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이수 부결, 국민의 우려를 표현한 것”

“김이수 자격 갖추고 있는지 만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 참여”

(뉴시스)

국민의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과 거대 야당이 무조건적인 찬반 입장을 정해둔 상태에서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결정과 관련해서 무조건 찬성 입장만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혀온 자유한국당은 남탓하기에 앞서 자기당 내부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6년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역할을 맡기는 인사의 정도를 지키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또 다시 머잖아 임기종료가 예정된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해 다른 재판관에게 차기 헌재소장의 기회를 열어두려는 것은 헌법수호기관을 그 가치대로 대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