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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국감] 금융위원회 “공매도 규제·처벌 강화…부당 이득 1.5배 환수”
    또 금융위는 위법 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징역과 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담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 사항 감시시스템은 삼성증권의 ‘배당사태’를 계기로 구축 중인 '주식 잔액·매매 수량 감시시스템'과도 연계할 것”이라며 “지난해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8-10-11 11:07
  •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중견련 “공정거래법 개정, 기업혁신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중견련은 “2013년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형벌 적용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한 경쟁제한성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다수로, 오히려 검찰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높여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개정안 여타 조항들과...
    2018-10-08 13:09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디테일의 묘(妙)’ 살려야”
    또 “정보교환행위의 경우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규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일부 공익법인이 지주회사 또는 핵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해 계열사를 우회 지원하거나 내부거래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2018-09-30 11:00
  • 정동영 대표 취임 후 첫 위크숍 … 평화당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동영 대표 취임 후 첫 위크숍 … 평화당 “소상공인 지원 강화”
    중점 법안으로는 소상공인의 쫒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 '100년 가게 특별법' 제정, 가맹본부 갑질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개정,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업종별ㆍ지역별로 차등적용하고 형벌을 배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워크숍 인사말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며...
    2018-08-31 16:11
  • [알쏭語 달쏭思] 척살(刺殺)과 척살(擲殺)
    옛날에 체구가 작은 어린아이나 노인의 경우, 포대에 넣어 휘돌리다가 기둥이나 벽을 향해 내던져 죽이는 형벌도 있었고 범죄도 있었다. 이것이 바로 擲殺이다. 안중근 의사는 조선 병탄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刺殺’하지도 ‘擲殺’하지도 않고 射殺했는데 왜 언론 보도는 자꾸 척살이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윤봉길 의사의 경우는 폭탄을 투척(投擲·投:던질 투)...
    2018-08-28 10:50
  •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개정, 고질적 갑질 근절 계기 기대”
    중앙회는 "경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충분한 분석을 거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제 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경제적 처벌, 즉 부담이 큰 과징금 등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소수 독점 대기업의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2018-08-26 16:26
  •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법위반 판단에 있어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 담합 및 사업활동방해 금지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갑질 근절과 관련된 거래상지위남용 등에서는 형벌을 유지하되,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한 차별취급ㆍ거래거절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2018-08-26 12:00
  •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바른 공정거래-Law] 전속고발제 폐지로 예상되는 변화
    따라서 진술조사·자료제출 요구·현장조사 등이 가능하고, 피조사인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형벌·과태료 부과를 통한 간접강제가 허용되지만, 체포·구속·압수·수색과 같은 직접적인 강제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반면 검찰 수사의 경우 임의수사가 원칙이나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검찰은...
    2018-08-23 14:39
  •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채용은 사기업 재량"...혐의 부인
    '채용비리' 함영주 하나은행장 "채용은 사기업 재량"...혐의 부인
    이어 "제3자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형법의 잣대를 무리하게 들이대는 것은 죄형법주의(범죄와 형벌을 법에 정하는 원칙)에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도덕적인 비난을 받는 것과 처벌의 문제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혐의 관련해서는 "지시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력 관리상 필요한...
    2018-08-22 18:11
  • 박상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바로 수사…자진신고 활성화"
    박상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 바로 수사…자진신고 활성화"
    박 장관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기로 하는 등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하게 했다"면서 "자진신고자 보호와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자진신고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2018-08-21 10:04
  •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당정, 공정위 경쟁법 집행수단 법원·검찰·시장에 분산
    김 위원장은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21세기 한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규정해...
    2018-08-21 09:20
  • 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합의…기업 불공정 행위 검찰이 바로 수사
    양 기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형벌감면의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1순위 자진신고자는 형을 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입법예고시 검찰이 적절한 감경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 자진신고자의 수사협조를 위해 형벌감면요건으로 ‘검찰의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였을 것’을 추가할 방침이다....
    2018-08-21 09:10
  • 김상조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김상조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해 21세기 한국사회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절차를 규정해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선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2018-08-21 08:55
  • 장병완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 이뤄야… 선거개혁 ‘골든타임’”
    장병완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 이뤄야… 선거개혁 ‘골든타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정에 부합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형벌제외 등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지원 통한 해결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재정건전성의 훼손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대표는 국회가 4.27 판문점 선언을 속히...
    2018-08-16 16:27
  • 대한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앞두고 각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경쟁법제 세션에선 형벌정비와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규율 등이, 절차법제 세션에서는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제15대 공정위원장을 지낸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와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유진희 고려대 교수가 세션별 사회를 맡았다. 홍대식 서강대 교수...
    2018-07-24 14:00
  • 관악산 여고생 폭행, 청와대 국민 청원 1만 5000명 돌파…피해 가족 "소년법 폐지 시급"
    관악산 여고생 폭행, 청와대 국민 청원 1만 5000명 돌파…피해 가족 "소년법 폐지 시급"
    대부분 훈방 조치 되거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는다. 소년법 폐지 또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중 위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편, 3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4일 오후 2시 기준 1만 5668명이 참여 중이다.
    2018-07-04 14:31
  •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선별폐지보단 보완·유지 필요"
    이와 함께 기업결합 등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형벌 조항은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불공정거래·사업자단체 금지 조항에서도 거래거절, 끼워팔기 등 경쟁제한성 위주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조항의 경우 형벌 조항을 선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밖에도 현장 조사 때 조사 공문 교부 의무, 진술조서 작성 규정, 공정위의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한...
    2018-06-28 16:49
  • 헌재 "병역거부 처벌 합헌…양심적 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
    헌재는 "처벌 조항은 병역자원의 확보와 병역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형벌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이를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병역 기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2018-06-28 15:14
  •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공정위가 제시한 17개 논의 과제는 경제력 집중 억제 규율과 경쟁 제한 행위 규율의 체계적 정비 등 법률구성체계 개편,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 현대화,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체계 정비 및 형벌조항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등이다. 다만 야당 상임위원장들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고 대기업 제재 부분에 반기를 들고 있어 여야...
    2018-06-28 10:26
  • [바른 공정거래-Law] 영업비밀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요
    [바른 공정거래-Law] 영업비밀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요
    취할 의무 등을 부담하기에, △ 피조사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점만으로는 정당한 거부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한다면 조사방해 내지 자료미제출 행위로 인정되어 형벌 내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거나 과징금 가중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6-2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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