 2020년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근무지를 다른 초등학교로 옮겼으나 트라우마를 호소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마지막 비극이길 바랐는데 대전에서도 일어나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확하게...
    2023-09-08 16:19
  •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고소장 분실‧위조’ 前검사 1심 무죄…공수처 “즉시 항소”
    수사 과정에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7일 오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처음부터 위조하려는 의도를 갖고 실무관에게 고소장 복사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보고서 또한 수사관 명의가...
    2023-09-07 12:14
  •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백 변호사는 해당 판결을 예로 들며 “형사 고소도 필요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포털사에 인터넷 게시물 차단 신청을 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 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은 주최 측의 요청으로 2017년부터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경쟁을 통해 선발된 제67회 미스코리아...
    2023-09-06 17:42
  • “배구공에 내 딸 다쳐”…학부모에게 고소당했던 60대 용인 교사의 사연
    “배구공에 내 딸 다쳐”…학부모에게 고소당했던 60대 용인 교사의 사연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교사가 두 달 전 한 학부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용인시 소재 한 고교 체육 교사 A 씨는 7월 7일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6월 26일 체육수업 중 발생했던 안전사고에 따른 고소였다. 고소인은 해당...
    2023-09-04 14:51
  •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현주엽이 학폭 저질러”…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작성한 2명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30일 A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가 학창시절 후배들에게 물리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이 확산하며 논란이 되자, 현 씨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A 씨 등을 허위사실...
    2023-08-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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