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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날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나 별 소득 없이 대화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3·1절인 이날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

2024-03-01 16:12
진열된 동물용 의약품 주사…대법 “약사법 위반 아냐”

1심 법원은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2024-03-01 15:08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느꼈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 과정에서 일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정은 인정된다”면서도 “만 31세의 교사인 피고인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만...

2024-02-29 10:49
검찰,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반발

A씨 변호인도 “그간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최근 제출한 변론요지서 내용과 같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4년 구형은 너무 부족하다. 앞으로 합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현재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피해 여성 측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2024-02-28 19:27
“고의 없었다”…‘아내 살해’ 혐의 변호사, 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 사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범행 도구는 공소장에...

2024-02-28 17:01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빙과 업체 임원 4명이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2024-02-28 15:25
‘성관계 영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재판…친형 증인 출석

20일 A씨 측은 돌연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반성문에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은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 여성 측은 “형량을 줄이려는 꼼수”라며 “불법촬영 가해자인 황씨를 감싸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2024-02-28 15:23
인사혁신처,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교육계 “의미 있는 결정”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서이초 교사의 유족들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인정하고 결과를 유족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발견됐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관련한 구체적 혐의점은 나오지...

2024-02-27 19:58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조희연 “선생님들 눈물겨운 협력 결과”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명이 참여한 ‘교권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길에 폭행당해 숨진 초등교사에 대해서도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2-27 18:14
[속보]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신림동 둘레길 사망 교사도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던 A씨는 학교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학부모 갑질’ 등 구체적인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2024-02-27 17:49
여자배구 오지영, ‘후배 괴롭힘 혐의’로 선수 자격 정지 및 계약 해지

괴롭힘 혐의와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장호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볼 때 (오지영의 행동은)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오지영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2024-02-27 15:27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의혹' 업체대표ㆍ심사위원 구속기로

2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감리업체 입찰 심사위원 주 모 씨는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6000만 원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받고 LH 입찰에 관여한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국립대 교수 출신으로 LH가 발주한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낸 주 모 씨는 2020년 12월 LH 입찰 참여업체인...

2024-02-27 12:18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변상할 것”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설 씨 측 변호인은 설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경복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점을 반성하며...

2024-02-26 17:47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측 "있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

지난달 첫 재판때부터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김 씨에 대한 심리는 사실상 이날 종결됐다. 다만 검찰은 김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대표와의 형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까지 마무리한 뒤 최종 구형하겠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2024-02-26 16:23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은 배 씨는 기부 행위 관련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수원지법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김 씨 측이 23일 신청한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씨는 법원 보안 관리대 등 직원 경호를 받으며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출석 과정에서 별다른 소란은 일어나지 않은...

2024-02-26 15:54
"정신병원 싫어" 부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0년…검찰 항소

2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북 고창군의 자택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트럭을 타고 도주했으나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군의 한 갈대밭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관이 혈흔이 묻은 상의를 압수하려...

2024-02-25 17:40
'피프티 사태' 안성일, 횡령 혐의로 검찰 송치…계속되는 후폭풍

23일 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 측은 “안성일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16일에도 업무방해와 전자기록 등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는 지난해 6월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멤버들은 투명하지 않은 정산 등을...

2024-02-23 23:45
'장사의 신' 은현장, 댓글 조작 인정→방송에서도 통편집…방송가도 손절?

또한 지난해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회장이 구속된 초록뱀미디어와의 연관성 등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됐다. 은현장이 매각한 치킨 업체가 초록뱀미디어 계열사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 이에 대해 은현장은 댓글·조회수 조작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매각 대금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선 입금 자료를 공개하며 부인했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2024-02-23 18:25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마약음료 제조책인 길모 씨는 지난해 1심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길 씨에게 10g의 필로폰을 공급한 박모 씨 역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해 중국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치기하는 역할을 맡은 김모 씨는 전기통신법...

2024-02-23 13:16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우 씨는 제보를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제보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데다 사실 확인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우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우 씨가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2024-02-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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