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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미 수만 명의 교사가 9월 4일 집회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교육부가 엄정 조치할 것을...
    2023-09-03 10:46
  •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단독] 호반건설, 공정위 의결서 수령…과징금 불복소송 제기는 30일까지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특경법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더 길어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호반건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검찰의 형사 사건과 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
    2023-09-01 13:12
  •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식약처, 생활 밀착형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점검 결과 적발된 온라인 페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등을 확인해 광고 내용과...
    2023-08-29 09:21
  •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전교조, "9월 4일 불법집단행동 규정?"...이주호 '직권남용' 고발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일은 학교 사정에 따라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2023-08-28 11:39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도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손질 필요성 등을 언급한 바 있어 통신업계 역시 그의 행보 하나하나를 긴장 속에서 주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23-08-25 16:05
  •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 편파 논란 …방심위 민원 175건
    이후 17일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라는 입장문을 밝혔다.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의 정산이 불투명했다는 종전의 주장을 이어가며 소속사로...
    2023-08-21 17:19
  • 전홍준 대표 고소한 피프티 피프티…19일 '그알' 나온다
    전홍준 대표 고소한 피프티 피프티…19일 '그알' 나온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한 가운데 현 사태를 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이 19일 편성됐다. 17일 피프티 피프티의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어트랙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홍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2023-08-18 06:57
  •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피프티피프티 공방 점입가경…“전홍준 대표 배임 혐의로 고발” [공식]
    17일 피프티피프티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피프티피프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강남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 측은 “전 대표는 스타크루이엔티가 기존에 음반 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 후 이를 걸그룹 투자...
    2023-08-17 17:27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고발자인 점 고려”최지성·장충기·안종범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제외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총수들이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14일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해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2023-08-14 14:08
  •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피씨엘, 자가진단키트 관련 식약처 고발 ‘무혐의’
    해당 제품은 코로나19 타액 자가진단키트로는 국내 최초 개발됐으나 식약처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으로 인해 허가 지연을 빚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행정법원은 피씨엘이 입은 불이익이 크고 식약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체외진단제품은 시장진입 시기가 매우 중요한 만큼 규제보다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2023-08-14 13:52
  •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주호민에 피소 특수교사, 역고소 권유 거절 “아이 힘들어”
    웹툰 작가 주호민의 발달장애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 씨가 주변의 역고소 및 고발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8일 특수교사 A 씨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 씨는 고소 의사가 없다며 고발을 말렸다고 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2023-08-09 15:09
  •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단독] ‘아들ㆍ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공소시효 15년 되나
    그러나 공정위는 사건 조사에만 3년 이상이 걸렸고 결국 공소시효 도과로 형사고발을 하지 못해 호반건설과 오너가 형사처벌을 피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공정거래법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를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기타 불공정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는 3년 이하의...
    2023-08-02 16:45
  • 한화손보, 여성특화 '한화 운전자 상해보험' 출시
    한화손보, 여성특화 '한화 운전자 상해보험' 출시
    이번 신상품은 운전이 잦은 자가운전자 대상으로 고유보장인 비용성 담보를 강화해 업계 최초로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4-7급) 시 보장을 확대한 대인형사합의실손비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을 탑재했다. 변호사선임비용의 경우 사고확정과 관계없이 50% 선지급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보장내용으로 구성했다. 최근 여성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고...
    2023-08-02 09:45
  •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273개사 행정처분 등 제재 절차"…지자체-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추진
    관계 업체 273개사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종료 후,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30일...
    2023-08-01 11:00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최근 5년간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2023-07-31 15:58
  •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서울교육청, ‘교사 대상 법률 분쟁’ 지원 방안 모색한다
    이번 정책연구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의적 민원 뿐 아니라 고소·고발 등 교원대상 법률 분쟁 증가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됐다. 교육활동 관련 법률분쟁의 국내외 사례 분석과 교원대상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법률분쟁의 예방, 체계적 대응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정책 연구의 주요 내용은 △교원대상 법률 분쟁의 유형과...
    2023-07-31 12:00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그는 직접 고발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고발 의무 조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해야 하는데 저는 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고발장에 썼고 고발인 조사하면서 충실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던 김 전...
    2023-07-27 11:22
  •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내부고발자 면책·기술 침해 물건 압류...안철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위원인 안 의원은 산업기술유출 범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을 지적하며, 국내 산업기술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25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일반 형사 사건 무죄율이 1%인데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무죄율이 19.3%로 20배나 더 높다”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량 범위를 올리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7-27 09:54
  •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배우 케빈 스페이시, 생일에 영국 법원서 성범죄 무죄 평결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은 12시간 넘는 심의 끝에 케빈 스페이시의 9개 성범죄 혐의에 관해 모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평결로 4주간 진행된 재판이 막을 내렸다. 이날 64세 생일을 맞은 스페이시는 무죄 평결이 나오자 흐르는 눈물을 휴지로 닦고 배심원단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말한 뒤 법정을...
    2023-07-27 08:51
  • 유명 웹툰 작가, 자폐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고발
    유명 웹툰 작가, 자폐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고발
    유명 웹툰 작가가 자신의 자폐 아들을 지도하던 초등학교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 교사는 지난해 9월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했다. 앞서 자폐 아동 B 군은...
    2023-07-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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