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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먹튀 피해액 ‘1000억+α’…2주 지났지만 구제책 여전히 ‘난항’ [연쇄 코인론 백태]
    법무법인을 선임해 민·형사적 고발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스스로 피해자대표단을 구성해 피해 규모를 추정하기도 했다. 21일 구성된 하루인베스트 피해자대표단에 따르면 26일 기준 이번 입출금 중단 사태로 인해 업체에 자금이 묶인 것을 인증한 피해자는 350명, 그 피해액은 1030억 원에 이른다. 델리오 역시 정상호 델리오 대표의 요청으로 피해자 대표단을...
    2023-06-29 05:00
  •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코로나19 광복절 도심집회‘ 민노총 관계자들…2심서도 벌금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하 전 민노총 비대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나머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06-25 09:00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7월 29일 검찰에 고발한 ‘통행세 거래’ 사건으로 공소시효는 이달 30일까지다. 2013~2018년 파리크라상과 SPL,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 8곳이 만든 제빵 원재료와 완제품을 중간 유통업체인 삼립을 끼고 구매해 381억 원을 부당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삼립은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로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일가가 지분의 79.6%를...
    2023-06-21 10:00
  •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檢,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소환…무고 혐의 수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이 전 대표에게 실제 성접대를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검찰 조사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경찰청이 이 전 대표를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2023-06-20 16:17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공정위가 고발하는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되지만 다른 고발 사건은 피의자의 형사적인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 배임이 닮아 있어 향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배임의 주체 역시 호반건설...
    2023-06-20 16:02
  •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HB엔터 “구혜선에 미지급한 금액 없어…허위사실 법적 절차 진행”
    총 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 년 동안 괴롭힘을 일삼았다”라고 주장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1심 판결에 곧 항소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2023-06-20 15:42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 A 씨 등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조사 대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명백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증거인멸이...
    2023-06-20 15:37
  •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6조원대 철근 담합' 현대제철 벌금 2억…동국제강 1.5억
    서울중앙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제철 등 7대 제강사 법인과 강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해 전부 실형을 선고했다. 현대제철 전 영업본부장인 김 모 씨와 함 모 씨는 이날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위 업체인 동국제강 법인은...
    2023-06-19 16:32
  •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도청 홈페이지 공개 조치가 이뤄진다. 고의·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미작동하는 등 불법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업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19 09:46
  •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혁신 로펌 열전]① 제약‧바이오 ‘전통 강자’…충정 기업자문팀
    한 지상파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특정 회사 식품에 이물질이 섞여있다는 취지의 방송이다. 고발 프로그램 특성상 방송시간 직전까지 편집을 반복하기 때문에 방송시간 몇 시간 전에야 정확한 방송 내용을 파악했다. 방송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방송국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 불과 방송 서너 시간 전에야 가처분 결정을 받아 해당 식품사가...
    2023-06-16 06:00
  •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무등록자에 하도급?"…국토부, "불법하도급 58건 적발"
    또 4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에도 들어갔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 공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였다. 이는 전체 단속 건수의 72.4%에 달했다. 국토부는 단속이 마무리되면 결과를 분석해 공개 발표하고, 이른 시일 내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023-06-12 16:0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공정위는 리니언시 신고 1순위 기업에 형사고발 면제와 과징금 100% 감면, 2순위에 형사고발 면제와 과징금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검찰은 1순위에 기소 면제, 2순위에 형량 50% 감경 구형 혜택을 준다. 리니언시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해당 기업에 대한 고발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에는 검찰이 선제수사에 나서며 사건을 처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구담합...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기소 대상을 담합에 가담한 법인에서 총수와 임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고, 리니언시 내용에 따라 기소가 면제되던 형사 리니언시 접수 1순위 기업까지 재판에 넘길 수도 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속에 검찰의 역할은 커지는 모습이다. 이황 교수는 “검찰이 최근에 주로 관심 갖는 게 부당지원, 사익편취, 담합 등 사건”이라며...
    2023-06-12 06:00
  •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위믹스 투자자 736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위믹스 투자자 모임 회원 700여명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믹스 가격과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모임 ‘위홀더’ 회원 736명은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통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06-06 15:01
  •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尹,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에 "단죄·환수 조치 철저히 하라"
    또한, 기념품이나 책자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제작비 1937만 원을 받아 제작하지 않고, 별도의 지출 근거 없이 2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다. 정부는 적발된 단체에 대해 향후 5년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3-06-05 08:14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는 적발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해...
    2023-06-04 14:38
  •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범죄물 심취했다는 정유정…‘또래 살인’ 키운 건 범죄 예능? [이슈크래커]
    현재 방송 중인 ‘용감한 형사들 2’도 마찬가지죠. ‘용감한 형사들 2’는 현직 형사들의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실제 있었던 사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검거 현장 자료, 형사 수첩 등을 공개해 사실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프로파일러 출신 권일용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출연하면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와 심리를 분석하고...
    2023-06-02 16:40
  •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위믹스 투자자, ‘P2E 로비설’ 게임학회 고소…“살해 협박” vs “근거없는 의혹”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 ‘위홀더’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한 단체 형사고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들은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내일인 31일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0일 위정현 학회장은 한국게임학회 명의...
    2023-05-31 05:00
  •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시세 관여율 정도 ‘주목’…“5% 절대 기준 아냐”[CFD 주가 조작 쟁점①]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2008년 11월에 내린 판결문을 보면 “호가관여율이 5% 이하면 고발을 하지 않는 금감원 내부기준이 있다고 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는 시세조종 거래는 무조건 시세조종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거나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다. 부산지방법원도 지난 2018년 1월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선고한 판결문에...
    2023-05-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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