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 회장의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 회장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항소이유서는...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어음(CP) 사기로 기소된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음 가운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4만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만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9868억원의 피해회복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동양사태 이후 피해자들은 현 회장과...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현재현 회장 징역 12년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사기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2000년대 이후 재벌 회장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직접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중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조3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사기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2000년대 이후 재벌 회장으로는 최고형인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직접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중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동양 현재현' '동양 현재현 징역 12년형'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동양그룹 회장 현재현(65)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사기고의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앞서 동양 현재현 회장 측은 구조조정을 통해 CP와 회사채 발행에 관한 상환능력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 '사기성 CP발행'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
법원은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56) 전 동양증권 대표이사는 징역 5년, 이상화...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1조3000억원대의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17일 동양그룹이 계열사 기업회생 개시를 신청하면서도 대규모로 CP(기업어음)와 회사채를 발행해 부도사태를 일으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에 앞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증권을 상대로도 증권관련 집단 소송을 냈다. 승소하면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권리구제를 받게 되는 집단소송은 현재 증권 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 한정해 도입돼있다. 현 회장 등은 사기성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동양사태’ 분쟁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양증권 간 조정이 성립된 비율이 8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피해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수락서를 제출한 사례는 모두 1만29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불완전판매 인정 건수(1만4991건)의 86.2%에 해당한다.
계열사별로 보면 동양레저의...
검찰은 홍 대표의 횡령혐의 액수가 큰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부회장은 남편인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어서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홍 대표를 구속하는 대로 미술품을 빼돌리고 매각한 구체적 경위를 보강 수사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홍 대표는 재계 수사...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과 김철(38)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현 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21일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정진석 동양증권 전 사장의 사기성 발언이 담긴 녹취 속기록를 공개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진석 전 사장이 지난해...
검찰은 21일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앞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지난 6월 동양증권과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각계열사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최근 감사원이 동양사태가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원인이라고 발표한 것을 두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소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고려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 (정준택 분쟁조정국장) 재판은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3심까지 가면 분쟁조정 소멸시효가 끝난다. 투자자들이 많이 기다려야 하는 문제도 있다. 불완전판매 부분만 다뤘고 사기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사기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5월 검찰이 그의 주가조작 혐의를 추가 기소함에 따라 심리 일정의 조정이 필요해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곳을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고, 입회보증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 없이 100% 출자 전환키로 했다.
한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0월 초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선봉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동양그룹 창업주의 딸이자 현재현(65) 동양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최근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자신이 소유한 고가의 미술품을 갤러리 서미 홍송원(61·여) 대표를 통해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 회장 등 동양그룹의...
이번 사태로 현재현 동양 회장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돼 형사재판 중이다.
드라마 속 유림그룹의 증권사가 대만의 한 증권사에 인수됐듯이 실제 동양증권 또한 대만의 유안타증권에 인수됐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11일 구주와 유상증자로 배정받은 신주 대금 2750억원을 완납하며 동양증권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유안타증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