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따라 업무개시명령, ILO 협약 위반 아닐 것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다.
한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ILO 협약 29호를 2021년 4월 비준했다. 해당 협약 제2조 1항에서는 강제노동을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ILO의 긴급개입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심각한 노동기준 위반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나 항의가 접수되면 이에 대해 ILO가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다.
사법부가 법률에 근거해 정부에 제동을 걸게 되거나 국제기구에서 정부의 국제 협약 위반을 문제 삼아 협약 이행을 종용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다”며 “아무리 정부가 강하게 탄압하고 겁을 줘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 명의 자유 시민의 권리이자 절대로 불법이 될 수 없는...
이번 조치는 동구바이오제약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 해당 2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 사항과 같게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0 전략에 중견기업이 함께 한다
△초고압 직류송전 산업 혁신을 위한 전문가 논의의 장 개최
△광업계 외국인력 고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해빙기 원전설비 안전점검
△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신규 융자 지원
△관계부처 원팀으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29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2018년 대검찰청과 업무협약에 따라 입찰담합 의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고진원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해 2021년 9월 한국화이바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12월 1심에서...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항의 적법여부...
"홍콩 ELS 재가입 소비자, 적합성 원칙 지켜지지 않았을 시 금소법 위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에 대해선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업무협약(성남)
△환경부 차관 10:30 환경산업협회 간담회(서울)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국민참여를 돕기 위한민·관·학 맞손
△투명페트병 재활용기준 합리화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정 개정
24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야생동물 보호시설 준공식(서천)
△환경부 차관
△환경부,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유기 야생동물 보호대책 추진(석간)...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단체협약(17건), 기타(10건)가 뒤를 이었다(이상 복수집계).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인원을 각각 연간 1만1980시간, 27명 초과해 운영했으며,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 31명의 유급 조합활동을 매주 1회 7시간씩 인정해줬다....
EI는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 재판의 계기가 된 교사 해직 사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에서 명시한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된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는 노조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운영 및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근로자는 사건 이후 구속됐는데, 회사가 구속 기간 중 징계를 진행함으로써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한 사규(단체협약)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법원은 형식상 규정 위반이 있다면 내용은 볼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절차를 위반한 징계사건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 가게 되면 내용을 볼 필요 없이 자동으로 무효인 ‘쉬운 사건’이 돼 버린다. 항상...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퇴학 등 처분이 내려진다. 피해학생 법률, 상담, 치유·보호 지원을 위한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된다.
유아 교육·보육체계는 교육부로 일원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이날 한양은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고 이후 ‘한양컨소시엄의 제안서 제출과 광주시의 제안수용통보, 광주시와 SPC의 사업협약 체결’ 등 공모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광주시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행정소송은 광주시가 공모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속임수 행정을 즉시 멈추고, 한양이 본...
지구 온난화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1997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첫 국제협약, ‘교토의정서’가 채택되고 2005년 발효된 후에도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자 총대를 메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그해 시정연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도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며 “필요한 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선언했다. 목표도 과감했다. 2020년까지 2000년...
준신위는 앞으로 준법경영·신뢰경영 원칙이 협약사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립 등 준법 통제 틀 마련 △주요 경영 활동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견 제시 △준법 프로그램의 감독 및 권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에 대한 직접 조사 △핵심 의사 결정 조직에 대한 감독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준신위는 협약사들의 △회계 처리 및 주식시장...
아울러 대검찰청과 경찰청, 서울시는 이날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검찰은 서울지역 클럽‧유흥주점 등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와 해당 업소 정보를 공유하고, 서울시는 법규 위반 사항을 점검해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 조치에 나선다.
경찰은 서울시 공무원과 위생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제·개정 배포 및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을 통한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활동 등에 대한 대리점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필요 시 직권조사에 나설...
감사원은 공단에 앞으로 노동조합과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임금협약을 하여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거나 급여성 경비를 인건비성 비목이 아닌 타 비목으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상품권 지급액 등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을 총인건비에서 제외하여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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