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존중과 공존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의6 폐지, 동반자등록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고 밝혔다. ‘혐오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약속했다.
김 후보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형법 92조의6 폐지에 동조하고 동성결혼 법제화를 공약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은 극한 대결정치를 혐오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합리적 중도개혁세력이 안철수 후보에게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번 주 중반 이후 안철수 후보의 대역전 드라마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은 미래, 안철수를 향할 것”이라고 희망했다.
이어 “어제 홍준표 후보 측이 하지도...
1·2심은 "여성혐오 범죄라기 보다는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 및 망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피해의식으로 인해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김...
독일의 헤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SNS 업체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이 증오 범죄와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데 쓰였다면 이를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또 그는 기업들이 관련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콘텐츠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 장관은 “극단적인 언어는 종종 물리적 폭력의 전조”라며 혐오 발언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당시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며 큰 사회적 파문을 낳았는데요. 범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조현병을 앓았다는 사실이 참작돼 항소심에서 30년형을 받았습니다.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던 사건도 아들이 조현병으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2014년 11월 70대 아버지와 다투던 40대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해 사망에...
당시 이 사건은 '묻지마 범죄', '여성혐오범죄' 등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법원은 김 씨의 조현병 사유를 참작해 2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을 A양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미성년자인 A양의 현장 검증은 하지 않고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고 전했다.
지금 그를 둘러싼 혐오에서 벗어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전설이 될 만한 무언가를 품고 있다”고도 표현했다.
일기장을 건네 받은 헨더슨은 “케네디의 히틀러 평가는 히틀러에 대한 존경이나 흠모에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니다”며 “일기장 어디에서도 나치 범죄와 나치주의를 동조하는 언급은 없다”고 강조했다. RR...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 동안 여성안심택배,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여성안심 기반을 선도적으로 조성해 전국적인 확대와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혐오문화와 데이트폭력‧디지털성범죄 등을 차단해 생활 속 여성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서울시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안심특별시 3.0...
안 된다"며 "국정농단 등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성적 대상화나 여성혐오로 표현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문제의 작품 '더러운 잠'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는 잔인한 인격살인 행위, 모든 여성 및 국민의 분노 대상이 되는 저질 범죄행위"라며 전시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그들을 내쫓는다면, 여러분은 예술이 아닌 미식축구나 격투기 말고는 볼 게 없을 겁니다… 혐오는 혐오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권력자가 약자를 괴롭히기 위해 지위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모두 패배할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미국 할리우드 스타 메릴 스트립이다. 미국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평생공로상인 세실 B....
바바라 리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외국인 혐오증, 심한 편견을 드러낸 대통령을 지지할 수 없다”고 취임식 불참 이유를 설명했고 인권운동의 아이콘인 존 루이스 하원의원(민주·조지아)은 “대통령 당선인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의원이 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불참할 것”이라고 불참 의사를 밝혔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시민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시민자유법을 제정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처벌 △매수를 통한 집회·시위 동원 행위 처벌 △혐오표현, 증오범죄 처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의회법 제정도 추진한다. 시민의 정치 참여도 확대하기 위해 국회·지방의회가 공공갈등이 예상되는 일정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에 따라 민회 구성...
우려로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며 “마사회가 효율성만 따져 주변 환경훼손, 주차 문제 등을 무시하고 장외발매소를 운영해 지역민의 인식이 악화한 결과”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3년간(2014년∼2016년 8월) 화상경마장에서 644건의 폭력·소란 사건이 발생했다”며 “마사회가 빈번한 화상경마장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월 평균 3명 이상이 동성애 혐오범죄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72명, 44명이 살해됐다. 최근 잦아들고 있지만 여전히 동성애 혐오범죄가 이어지고 있고 사망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
콜롬비아가 올해 남미에서 4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등 보수성향의 가톨릭교도가 많은 중남미에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추세다....
멕시코는 동성 간 결혼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하지만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세계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입니다.
'후배 폭행' 사재혁 벌금형… 연금 박탈은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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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최고의 여자, 갑질"… 방탄소년단 여성 혐오 가사 논란 사과
[카드뉴스] 모야모야병 여대생 의식 회복… 개그맨 피의자 측 “의식 잃은 것 책임 없다”
강도를 만나 의식을 잃었던 여대생 A씨가 한 달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A양은 지난 4일부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유영철의 초기 범죄의 동기가 ‘종교혐오’때문이라는 그의 진술에 주목했다.
실제로 유영철이 부유층을 대상으로 벌였던 범죄가 주로 대형 교회 근처였던 점을 지적하며 원남동 사건 역시 피해자 집 근처에 교회가 있다는 공통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영철은 이문동 살인사건 역시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재판까지...
구성되며 정치적으로 변화되는데, 그 형성과 변환의 핵심 기제는 매스미디어와 대중문화다.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바꾸려면 ‘1박 2일’처럼 여대생을 꽃으로 명명하는 행태부터 사라져야 한다. 성차별, 여성에 대한 부정과 폭력, 여성의 성적 대상화 등 다양한 양태로 드러나는 여성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2016년 대한민국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