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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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폭력 기재거부 교원에 대한 징계는 적법”

아니므로 헌법과 법률이 교육감들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돼 당초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교육감 소속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등이 지방직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며 "이번 결정이 개정된 법률에도 적용디는 것은 아니다"고...

2013-12-26 18:48
이정미 헌법 재판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주심으로 결정

내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무작위 배당하되 사안의 중요성이나 난도를 고려해 주요사건으로 분류되면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정하고 있다. 헌재는 또 이번 사건이 헌재 창설 이래 첫 정당해산심판 청구라는 점을 감안해 연구관 여러 명으로 별도의 특별팀을 꾸려 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주심이 결정되면 주심에 속한 전속...

2013-11-06 14:52
[뉴 파워 엘리트 50인]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법리·법체계 정통한 법조인 평가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인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고 1996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어 헌법 지식에 밝다. 청와대도 박 소장의 임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고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2013-04-24 15:15
[인사] 법무부

최용석 ◇남원지청 △지청장 김덕길 ◇제주지검 △차장 김희준 △부장 변창범 박병모 △국민권익위원회 파견복귀 김진수 △충청남도 파견복귀 이선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복귀 허상구 △인천광역시 파견복귀 양근복 △부산광역시 파견복귀 백성근 △국가정보원 파견 이제영 △헌법재판소 파견 송길대 △우병우 지익상 이지원

2013-04-18 17:02
[인사]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이승환

2013-04-17 17:52
서울고법원장 조병현, 중앙지법원장에 황찬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도 맡고 있다. 신임 황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경남 마산 출생으로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2회에 합격한 뒤 인천지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2013-03-28 11:11
[인사]대법원

이계정 ◇재판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권순호 오민석 이원 박범석 고종영 이영훈 김동규 김상연 김태균 김형배 노호성 송석봉 유창훈 이준철 정원 방이엽 이상오 박운삼 심현욱 조민석 당우증 신현일 이창열 조중래 김순열 김선일 이정민 민성철 이경훈 정도성 김성환 김정민 엄상섭 이상훈 민철기 최창훈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부칙 제2조 제2항)...

2013-02-14 20:23
세법학회, '기업세제 개선방향' 100인 초청 학술대회 개최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중소기업지원 관련 세제 개선방안', 최성근 영남대 교수는 유한책임회사·중견기업·U턴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 특성을 반영한 조세특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기업법제 친화적인 지방세제 확립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2분과에서는 조영식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제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유재원...

2012-10-05 07:06
[인사]법무부

파견복귀 신은선 △외교통상부 파견 이재승 △외교통상부 파견복귀 최성완 △인천광역시 파견복귀 고석홍 △정부법무공단 파견 신봉수 △정부법무공단 파견복귀 김택균 △충청남도 파견복귀 이재구 △한국거래소 파견 김영기 △헌법재판소 파견 김주필 이정훈 ◇신규임용 △대검 연구관 김유철 ◇의원면직 △김용호 이형철 양진호 조경헌 허태원 임황순 강보경

2012-07-20 20:40
"총장 직걸고 수사권조정 반대해야"...부장검사 사표

막지 못할 상황이라면 사표를 내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인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부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대검 형사1과장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으로 보임됐다.

2011-11-30 15:04
[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특별한 분쟁해결사, 사법연수원장 출신의 손용근 변호사

∇ 손용근 변호사 광주제일 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최초의 사법시험 합격자 미국 Columbia Univ School of Law VS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사법연수원 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전지방법원ㆍ수원지방법원ㆍ서울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춘천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특허법원장...

2011-11-18 14:47
3대 법조가문…헌재 이론기반 제공

이후 대전 지방법원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고법 부장판사·대전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앞서 1970년대 독일 괴팅겐대 유학시절 헌법학을 전공하고 고려대에서 ‘헌법합치적 법률 해석’이란 논문으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위헌법률의 효력’ 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학구파로 알려져 있다.1988년 헌재...

2011-10-24 11:32
장녀·장남부부 등 6명이 '법조계'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컬럼비아 법대, 하버드 법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모교인 서울대 법대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혁준씨의 아내인 김소연씨 역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판사로 재직하다 1999년부터는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상규 춘천지검 부장검사는 노 변호사의 둘째 사위다.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법대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011-10-21 11:00
[2011 국감]정갑윤 "재판관 국외출장 외유성 변질 운영"

이 자료에 따르면 이강국 헌재소장은 부인과 함께 출장을 다녀왔고, A재판관 역시 부인과 딸을 대동하고 15일간 출장을 갔는데 함께 간 헌법연구관은 공식 일정 6일 만에 귀국했다. 또 B재판관 등 5명은 모두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일정을 잡고 총회에서 잠시 만나고 다시 다른 일정으로 귀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국제회의 참석은...

2011-09-19 22:26
[인사] 헌법재판소

◇대법원 파견 △헌법연구관 임성희

2011-02-27 09:57
감정평가協 법률고문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위촉

이석연(57) 전 법제처장을 법류고문으로 위촉했하고 25일 취임식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석연 고문은 사시 27회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참여연대 운영위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 위원장, 제28대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다. 이 고문은 "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와 감정평가사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1-02-26 11:30
[인사]대법원

송현경 ◇재판연구관 ▲대법원 김동석 황진구 심담 김도형 남성민 김성수 호제훈 강성수 강화석 권덕진 김경수 김래니 김승정 김용하 김일연 김재형 김종우 박양준 박정수 백승엽 신종오 심연수 유영근 이상주 이언학 이완희 이태우 최남식 최봉희 하태흥 한경환 최지수 ◇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법 이원 이원신 장철익 정윤형 최한순 강혁성 고홍석...

2011-02-18 21:02
[인사]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신규임용 △헌법연구관 박대규

2011-02-11 16:32
[인사]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宋雨哲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韓勝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黃贊鉉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權純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尹駿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鄭鍾관(金+官)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1-02-11 09:31
헌법재판관, 박한철 전 서울동부지검장 내정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특수, 형사, 공안, 기획 분야를 두루 거쳤고,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 이론 등 법률지식이 해박하며,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로 2007년 삼성비자금 사건 특별수사 감찰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2011-01-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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