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가맹점주들의 직원 퇴직금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 금융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산정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후 매달 분할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2심 재판부는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한 유형일 경우,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질병과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게 현재 의학 수준에서 곤란할 수 있어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백혈병이 생겼고 가족력도 없어 업무환경이 질병...
또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이념으로 무장한 기득권 노조 카르텔로 인해 노동 현장에 불법이 판을 치고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하면서 힘없는 미조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에 빠진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불과 5년 만에 400조원이 늘어 1천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선심을 쓰고 청구서는 미래 세대에게...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100% 지원범위가 확대된다.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
임금체불은 근로자,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라며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관으로 건설업사업단체, 중앙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 큰 의미가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건설산업을 지탱하는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에서의 경험과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황 부시장의 이번 방문은 2025년 3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착공에 대비해 구성한 종합대책TF 단장으로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과장급 공무원들과 함께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건설근로자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주차장 부족으로...
웰크론한텍 안전보건본부 관계자는 “주택가와 인접한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통학로 CCTV 관제, 공사 차량 출입통제 관리 등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이번 ‘우수 안전관리 현장’ 최우수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철저하게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계획 단계부터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협력 방안을...
김 위원장은 올해 위원회 주제가 '동행'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작년에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대상에 주목했다면, 올해는 한발 더 나아가 성별과 세대, 계층의 장벽을 허물고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보겠다는 소망을 담았다"며 "상반기에는 이주민 근로자와 북 배경 주민이라는 대상뿐만 아니라 정치적 분열과 도박 중독이라는 현상, 포용 금융과...
있다"라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주유소와 충전소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라며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확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기간 익명신고를 받아 6월까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선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채용광고와 다른 근로계약은 그간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꾸준히 지적됐던 문제다. 주요 유형은 정규직으로 채용공고 후 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급여보다 낮은 급여로...
중흥건설 관계자는 “상시적 변동이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에 맞춰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장 근로자들도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노력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북한 관련 활동을 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프스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엔 벌목이나 건설 현장에 파견된 북한인 근로자가 최소 수만 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체포 소식을 접했다는 한 지인은 백씨가 탈북민 구출과 인도적 지원, 선교 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40대 후반~50대 초반으로 알려진 백씨는 연해주...
공사비 증액 문제로 최근 공사가 중단된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 현장 근로자들이 12일 세종시청 앞에서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행복도시 4-2 생활권 공동캠퍼스 건설공사 18공구 근로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약 70명은 세종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를 열고 공사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협력업체...
대법원은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원고들은 도로공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외주업체에 소속돼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행사는 각 현장별로 진행되며 △안전조회 △근로자 의식 고취 교육 △현장점검 △품질활동 회의(교육) 및 점검사항 공유 △조치사항 이행 △결과 보고 순으로 기획됐다. DL건설은 다음달까지 파일럿 형태로 운영한 뒤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 오는 5월부터 실효성 있는 품질활동으로 강화·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올 초에는 품질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거쳐...
지난달 AED 의무 설치 대상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되면서다. AED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더해 철도 역사를 포함해 더 많은 공공시설이 AED 의무설치 대상이 될 전망이다. AED를 필요로 하는 급성 심정지 환자가 2012년 2만7,823명에서 2022년...
건설업계에서는 조속한 공사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이 지났기 때문"이라며 "원자재 가격이나 근로자 임금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건설사들이 자금을 조달할 방법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적자 공사를 더는 이어가기 힘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1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