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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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정의 인사이트] 국감 무용론 언제까지…

헌법재판소 대상 국감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격 논란으로 국감 자체가 무산됐다. 또 해양수산부 국감은 세월호 상황보고서 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져 두 시간 동안 정회됐다. 이것도 모자라 국감 시즌인데도 과거 사안에 대한 ‘고발전’까지 난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노 전...

2017-10-17 10:47
文 대통령 ‘김이수 지키기’…정의당外野3당 거센 반발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14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손아귀에 넣고 멋대로 흔들고자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일그러진 헌법재판소를 만든 당사자는 바로 문 대통령이다”고 비난했다. 바른정당도 이종철 대변인이 15일 논평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서...

2017-10-16 10:23
백혜련 “김이수 향한 야당 비난 지나쳐…文 발언은 예우 차원”

현재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에서 임명이 부결된 김이수 권한대행 대신 빨리 새로운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된 법을 명확하게 고친 이후 헌재소장을 지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백 대변인은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이수는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헌재가...

2017-10-16 09:36
野3당, '김이수 옹호' 페북글 쓴 文대통령에 일제히 반발

이날 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의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면서 "법으로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고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썼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메시지는 전날 진행된 국회...

2017-10-14 19:35
文 대통령, “국회 삼권 분립 존중 요청…수모당한 김이수 정중 사과”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았다”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규칙을 설명하며 “헌법재판소는 지난 정부 때인 3월 14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며 “회의...

2017-10-14 15:10
靑,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 당분간 유지…새 재판관 인명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9월 1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수행에 동의했다”며 “이에 청와대는 김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에 대한 입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김 재판관의 임기 만료인 내년...

2017-10-10 12:32
靑 "사법부 공백사태 피해 다행…입법부에 감사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 31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2017-09-21 17:02
與 ‘김명수 일병 구하기’ 성공하나…‘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의 선택은

이와 관련,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건이나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 건이나 우리가 당론을 모으기가 사실 어렵다”면서 “어떻게 말하면 우리 국민의당이 가장 민주적인 정당일 수 있고 의원 개개인의 영역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김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지지...

2017-09-19 11:06
김동철 “추미애 시정잡배 수준 망언만…우리가 형제냐”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무조건 옳고 반대하면 틀렸다고 몰아붙이는 전형적 선악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것이 국민의당이 배격했던 계파패권주의의 단면”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부결의 발단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된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입장 표명도 없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2017-09-14 10:30
與도 외면 ‘자진사퇴’로 가닥 잡히는 박성진…6번째 낙마 사례 되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을 계기로 야권의 공조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이수 헌재소장에 이어 박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인사 정국의 주도권마저 내어줄 수 있어 우려된다. 한 야당 의원은 “여당의 근거없는 자신감과 협치정신 실종에 인사난맥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검증하더라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2017-09-13 10:42
김동철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에 김이수는 잘못 없어, 문 대통령이 문제”

그러면서 “대통령은 앞으로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기 6년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당론으로 강요하는 일 없이 자유 투표에 따른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문제에 관해 찬반 당론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민주적인 행위”라며 “개별 국회의원이...

2017-09-12 15:30
[임철순 칼럼] ‘계산 착오’의 정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의 낙마는 그런 인사 참사의 정점(頂點)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런 형편이니 ‘반동’의 움직임에 대한 비난은 화풀이용일 뿐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변화와 개혁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협치(協治)의 길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번 부결이 문...

2017-09-12 10:59
입법·예산, 갈 길 먼데…여소야대에 갇힌 文정부

헌재소장 인준 부결 후폭풍에 정국도 급속히 얼어붙었다. 당장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철회로 국회 일정이 가까스로 정상화됐지만 전날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헌재소장...

2017-09-12 10:09
우원식 “국회 주도권 가졌다고 뿌듯해하는 국민의당…국민께 송구”

우 원내대표는 또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한 민주주의적 다양성 확인을 이유로 소수의견을 이유로, 색깔론을 덧칠했다”면서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 부적절했다면 민심은 야당보다 빨리 후보자를 내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심에 따르는 국회는 없었고 부결 순간 본회의장에는 한국당의 환호가 울려 퍼졌다”고 비판했다....

2017-09-12 10:06
박지원 “김이수 부결은 청와대 탓,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장담 못 해”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독선적인 인사를 하고 자기의 지지도만 자랑하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김이수 헌재소장의 인준 부결은 국민이 다시 한번 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부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유구무언, 교각살우’라는 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유구무언(달리 변명할...

2017-09-12 10:05
민주당 “김이수 부결, 한국당의 ‘정치적 보복’”

그는 “그런 의미에서 223일 동안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시급히 정상화되어야 할 과제였다”면서 “그러나 오늘 한국당은 역시 한국당 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헌재소장을 부결시켜 결국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명백히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2017-09-11 17:33
국민의당 “김이수 부결, 국민의 우려를 표현한 것”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과 거대 야당이 무조건적인 찬반 입장을 정해둔 상태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2017-09-11 16:34
김이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2표 부족' 부결…'헌재소장 대행체제' 장기화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8개월째 ‘헌재소장 대행체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했다. 가결정족수 147표 중 2표가 부족해 소장 공백이 길어지게 된 것이다. 김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자진...

2017-09-11 16:19
[포토] 찬성,반대 동수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는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이같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1 15:55
[포토] 헌재소장 부결, 기뻐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박수를 치며 기뻐하고 있다. 국회는 출석 의원 293명에 찬성 145, 반대 145, 기권 1, 무효 2명으로 이같이 김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켰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9-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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