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는 신임 이사장 선임 시까지 창의재단의 문제점 도출, 경영혁신 방안 수립, 혁신과제 도출 등 기능을 수행하고 9월까지 재단 혁신방안을 마련해 재단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부터 임직원들의 각종 의혹이 불거진 창의재단을 종합감사해 사익추구를 위한 근무지 무단이탈, 법인카드 사적 사용,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 산하 경제혁신위원회가 11일 출범한다.
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초선 윤희숙 의원이 맡는다.
혁신위는 기본소득을 비롯해 △고용보험 확대 △플랫폼노동자 처우 개선 △데이터청 설립 △K-헬스케어 △리쇼어링 등 '김종인표 정책'의 밑그림을 세우는 역할을 담당한다.
4선 이명수 의원은 "혁신없는 미래와 통합은 의미 없다"며 "청년 정당에 호응했는데 그런 부분을 혁신위에 제대로 구성해서 과거 혁신위와 차별화된 것을 가시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제, 전일보육제 이슈를 선점했다"며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미래 이슈를 선점하신 것을...
비대위는 이에 대한 전문가 그룹으로 경제혁신위원회 인선을 이번 주 중 완료하고 출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인용, “저출생 문제는 교육 불평등과 연결돼있다”고 말했다.
국가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는 저출생의 배경에는 여성 관련 문제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회의 불평등, 무엇보다...
심 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위원회 모두발언에서 "혁신위가 준비한 혁신 과제와 발전 전략을 7월 혁신 당대회에서 결실을 보게 뒷받침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며 "혁신 당대회 이후 조기 당직자 선거가 실시되게 제 임기를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당 정체성 후퇴를 비롯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부산 사상구가 지역구인 3선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에게 8월까지 한시적 비대위원장 취임을 할 것인지 확실한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지체 없이 이 논의를 끝내고 주 원내대표가 강력한 당내 혁신위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안했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총선 패배 후 비대위 전환 결정...
국토교통는 8일 김현미 장관 주재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위 2기에는 학계, 공공기관, 노동조합, 시민단체, 업계 등 1기 혁신위원에 건축자재 등 화재사고 전문가가 새로 투입됐다. 이날 킥오프 회의에서는 화재사고...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임추위 운영에 대해 “대안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없었다”라고 밝혔다. 같은 시기 혁신위에 참여했던 박창완 정릉 신협 이사장은 “혁신 보고서에서 권고서만 채택하고 혁신하고 있느냐는 점검이 되지 않는다”라며 “혁신위 내용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방적으로 하라고 던져주는 내용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온갖 혁신위 등에서 잘되는 기업 상위 10퍼센트만을 위한 제도만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며 박수치고 있는데, 시장 논리를 따를 수 밖에 없는 민간 단체는 그렇다 쳐도, 위기의 기업을 살릴 생각보다 성공을 함께 나누기 더 바쁜 정부 기관들이 여기에 박자를 맞추고 있다는 게 더욱 절망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님께 핏빛 서신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손 대표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받아들인 혁신위원회는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손 대표는 젊은 혁신위원들을 밟고 당권을 연장했으며, 퇴진을 요구하는 당직자를 무더기로 해임했고, 혁신위 안건상정을 요구하는 인사들을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바른정당 출신이지만 그간 손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 과정에서...
아울러 손 대표는 앞서 ‘추석 전 당 지지율 10%를 얻지 못할 경우 사퇴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혁신위원회 활동이 미진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혁신위 활동이 제대로 진행이 됐느냐. 혁신위가 당 혁신안을 제대로 내놓았느냐”며 “저에겐 아직 당을 제대로 살려야 하겠단 사명이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교육부와 사회혁신위원회이 지난달 발표한 ‘사학혁신위원회 활동백서’에 따르면 혁신위가 2017년 9월부터 1년 5개월간 사학비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개 학교에서 441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중 233건이 회계와 같은 금전 비리였다. 전체의 52.8%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인건비와 수당 등의 부적정한 지급이 21%로 가장 많았고, 재산 관리 부적정(14.6%), 배임·횡령...
금융위는 수요조사 내용에 대해 컨설팅 등을 거쳐 혁신위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하거나 이미 지정된 서비스의 업무범위 확대일 경우 규제개선 계획이 있으면 우선심사·처리한다. 서비스 혁신성과 테스트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혁신위 논의를 거쳐 개별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법개정...
혁신위원회 파행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급기야 당권파와 퇴진파의 몸싸움으로까지 비화됐다. 이미 위험수위를 넘긴 당내 갈등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임재훈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놓고 손학규 대표 측 ‘당권파’와 유승민·안철수계 ‘퇴진파’의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당권파’인...
여론조사(현 지도부 체제에 대한 평가((재신임))을 포함)△ 평가 및 판단 등 3단계 혁신안을 의결했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 당 최고위원회를 설득하려면 혁신위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3단계 혁신안이 ‘혁신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단계 혁신안이 표결처리되자 이에 크게 실망했고,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발 독재 시대와 다른 상황에서 중장기 경제혁신 계획 자체가 수립되고 실행될수 있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실험이 필요하다. 먼저 정치권에서 초당적 차원의 경제구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경제 개조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의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그리고 현재와의 괴리(gaps between AS-IS and TO-BE)를 해소하는 정책...
손학규 대표는 17일 “주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최고위와 긴밀히 협의해 혁신위원 9명을 인선하기로 했다”며 “당의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혁신위원회가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장은 옛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출신으로 80년대 노동운동에 투신한 재야인사다.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계’ 최고위원들이 당내 최다선(5선)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위원회 구성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나 안철수계 의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오신환 원내대표와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6명의 의원이 제안한...
안철수계는 ‘정병국 혁신위’가 내달 말까지 당 혁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한 뒤 최종 결정안을 내놓으면 당 지도부는 조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계에 비해서는 강경하지 않지만, 혁신위 활동이 손 대표의 퇴진 문제와 맞물린다는 점에서 지도부에 마냥 우호적이지도 않은 방안이다.
손 대표는 안철수계의 제안이 지도부의 단계적 퇴진을...
오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을 앞세워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손 대표의 혁신위 제안을 평가절하했다.
다만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가 즉각적인 퇴진 요구를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당 운영이라도 민주적으로 하면서 제대로 된 혁신과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이전과 비교해서는 다소 타협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