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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B 법인은 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받고 판매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이를 유출하여 가족명의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전문직에 종사하는 30대 C씨는 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가에 취득하면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해 저가 양수 및...
    2020-05-07 12:00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감동을 주는 병원장과 탈세 병원장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감동을 주는 병원장과 탈세 병원장
    국세청은 현재 병원장 A 씨에 대해서는 부동산 법인 이외에 허위 광고료 지급, 비보험 현금수입금액 누락 등 병원의 탈루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반면 병원장 B 씨와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및 병원의 수입금액 탈루 등 관련 제세 탈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향후 이들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2020-04-27 17:21
  •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을 연금수령액 100만 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인하여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받지 않는 경우(복잡한 세법으로 인한 누락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움) ⑥ 기타: 다른 가족이 공제받는 줄 알고...
    2020-03-11 10:25
  • 국세청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2월10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국세청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2월10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주택임대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일부러 줄여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임대를 해 준 집주인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2020-01-07 12:06
  • 국세청, 고소득탈세자 122명 세무조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을 운영하는 ㄴ씨는 해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살면서 법인 경비로 해외여행, 호텔, 면세점 쇼핑 등을 해온 혐의를 받는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ㄷ씨는 비보험 수입액을 현금으로 받아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수백억원어치 달러를 취득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해온...
    2019-10-16 13:06
  • [2019 국감] 최근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 소득 5조6000억원 은닉
    지난해 업종별 소득신고 누락 금액을 보면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이었고, 음식점·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이 993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부동산임대업을 비롯한 서비스업 등 기타업종 710명이 1조781억원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수입업종은 숨긴 소득(993억원)이 신고소득(438억원)의 2.3배에 달했고, 기타업종은 숨긴...
    2019-10-07 09:21
  • [단독] '버닝썬 후폭풍' 국세청, 클럽 '아쿠아' 특별세무조사...압수수색 영장까지
    국세청은 또 MD들이 양주를 1~2병 단위의 패키지(세트구성) 형태로 판매하면서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클럽 등 개별 업소에 대한 세무정보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이달 초 중순을 전후해 클럽 등 유흥주점과 불법대부업체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2019-07-31 05:00
  • 국세청, 보람상조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보람상조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이 밖에도 고액학원 C의 경우에는 인터넷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 시스템에 연결된 정산계좌를 타인 명의계좌로 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반면 상조업체 D는 장례비 할인 조건으로 현금결제를유도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2019-07-17 12:00
  •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12일부터 경정청구 환급 가능
    ⑤소득금액 100만 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을 연금수령액 100만 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인하여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받지 않는 경우(복잡한 세법으로 인한 누락으로 소득의 종류별로 소득금액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어려움) ⑥ 기타...
    2019-03-12 08:57
  • 심기준 의원 “건물주ㆍ전문직, 1조 원 넘는 소득 숨겼다”
    심기준 의원 “건물주ㆍ전문직, 1조 원 넘는 소득 숨겼다”
    변호사 ‧ 세무사 ‧ 의사 등 전문직 196명은 1424억,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종 81명은 805억 원에 달하는 소득을 누락했다. 이들 고소득자가 누락해 신고한 소득은 1인당 평균 기준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은 14억7300만 원 △전문직은 7억2700만 원 △현금수입업종은 9억9400만 원에 달했다. 고소득자가 최근 5년간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2018-10-09 11:25
  • 국세청, 임대업자·스타강사 등 203명 전격 세무조사
    이밖에도 친인척 명의로 음식점을 운영해 소득을 분산하고 현금 수입 신고를 누락한 기업형 음식점사업자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62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5년간 세무조사를...
    2018-09-17 12:16
  • 김두관 “고소득자 4116명, 5년간 4.8조원 소득 누락”
    김두관 “고소득자 4116명, 5년간 4.8조원 소득 누락”
    업종별 소득적출률을 보면 현금 수입업종인 음식점과 숙박업등이 59.1%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이 48%,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종이 29.4%로 집계됐다. 업종별 1인당 탈루액을 보면 기타업종이 14억 3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현금수입업종이 8억8000만 원, 전문직종이 8억50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17-10-10 16:06
  • [이철환의 돈 이야기] 급행료·리베이트 등 ‘검은돈’, 망국으로 가는 길
    [이철환의 돈 이야기] 급행료·리베이트 등 ‘검은돈’, 망국으로 가는 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검은돈을 불법적 무기 판매 및 밀수, 조직범죄, 횡령 및 내부거래, 뇌물수수 및 컴퓨터 사기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이나 이를 불법적으로 운용한 자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비자금이나 탈세 혹은 각종 뇌물 등을 통해 얻은 돈은 검은돈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부정한 거래를 위한 향응이나 뇌물로 받은 물건도...
    2017-07-26 10:50
  • 조윤선 “생활비 1년에 5억? 자녀 등록금 등 제외하면…월 2000만 원”
    그런데 제 불찰로 2011년 신고에서 누락됐고, 다음해에 제대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갑자기 4억5000만 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신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수입 증가는 빼고 부부의 근로소득만 세후 32억3000만 원이다. (그런데) 오히려 재산은 2010년부터 5년간 4억 원이 감소했다”면서 “부부 합산 소득 32억도...
    2016-08-31 19:09
  • 고액 학원ㆍ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86명 고강도 세무조사
    또 고인에 대한 예우와 격식을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해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해 온 장례업자, 불공정 계약으로 가맹점 수수료, 식자재 대금, 인테리어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 영세 가맹점에 부담을 주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업자 등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이외에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2015-10-12 12:00
  • [머니&라이프] 자영업 수난시대… 소리없이 새는 돈, 똑소리 나게 잡아라
    [머니&라이프] 자영업 수난시대… 소리없이 새는 돈, 똑소리 나게 잡아라
    간편장부는 장부 작성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매일 파악하고 소득 금액을 계산해 보는 습관을 갖도록 해 주는 유용한 제도다. ◇영수증 꼼꼼한 관리는 필수 = 모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 및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은 정규 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고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 경비로...
    2015-10-07 10:16
  •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 사상 첫 1조 돌파..."100월 벌면 43원 빼돌려"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소득 사상 첫 1조 돌파..."100월 벌면 43원 빼돌려"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비밀사무실에 은닉하면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한 유흥주점,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이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현금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의료업자, 예식비를 예식 당일 현금으로 받아 별도 계좌에 입금․관리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을 자녀 재산증식에 사용한 웨딩홀 사업자...
    2015-09-04 10:55
  • 룸살롱 현금수입은 비밀 사무실에 은닉…차명계좌로 현금 수입 누락
    현금 수입에 대한 신고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로 경비를 부풀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B씨는 자동차 부품을 가공해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지출하지 않은 소모품비와 수선비 수십억원을 부풀렸다. 지출증빙 없이 외주가공비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방법으로 경비를 뻥튀기해 소득을 탈루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세무사는 수십억원의 경비에 대한...
    2015-04-28 16:42
  •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탈루 꼼수…100만원 벌어 44만원 신고 안해
    495명이 신고를 누락한 44%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6000억원이다. 바꿔 말하면 이들은 지난해 상반기 약 1조3천600억원(1인당 27억원 수준)의 수입을 올렸으나 세무당국에는 7600억원(1인당 15억원)에 대해서만 신고했다. 소득 탈루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수입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소비자...
    2015-01-24 09:52
  • 예체능인 납세과정 불투명…탈세 가능성 농후
    출연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항상 있다. 비슷한 사례로 2011년에 가수 인순이와 배우 김아중이 각각 소득액을 줄여 신고한 것이 국세청에 적발돼 수억원씩을 추징당한 바 있다. 경비를 '뻥튀기' 처리하는 수법도 자주 동원된다. 지난 해 8월 논란이 된 배우 송혜교의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사례가 대표적이다. 송씨는 2012년...
    2015-0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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