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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미국 싱크탱크 대표, 중국 대신 무기·이란산 석유 판매 중개해 기소
    소재 세계안보분석연구소의 공동 소장 갈 루프트는 미국 법이 요구하는 허가증이 없음에도 중국 기업이 리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케냐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거래를 중개했다. 그는 이란 관리와 중국 에너지 회사 간 석유 거래 회의를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루프트가 2016년 중국을 대신해 중국에 거주하는 전직 미 정부 고위 관리를 채용하고 급여를...
    2023-07-11 13:29
  •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이날 최정원은 “20대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동생 B와 지난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한 시간 커피를 마신 적, 한강 고수부지에서 와인과 간식을 먹은 적, 그리고 싸이클 동호회에 관심이 있다 하여 역시 약 한 시간에 걸쳐 싸이클을 탄 적이 있다”라며 “이외에 제가 그 동생을 더 만난 적이 없음은 이미 이 사안과 관련된 모두가 인정하는...
    2023-07-07 18:08
  •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최정원 측 “경찰 혐의 없음 결론…허위 정보 흘린 A 씨 추가 고소”
    이어 “최정원 씨와 A 씨 간의 형사 소송 진행 경과에 관한 여러 기사가 나온 가운데, 몇몇 기사에는 ‘최정원 씨 역시 A 씨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잘못 기재됐다”며 “마치 최정원 씨의 혐의도 인정된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경찰에서 명예훼손교사...
    2023-07-05 14:00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결국 '살인죄' 적용영아살해죄 폐지 움직임…"생명권 가진 존재가 저평가된 보호받아"영아살해죄 논란에 낙태죄 입법 개선 목소리까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보관해 '영아살해죄'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살인죄'를 적용받았다.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 전국 각지에서 영아살해 범죄가 연달아...
    2023-07-03 11:54
  •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30대 친모 구속 송치
    친부는 조사 당시 '임신은 알았으나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는 진술과 부합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판정을 내렸다. 경찰은 친부인 B 씨가 수년간 함께 살면서 냉장고 안에 시신이 있었던 것을 몰랐던 점과 만삭인 A 씨를 눈치채지 못한 점에 대해선 “정황상 그럴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가 3명인 집이어서 냉장고 안이 복잡한데다 B씨가...
    2023-06-30 14:23
  •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2023-06-27 18:10
  •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영아살해죄→살인죄로 변경 가능할까?
    이날 회의에서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친모 A 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023-06-27 16:35
  •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단독] 서울 관악·구로 일대서 38억 ‘전세사기’ 일당 1심서 중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68) 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박모(35) 씨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실소유주와 중개보조인인 이들은 신탁회사의 등기 매물에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2023-06-27 15:45
  •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조민 포르쉐 탔다" 허위 진술인데…가세연 명예훼손 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조민)가 당시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외제차의 운행 사실 여하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 사회적...
    2023-06-21 13:31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통행세 거래’ 무혐의…“삼립, 유통 업체로서 역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7월 29일 검찰에 고발한 ‘통행세 거래’ 사건으로 공소시효는 이달 30일까지다....
    2023-06-21 10:00
  •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1심서 전원 무죄
    "조민 포르쉐 탄다" 명예훼손 가세연 출연진 1심서 전원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2023-06-20 11:35
  •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음주운전’ 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곯아떨어진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2023-06-20 09:16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법원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 역시 죄가 없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담담하고, 씁쓸하게 "혁신은 죄가 없다"고 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2018년 운전자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선보였다....
    2023-06-19 06:00
  •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국회 체포동의안 아슬아슬 부결
    보이는데, 혐의 받는 사람들이 체포 여부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설명 중 아직 특정하지도 못한 20명의 의원들을 범죄자 취급했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파악한 증거 등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 장관이 오히려 부결로 유도해 민주당의 위기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에...
    2023-06-12 15:54
  •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검찰, '빌라의 신' 일당 공모자들에게 징역 7~8년 구형
    한편 최 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당시부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들을 기망해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
    2023-06-10 11:03
  •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장우혁 측, 갑질 폭로 직원 무혐의에…"수사종결 NO, 이의 신청할 것"
    25일 장우혁 소속사 WH CREATIVE 측은 “일부 언론에서는 ‘장우혁 갑질 폭로한 전 직원, 사실적시 인정, 허위사실은 무혐의’라는 제목하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장우혁님의 입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라며 공식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전 직원 A씨가...
    2023-05-25 21:10
  • 檢조사 마친 윤관석 “무리한 총선용 정치 수사...결백 밝힐 것”
    檢조사 마친 윤관석 “무리한 총선용 정치 수사...결백 밝힐 것”
    윤 의원은 “저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 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여러 차례 명백하게 밝혀왔다”며 “맥락과 정황을 알 수 없는 출처 불명의 편집된 녹취록에만 의존한 검찰의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검찰의 야당 탄압용 기획 수사, 총선용 정치 수사에 맞서...
    2023-05-23 10:18
  •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
    2023-05-23 10:01
  • [주간증시전망] 이동채 구속에 이차전지株 조정 지속…코스피 2420~2550선
    [주간증시전망] 이동채 구속에 이차전지株 조정 지속…코스피 2420~2550선
    지난 11일 이 회장은 자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고법 형사5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각각 6.78%, 4.1% 하락 마감했다. 오는 16일(한국시각) 밤에는 미국 경제분석국이 신용카드 지출 데이터를 제공하는 4월 소매판매가 발표된다. 4월 소매판매 지표는...
    2023-05-13 06:00
  • 박나래, 성희롱 논란 후 달라진 철학…"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안 해야"
    박나래, 성희롱 논란 후 달라진 철학…"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 안 해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유통금지 위반 등의 혐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박나래를 비롯해 헤이지니와 제작진은 공개 사과에 나섰고, 해당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이후 박나래는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박나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2023-05-0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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