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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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출신 서수진, "학폭 가해자 아닌 피해자"…폭로자와 법적다툼 마무리

8일 서수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최승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혐의없음 결정이 있었다”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서수진은 폭로자가 주로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중학교 1학년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2022-09-08 18:19
[상보] 검찰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박 전 원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제보사주 의혹’이 제기된 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으며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다"면서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2022-09-08 17:05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될 듯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김 여사가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2022-09-05 06:30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사단 있을 수 없어…대통령과 직무상 관계뿐"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뇌물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데 대해선 "해당 사건은 지난달 24일 경찰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기록이 송부됐다"며 "현재 검찰에서 검토 중이므로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이 현직 검사 시절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고발 사건을...

2022-09-03 14:45
경찰, 황교안·민경욱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무혐의 처분

25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올해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이 신문 광고, 집회 발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들이...

2022-08-25 06:38
검찰 "'박원순 피해자 명예훼손 의혹' 남인순 등 무혐의…증거 부족"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3일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남 의원과 김 전 대표를 각각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7월 8일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전달해 성추행 의혹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남 의원은 관련 사실을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

2022-08-23 17:04
‘김건희 대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송치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 전제로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했다. 국민의힘은 이 씨를 비롯해 서울의소리 대표 백 모 씨...

2022-08-23 12:25
대법, '윤석열 수사방해 무혐의' 타당 판단…임은정 재정신청 기각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공수처가 피의자들의 일방적인 변소만을 반영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 고법은 “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2022-08-22 17:30
野, 경찰학교행 김건희 비판하자…김정숙 독사진 꺼내든 권성동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신의 허위 학·경력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가운데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의 경찰 관련 일정은 상식적이지 않다. 경찰이 알아서 ‘혐의없음’으로 수사 종결해줄 것으로 믿고 일정을 소화한 것이냐, 아니면 이런 행사를 통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위엄을 경찰에 과시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2022-08-20 11:16
검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민 전 은행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 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롯데그룹의 형사·행정사건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및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관련 여론 조성 등 각종 법률 사무를...

2022-08-11 17:33
뉴진스, 데뷔 10일 만에 법적대응 예고…악플러와 전쟁 “선처 없을 것”

또한 소속사는 “악성 게시물 등 위법 혐의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어도어 법적 대응 공식 계정에 제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팬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당사는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행위자들에게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음을...

2022-08-10 18:17
실종 유나 가족 극단선택 결론…“외부 충격·결함 흔적 없어”

2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조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극단적 선택을 한 혐의(살인)를 받는 조 씨 부부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조 씨 부부가 5월 31일 0시 10분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조 씨 부부의 차량이 31㎞의 속도로 방파제에서 추락했고, 외부 충격이나 차체 결함 등을 발견하지...

2022-08-02 15:10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누는 검찰, 10개월 전 ‘혐의없음’ 판단도 뒤집나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이 어떤 논리로 과거의 결정을 뒤집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전 원장 등 ‘대북안보라인’ 소환 조사 시점 등에 눈길이 쏠리지만, 검찰이 어떻게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혐의를 구체화해나가고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장할...

2022-08-01 17:25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이후 국방부검찰단은 박 씨의 허위보고·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6월 29일자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 군인징계위는 박 씨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내렸고, 박 씨는 자신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고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08-01 07:00
'서해 피살 공무원' 명예훼손 사건 각하…유족 이의신청나서

경찰은 이씨 유족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고소됐던 김홍희(54) 전 해경청장의 사건은 각하했다. 당시 해경청은 이씨 사망 후 1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의 도박 기간, 횟수, 채무 금액 등을 공개했다. 또 그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2022-07-15 20:59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에서 통합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을 활용, 담합행위뿐 아니라 수사정보 유출 청탁을 받은 경찰관 비리 혐의도 적발했다. 김경태 검사도 과학에 일가견이 있다.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그는 학부에서 법학이 아닌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를 전공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검사가 과학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2022-07-14 17:42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463명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8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 그는 친일파 후손의 저택과 독립운동가 후손의 낡은 집을 비교하는...

2022-07-11 17:58
고깃집 ‘환불 행패’ 모녀, 결국 벌금형…“각 500만 원씩”

6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의 딸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해 3월 양주시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3만2000원어치 음식을 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 원”이라고 말하는 등 식당...

2022-07-07 16:50
시민단체, 검찰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 불기소에 항고

차량을 설계‧제작한 독일 본사와 국내 기술 임원, 대표자 등 사건 책임자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시민회의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의 결과다.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2022-06-30 10:35
법무부 "사형제, 유지돼야"…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의견서 제출

법무부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사형제를 존치하는 것만으로 그 나라가 후진적이거나 야만적이라고 볼 수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사형제 존치가 후진적이란 인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국가들(84개국)이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이 '사형제 폐지'를 회원국 가입...

2022-06-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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