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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서울복지]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긴급복지 2배로 확대 편성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019-01-14 14:17
  • [2019 업무보고](일문일답)"성평등 기업에 국가 투자 모색...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인센티브"
    [2019 업무보고](일문일답)"성평등 기업에 국가 투자 모색...가족친화인증기업은 인센티브"
    오해 없길 바란다." - 민법에서는 가족을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 자매로 규정한다. 건강가족기본법에서 가족 규정 범위가 달라지면, 상속 문제 등 법이 충돌할 수도 있는데 대책이 있나. (이정신 가정정책관) "현재 발의돼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부처 협의 중에 있다. 입법과정에서 지금 지적한 내용과 같이 여러가지 문제점 제기될 것이라...
    2018-12-20 15:30
  • [단독] 한솔그룹, ‘위장계열사’ 늑장신고
    [단독] 한솔그룹, ‘위장계열사’ 늑장신고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총수)이 단독 또는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지분 30% 이상인 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회사를 설립 또는 지분 취득한 달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상 위장 계열사가 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위장 계열사(미신고...
    2018-11-06 18:30
  • [2019 서울시 예산] 박원순 “민선7기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 실현’…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 채울 것”
    [2019 서울시 예산] 박원순 “민선7기 최우선 과제는 ‘주거안정 실현’…모든 역량 활용해 시민 주머니 채울 것”
    지난달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 소득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4% 이하로 완화되면서 그간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배우자, 1촌 직계혈족) 때문에 주거급여를 수급하지 못했던 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집수리 및 리모델릴 활성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581억 원(올해 240억 원)이 사용된다. 단독...
    2018-11-01 11:14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현행법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 외에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어야 하고,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몇년 전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 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케어'를 통해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8-08-21 10:00
  • 디엔에이링크, 베트남 전사자 유해 감식 착수
    인종구분 및 표현형(신장, 눈동자색, 혈액형 등) 및 개인 식별과 인종 부계, 모계 확인, 2~3촌 관계의 혈족 분석이 가능하다. 디엔에이링크는 지난달 베트남 정부기관인 VAST(Vietnam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산하기관인 IBT와 베트남군 전사자의 유해 감식작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BT는 현재 발굴된 전사자 유해 1500구를 대상으로...
    2018-08-16 13:50
  • [실전! 세테크] 세금 상식만 알아도 돈이 보인다
    [실전! 세테크] 세금 상식만 알아도 돈이 보인다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이하 "친족관계 " 라 한다) 를 말한다. 1. 6 촌 이내의 혈족 2. 4 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 임원...
    2018-08-16 10:00
  • '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 동일인 관련자와 합해 지분 30% 이상인 회사를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규정하고 있다. 태일통상 등 4개사는 해당 규정에 따라 한진의 계열회사로 해당되는 데 조 회장이 계속해서 이들 4개 회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제출해 왔다고 공정위는...
    2018-08-13 13:10
  • 빈곤층,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비 받는다
    빈곤층, 10월부터 부양가족 있어도 주거비 받는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된다. 아들딸이 사망하면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해소하고자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수급가구의 실제...
    2018-06-22 10:48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지연…2018 아동수당 신청, 유의할 3가지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지연…2018 아동수당 신청, 유의할 3가지는?
    보호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호자나 대리인은 직접 방문 신청 시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단, 온라인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아동 연령...
    2018-06-20 11:09
  •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대리인은 아동ㆍ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ㆍ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2018-05-15 10:00
  •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민간위원 1명 배제
    금융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민간위원 중 한 명이 4촌 이내의 혈족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는 삼성 계열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증권선물위원회에 회피 신청을 냈다.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여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는 민관 합산 8명의 감리위원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외부감사법상 감리위원은 증선위 상임위원, 금융위원장 지명 1인(자본시장국장...
    2018-05-14 19:44
  • 노사연 '★ 패밀리' 소속사 수준… 남편 이무송, 이모 현미, 이종사촌 한상진 등
    노사연 '★ 패밀리' 소속사 수준… 남편 이무송, 이모 현미, 이종사촌 한상진 등
    23일 방영된 tvN '명단공개 2018'은 '연예계 新 혈족계보'를 다뤘다. 노사연이 남편 이무송을 비롯해 내로라하는 가수와 배우들을 친지로 두고 있어 '스타 패밀리' 1위에 등극했다. 노사연의 이모는 가수 현미, 외숙모는 '울릉도 트위스트'로 유명한 이시스터즈의 김상미로 알려졌다. 현미의 아들은 고니, 둘째 며느리는 가수 원준희이며 김상미의 딸 역시 가수...
    2018-04-24 07:31
  • 국세 물납 주식 제한 대상 가족으로 확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해당된다. 또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의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이 최대 지분이 되는 범인도 매수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올해 1월 발표한 상속세 물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2018-03-02 09:00
  • 사우디 왕실 감옥으로 전락한 리츠칼튼 호텔
    사우디 왕실 감옥으로 전락한 리츠칼튼 호텔
    압둘칼릭 압둘라 전 에미레이트 대학 정치학 교수는 “사우디의 사회적 규범이 깨지고 전통적으로 종족과 혈족을 묶은 관계가 더는 강하지 않다” 며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문화적 준비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왕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들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면서 “사우디에는 거대한 중산층이 있으며 그들은 21세기 사우디를 열망하고...
    2017-11-07 14:00
  • [정숭호의 키워드] 합스부르크 기형(畸形)-근친/동종 교배의 비극
    [정숭호의 키워드] 합스부르크 기형(畸形)-근친/동종 교배의 비극
    그러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혈족 간의 결합, 순혈주의(純血主義)로 가문의 영원한 번영과 존속을 꾀했던 합스부르크 황제들과 왕들의 희망은 초상화에서 확인되듯 추한 외모와 부진한 발육 등 선천성 기형 외에 생식력 저하, 유아 사망, 면역성 저하, 특정 암 발병, (이 모든 것을 종합한) 혈통의 조기 단절 같은 비참한 결과로 귀결됐다. ‘합스부르크 기형’은...
    2017-09-20 10:39
  • ‘우병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길 열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의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체적 장애로 인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의 보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7-03-02 17:46
  • ‘우병우 방지법’ 운영위 통과…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도
    이 개정안은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는 있으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친·인척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의 친족범위를 감안해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경우 보좌직원은 당연히 퇴직하도록 했다.
    2017-02-23 17:32
  • “전관예우 뿐 아니라 현관예우도 제재”…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에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관 예우’를 막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의원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 문제도 법제화, 원칙과...
    2016-10-23 16:05
  • 국회 정치발전특위, 본격 가동 “4촌 친인척 보좌관 채용 금지 등 논의”
    다만 8촌 이내 혈족의 경우 자격심사를 거쳐 채용한 후 신고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 보좌진 두 명 중 한 명을 8급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안은 특권 확대로 비칠 오해의 소지가 있어 논의 끝에 부결됐다. 국회의원 세비를 비롯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의 활동비 관련 사안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는 제2소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016-10-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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