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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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인 규정 민법 조항 합헌"

‘4촌 이내 방계혈족’을 상속인으로 포함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민법 조항은 상속의 순위를 규정하면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인으로

2020-02-27 15:46
네이버 총수 이해진 벌금 1억?…'본인·친족회사 등 계열사 누락' 혐의

네이버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책임자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하 공시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2015년 본인 회사, 친족 회사 등 20개 계열회사가 누락된 지정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그 이유다. 공소시효(5년)가 내달 24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전에 이해진 창

2020-02-16 12:00
아빠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병역법 위반, 다시 복무하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과 인천병무지청을 상대로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2020-01-28 09:00
"현행 특수관계인 범위 너무 넓어…'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줄여야"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 범위인 ‘혈족 6촌, 인척 4촌’을 '혈족 4촌, 인척 2촌'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며 "과거에 설정된 채로 이어져 온 ‘혈족 6촌, 인척 4

2019-11-06 06:00
서울시, 장애인 가구에 출산 비용 1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장애인 가구 출산 시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이다.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각 자치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출산장애인

2019-11-05 11:42
적을 친구로 만든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홍콩이 얻을 교훈은?

중국이 지난주 막을 내린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 전회)에서 홍콩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홍콩서는 22주째 계속된 주말 시위 중 폭력 양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런 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故) 리콴유 전 총리의 대

2019-11-04 13:33
인권위, 장남ㆍ무남독녀에게만 비동거 부모 가족수당 지급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A공사가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장남과 무남독녀인 직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 해당 공사에 관련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A 공사에 근무하는 甲 씨(장녀)와, 乙씨(차남)로, “공사가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시 직계혈족

2019-07-24 12:00
[경제레시피] "내 자식에게 한 푼이라도 더”…증여·상속세 절감 팁

올 4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그룹의 지배구조가 빠르게 변화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취임하며 경영권 승계를 이어나가고 있지만, 26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위한 재원 마련의 숙제도 안고 있다. 이런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문제는 재벌가의 고민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

2019-07-09 17:10
국세 3회이상·1억이상 체납자…최대 30일 유치장 감금

호화생활을 하면서 악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금된다.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강화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된다.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5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했

2019-06-05 13:03
15일 대기업집단 지정…관전 포인트는 차기 총수와 재계순위 변경

15일에 있을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대기업집단)' 지정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인(故人)이 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을 대신할 차기 동일인이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확정되기 때문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5월에 이뤄지는 대

2019-05-09 10:37
이재명, 그리고 '진주참극' 안인득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논란 法 판단 급물살 이재명 지사 '안인득' 관련 발언 이후 선고 관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진단과 관련해 법정에 나섰다. 진주 참극으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화두에 올린 안인득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25일 이재명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 자리

2019-04-25 16:43
이명박 석방, 조건은?

-이명박 석방 조건, 10억원 보증금-주거지 자택으로 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은 6일 석방 허가를 받고 자택으로 향했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

2019-03-06 16:56
"이명박 웃었다"…'불완전' 귀가, 제한적 보석 허가에도 가족과 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석방됐다. 불완전한 보석 허가였지만 그의 얼굴엔 미소가 비쳤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구속 만기가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보석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중

2019-03-06 15:47
MB, 구속 349일 만 석방…사실상 자택 구금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병보석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지난해 3월 22일 구속

2019-03-06 13:27
[2019 서울복지]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긴급복지 2배로 확대 편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2배로 확대 편성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

2019-01-14 14:17
[2019 업무보고](일문일답)"성평등 기업에 국가 투자 모색...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인센티브"

여성가족부 내년 예산으로 올해 7641억 원보다 41.2% 증가한 1조788억 원이 편성됐다. 여가부는 내실있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저출산 문제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평등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 목표와 계획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성을 존중

2018-12-20 15:30
[단독] 한솔그룹, ‘위장계열사’ 늑장신고

한솔그룹이 이인희 고문의 손녀인 조희주 씨 남편이 운영하는 위장 계열사(미신고 계열사)를 뒤늦게 계열회사에 편입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위반 혐의로 현재 공정위는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투자자문사인 ‘레버런트파트너스’는 8월 한솔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한솔홀딩스의 계열사는 17개에

2018-11-06 18:30
[2019 서울시 예산] 박원순 “민선7기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 실현’…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 채울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9년도 ‘슈퍼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사회복지를 가장 핵심 문제로 꼽았다. 그중에서도 ‘주거 안정 실현’을 최우선 과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가 그간 채무 감축에 힘썼다면 이제는 지방채 2조4021억 원을 발행하는 등 시 재정 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를 먼저 채우겠다”며 “특히 민생 문

2018-11-01 11:14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의 피해자는 결국 남성과 여성입니다.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러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려면 남성에게는 여성에 대한 교육을, 여성에게 남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어릴 때부터 영어와 같은 지식 교육만 집중적으로 시킬 것이 아니라 인성 교육과 성(性) 인지 교육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2018-08-21 10:00
디엔에이링크, 베트남 전사자 유해 감식 착수

유전체 분석 기업 디엔에이링크는 16일 베트남 정부 산하 IBT(Institute of Biotechnology)로부터 베트남전 전사자 유해와 유가족 샘플을 인계받아 유전자 감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디엔에이링크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로부터 1차적으로 인계받은 전사자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 샘플은 14일 한국에 도착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발굴된

2018-08-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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