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히 신설돼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진전시켜 연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한편, 'Korea Plus in India' 등 현지 지원 기관을 통해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적용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참여하는 대표를 임명했다. 이번 절차에 따라 양국은 기존 SMA 종료 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시점에서 제12차 협상을 조만간 개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5일, 제12차 SMA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 한국 측 협상대표단에는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린다 스펙트 국무부 POLAD 부차관보 대행 임명30년 이상 외교경력의 양자 국방 협정 수석 협상가
미국 정부가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대표를 선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에 린다 스펙트 국무부 안보 협정 및 외교 정책 자문(POLAD) 부차관보 대행을 임명했다.
그는 접근, 지위...
정부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DEPA) 협정 발효를 위해 4일 가입서를 뉴질랜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163조에 따라 ‘무역협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통령의 통상정책의제 및 전년도 연례보고서’를 매년 2~3월에 발표하고 의회에 제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통상정책의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와 같은 5대 통상정책을 제시했다. 5대 정책은 △미·중 관계 재정립 △노동자 중심의 통상정책 △핵심 교역상대국 및 국제기구와의...
2014년 12월 19일 한화케미칼 유한공사는 10억6710만 원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수수료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 1억671만 원의 세금을 원천징수해 중국 과세 당국에 납부했다....
(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
△한-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성과 가시화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계량교육' 지원한다
5일(화)
△산업부 장관 14:10 인도 외교장관 면담(롯데H), 15:00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 제1차 회의(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2:00 GCC대사 오찬간담회(서울), 14:00 통상법무카라반 1차(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트럼프 재선 시 무역 다각화 축소 우려그러나 이미 세계 무역 정체 빠진 상황세계은행 “1990년대 이후 가장 성장 느린 5년 될 것”“포퓰리즘, 보호주의 수용하고 무역 협정 훼손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재선에 성공한다고 가정할 때 전 세계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세계 무역 침체다. 재임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윤 대통령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의 '1956년 한미원자력협정 체결'부터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59년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 설립, 서울대·한양대에 원자력공학과 설치 등 '원전 연구' 관련 업적도 소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3...
지구온난화 대비 ‘파리협정’ 딜레마
이 페인트에 내포된 석회질을 굴 껍질로 대체해서 만든 특수 페인트를 칠하면 6도에서 7도가량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언급한다. 다만 이럴 경우 그 페인트가 벗겨져 배수로로 스며들면 굴가루 분말이 토양 및 해양 오염을 일으킬 위험성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 또 다른 방안으로 지붕에 식물구조물을 설치하여 산소...
부치치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열린 일대일로 포럼에 참석했고 당시 양국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이 중동부 유럽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FTA였다.
또 양국은 대만과 코소보 문제와 관련해 서로를 지지하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부치치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도 “세르비아는 항상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고...
국내에서도 세계적인 움직임에 발맞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율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왔고, 지난 16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발표된 기술 협정과 같은 협약문 발표에 합의했다.
협약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제작·편집한 딥페이크 콘텐츠(영상·음성·이미지, 이하 악의적 선거 딥페이크)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악의적...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의 활동을 했던 친북·반미 성향 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단체로 알려졌다. 이들의 몫 4명은 '국민 후보'라는 이름으로 민주연합 명부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추천 후보들에 대해 검증을 2차례 진행하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입장이다. 민주연합...
세계무역기구(WTO)가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투자 원활화 협정)의 최종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각국 투자 조치의 투명한 공개와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을 비롯한 123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또 몽골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 중이라 상품, 서비스, 투자, 경제·개발 협력, 디지털 등에서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투자원활화협정 참여국 공동선언 발표(석간)
△‘슈퍼 선거의 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극복 위해 산·학·관 한자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처 협업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상시 가동
△무탄소선박 등 친환경선박 개발 지원 확대
△산업·에너지 분야 신진연구자의 산학협력 성장사다리 구축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이행 강화
27일(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있다.
굳이 조항을 적용하자면 이번 사태에서는 담합보다는 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가 먼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라는 개별 구성 사업자가 아닌 대전협이라는...
관련한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참석 기업과 6개 정책금융기관 간 1대 1 상담이 진행됐다.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는 내달 중 강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린 예정이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명회 분야를 해외인증,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해외 공공조달 등 주요 애로 분야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는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서명한다.
이날 협정에 우리 측은 박상미 주 유네스코 대사가, 유네스코 측에서는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무총장이 협정에 서명하며, 서명 후 양측이 협정...
이 외에도 경제 분야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재생에너지 보조금 철폐 및 값싼 화석에너지 제공, △파리협정 재탈퇴, △자원개발 규제 제거, △모듈형 원자로(SMR) 투자 확대 등의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공약이 시행될 경우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과의 경제교류에 미칠 영향이다. 트럼프 1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