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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종합]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타투업계 "사법투쟁 계속"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22-03-31 17:00
  •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상보] 헌재 “문신 시술행위 처벌은 합헌"…기존 판단 유지
    헌법재판소는 31일 문신시술사들이 의료법 27조 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의료법 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범죄단속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22-03-31 15:55
  •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 헌법소원 각하…“변호사 선임했어야”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 헌법소원 각하…“변호사 선임했어야”
    헌법재판소는 31일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A 씨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이용자 중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2022-03-31 15:45
  • 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분양권 사고 보니 부정당첨 ‘분양취소’…헌재 “합헌”
    분양 당첨자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당첨자로부터 분양권을 산 사람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A 씨 등이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B 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022-03-31 15:44
  • [이슈크래커] '서학개미' 대열 합류한 공직자들은 뭐 담았나 보니...
    [이슈크래커] '서학개미' 대열 합류한 공직자들은 뭐 담았나 보니...
    김기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마이크로소프트 0.0328주 △테슬라 0.0572주 △애플 0.2385주 △페라리 0.0604주 △할리-데이비슨 0.4172주 등 무려 19개 종목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갖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주식 가액은 모두 합쳐 26만6000원이라고 합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은 장남 명의 상장주식 재산으로 19만7000원을 신고했는데요. 보유한...
    2022-03-31 14:08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재산 전년비 4억↑…'100억 자산' 고위법관 8명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14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2억9994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7734만 원 늘었다. 이미선 재판관이 61억3144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종석 재판관 44억7870만 원, 이석태 재판관 42억7942만 원, 이영진 재판관 33억8111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2022-03-31 00:00
  •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깨졌던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검찰 출신을 1명씩 포함하는 관행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정운영이 과도하게 검찰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변호사는 “이번 정부 인사에서 유독 검사들이 많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출신을 선호한다기보다는 윤 당선자가 검찰...
    2022-03-15 17:02
  •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이슈크래커] 대형마트 의무휴무제 11년…차기 정부에서는 완화될까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18년 유통산업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8명이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쟁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결국 대형마트 등만이 유통 시장을 독과점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중소유통업자들은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2022-03-13 08:00
  •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대선 후 사법지형③] 대선에 흔들리지 않는 대법원·헌법재판소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합의 필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법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할을 동시에 한다. 미국 학자들은 대법관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적 방법론을 고민해왔다. 판사들이 낸 선거 자금과 어떤 성향의 후보를...
    2022-03-09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②] 헌법재판소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2022-03-08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어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유권자의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대통령으로...
    2022-03-07 05:00
  •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대선 후 사법지형] 향후 5년 사법부 모습, 대통령 선거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
    임기 중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포함 헌법재판관 전원을 임명할 예정이어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판단과 시스템에 방향을 제시하고, 이는 사회 전체 분위기에 영향을 준다. 누가 대통령이 돼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6일 이투데이는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에게 각 후보가...
    2022-03-07 05:00
  • 헌재 “폐기물 보증보험 갱신 않은 처리업자, 허가 취소 합헌”
    헌재 “폐기물 보증보험 갱신 않은 처리업자, 허가 취소 합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을 불이행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A 씨는 2015년 보증보험사와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2017년...
    2022-03-01 09:00
  •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음주운전 1‧2심 유죄였는데…대법 “‘윤창호법’ 적용 안돼” 파기환송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없이 모든 범죄 전력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을 위헌 결정 이유로 밝혔다. 이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2022-02-27 09:00
  •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헌재 “위헌 결정으로 무죄 아닌 감형돼도 형사보상청구권 인정해야”
    위헌 결정으로 형사사건 재심 재판을 받아 감형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26조 1항에 대한 위헌제청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될 때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2022-02-24 16:46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법관 출신 위주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양해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깜깜이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문에 판결 이유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법절차 투명성을 위해 판결서 공개 전면 확대, 재판과정 녹음‧녹화 의무화를 약속했다. 사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판을 전자화하고 원격영상재판를...
    2022-02-24 16:30
  • 헌재 “선거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 금지 ‘위헌’”
    헌재 “선거기간 전 ‘말로 하는 대면 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59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2015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해...
    2022-02-24 15:37
  • 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헌재 “‘국가 상대 소송은 가집행선고할 수 없다’는 조항 ‘위헌’”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게 한 행정소송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행정소송법 43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교수는 2016년 12월 직권면직 처분을 받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9월 직권면직 처분 취소 판결에 따라...
    2022-02-24 15:15
  •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헌재 “금융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제공 요구하면 처벌 ‘위헌’”
    금융회사 종사자에게 거래정보 등 제공을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6조 1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 씨는 2018년 8월 은행원 B 씨에게 C 씨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제공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2022-02-24 15:12
  •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이슈크래커] MB 국밥부터 윤석열 어퍼컷까지…시대상 담긴 정치인 ‘사진 한 장’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헤어롤’ 이정미 헌재소장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한국 정치역사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 소장은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던 2017년 3월 10일 당시 헤어롤 2개를 뒷머리에 달고 출근했다. 언론을 포함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선고일에 헤어롤을 달고 나온 모습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동그란 헤어롤...
    2022-0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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