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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김용, ‘대장동 의혹’ 첫 판결서 유죄…구속부터 1심 선고까지
    ‘대장동 의혹’ 2021년 9월 수면 위로…尹 정부서 본격 수사유동규, 돌연 태도 바꿔 이재명 지목…김용 작년 10월 구속재판서 연이은 설전…1심은 유동규 ‘진술 신빙성’에 손들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대장동 의혹’ 관련...
    2023-12-02 06:00
  •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한편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A경위를 기소했다.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A경위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28일 열릴 예정이다.
    2023-12-02 00:58
  • '예비신부 180명 울린' 헤어메이크업 업체 대표 체포…수천만원 챙겨 잠적
    '예비신부 180명 울린' 헤어메이크업 업체 대표 체포…수천만원 챙겨 잠적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대부분은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로, 개인당 30만원 안팎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A씨는 웨딩 촬영에 필요한 머리 손질을 해주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촬영 당일까지 잠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약을 지키지 못해 피해를 준 것을 인정한다”라며 “돈이 필요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 각지...
    2023-12-01 20:03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 달 관리비 30만 원 횡령, 변호사비 횡령 등 두 가지로 총...
    2023-12-01 15:43
  •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이재명 측근’ 김용 법정구속…‘428억 약정설’ 수사 속도
    뇌물 혐의액 중 1억 원도 수수한 것으로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그간의 태도를 바꿔 김 전 부원장 재판은 물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 대표 재판에서도 피고인들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를 계기로 이 대표 관련 검찰...
    2023-12-01 11:13
  •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남태현과 마약’ 서민재 “마약의 끝엔 파멸 뿐”
    서민재와 남태현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7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서민재는 자신의 ‘추적60분’ 출연을 통해 더 많은 여성 중독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성 마약 중독자는 치료와 재활에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까지 검거된 여성 마약사범은 667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성이 입소할 수 있는...
    2023-12-01 10:50
  •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이재명 최측근'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에 법원 "징역 5년"
    남 변호사는 이날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불법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유 씨와 정 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2023-11-30 15:23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1·2심은 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차관 측은 1000만 원은 합의금의 성격이라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법률 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2023-11-30 14:46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송병기에 각 “징역 3년”
    황 전 청장의 경우 울산경찰청장 직위를 이용해 담당 수사관을 교체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 형제의 수사를 맡은 담당 경찰이 선거철을 앞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전보조치했다”면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경찰을 좌천시키고 경찰 조직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음에도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죄책이 매우...
    2023-11-29 15:47
  •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 원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라운지바 프로스트 대표 박모 씨와 임차인 안모 씨는 각각 벌금 100만 원, 500만 원에 처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호텔 서쪽 골목에 에어컨 실외기 등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가벽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호텔 본관 뒷면 테라스 등의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 도로를 변형한 등의 사실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2023-11-29 13:40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사모펀드 임직원, 무죄 확정
    이 과정에서 안진 소속 회계사 A 씨 등은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 공소제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2023-11-29 08:11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여성 피해자는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고, 결국 사고 발생 115일 만인 25일 새벽 혈압 저하로 인한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다. 신 씨는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의 범의(범행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게 아니다”라며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2023-11-28 10:06
  •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
    이 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 유흥업소 실장 B 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A 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B 씨는...
    2023-11-27 20:28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신 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신 씨는 마약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신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2023-11-27 19:5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이어 “공판에 이르기까지 파일 전송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등 실체를 부인하면서 합당한 변명조차 하지 못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 생활 중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 검사장 측 변호인 역시 “1, 2차 고발장 작성자와 첨부 자료의 출처가 불명해 제3자 개입 가능성이...
    2023-11-27 14:09
  •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한 입시 성악강사가 입시 과정에서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2023-11-27 10:40
  •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홍삼 광고’ 다시 올린 조민…“면역력 좋아져” 부분 빠졌다
    또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위조 증빙서류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다. 조 씨의 공모 역시 인정되며 항소심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 조 씨와의 공모가 모두 인정됐다.
    2023-11-27 10:07
  • 이수정 교수, 황의조 측 '기혼 방송인' 발언에…"협박하듯 공개, 2차 가해 행위"
    이수정 교수, 황의조 측 '기혼 방송인' 발언에…"협박하듯 공개, 2차 가해 행위"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다”라며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다음날인 23일 피해자 법률 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동의 없이 촬영했으며, 교제 중에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했음에도 영상을 갖고 있다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다”라며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황씨 쪽의 입장문은 유죄 인정 자료와 양형 사유 가중 사유 근거로 사용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3-11-25 18:19
  •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A씨는 “출입문 밖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도 어려웠고, 세게 민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2023-11-25 11:00
  • “4000원 훔친 도둑놈” 소리 격분 친형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3년 선고
    “4000원 훔친 도둑놈” 소리 격분 친형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3년 선고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친형인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B씨와 카드게임을 하다가 현금 4000원이 없어진 것을 안 B씨가 자신을 “도둑놈”이라 부르고, 사건...
    2023-11-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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