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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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14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김 부장판사는 공법 분야에도 탁월한 식견을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회는 김 부장판사가 집필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의 대립과 조화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논문과 '언론관계소송', '헌법판례해설' 등의 책을 공저해 언론법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상자로...

2015-08-26 17:21
[법과 사회] ‘도가니’‘부러진 화살’영화 속 실존인물 근황은

공법 분야에 조예가 깊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어 한때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영화 개봉 이후 이뤄진 인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박 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된 27명 중 1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용산 참사를 바탕으로 쓰인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소수의견’에도 실존인물이 있다....

2015-07-23 11:01
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헌재는 통상 헌법연구관들이 검토를 마치고 보고서를 올린 사건을 공개변론 사건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변론이 열린 사건은 34건이다. 반드시 공개변론을 열어야 하는 권한쟁의 심판과 정당해산 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안은...

2015-07-16 09:04
[인사] 헌법재판소

2015. 4. 1.자 헌법연구관 임용 【승 진】송 창 성

2015-03-31 16:25
KDI "땅 수용, 정부 재량 입법·사법부가 견제 못해"

특히 그는 "사법부는 행정부의 수용 결정 자체보다는 보상액 수준에 대한 심사에 머무르고 있다"며 "개발 편의를 위해 남발되는 입법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용수용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해당 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고...

2015-03-04 10:17
[인사] 대법원

(사법연구) 허경무 김재령(헌법재판 소 파견) 송현경 김지현 장성진 김지연 송명주 윤찬영 이의영 황성광 김기동 김선영 신흥호 공성봉 정욱도 김재향 ▲ 서울북부지법 조중래 김대현(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김상현 김유랑 김태호 남선미 박대산 박재경 박주연 성하경 오원찬 유재광 이은혜 공현진 김형원 박필종 장승혁 정지영(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심의관) 김수정...

2015-02-10 14:31
고아 출신 절도범엔 벌금, 현직 국회의원은 구속 …김상환 부장판사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헌법재판소에 재산권 분야 연구부장으로 파견근무하며 공법 분야에도 학식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02-09 17:25
[온라인 와글와글] 5명 의원직도 상실·김혜자 손석희·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시끌'… 왜?

○…김이수 헌법재판관,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이다. 법관 출신인 김 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2014-12-19 21:05
[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의견' 김이수 재판관은 누구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9기)에 합격했다.이후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법원장, 인천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생활을 하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경험이 있다. 부인인 정선자...

2014-12-19 13:04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RO실체 인정한 것은 아니다"

기자들 앞에 선 김정원 헌법재판소 선임부장연구관은 "이번 결정이 RO의 실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석기 사건 외에도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도 함께 고려했을 때 통진당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헌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보담당인 김정원 선임부장연구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2014-12-19 12:32
사상초유 정당해산심판 변론절차 마무리…사건 향방은

때문에 헌법연구관 등 내부 관계자들도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른 관계자는 "예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 관계자들이 결론을 모른 채 TV생중계를 지켜본 적이 있는데, 이번 사건도 비슷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정당해산 결정은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관련 기록검토를 마친 헌법재판관들은 다음달 중으로...

2014-11-26 12:34
서울변회, 대법관 후임으로 이석연·장경찬 변호사 추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냈으며, 2004년 수도이전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끌어냈다. 경실련 사무총장과 법제처장 등을 역임했다. 반면 장경찬(60·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평가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인정기관심의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서울변회는 장 변호사가 동국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회복지법에 많은...

2014-11-13 10:14
헌법재판관들 '간이침대' 놓고 야근까지…'정당해산 사건' 선고 임박

재판관들 중 다수는 수만페이지가 넘는 사건기록과 헌법연구관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철야근무'를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아예 재판관 집무실마다 간이침대를 들여놓았다. 저녁 6~7시 쯤이면 퇴근하는 재판관들을 모시기 위해 관용차가 중앙현관에 줄지어 있던 평소 풍경도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변론...

2014-11-13 09:20
정청래 "정종섭 軍복무 중 대학 시간강사활동" 의혹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군 복무시절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모자라 시간강사 활동까지 했으며 군 제대 후에는 헌법연구관과 교수직을 겸임하기 위해 본인의 법적 지식을 악용, 편법까지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는 1988년 8월부터 1992년...

2014-07-06 09:57
[개각]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 누구?

이밖에도 정 내정자는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재임 시 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프로필] △1955년 경북 경주 출생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 △헌법재판소 한법연구관 △건국대 법학과 교수 △서울대 법학부 교수 △제25대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 △서울대 법학대학원장 △제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2014-06-13 11:20
[개각] 경제부총리 최경환·사회부총리 김명수… 7개 부처 물갈이

정 안행부 장관 내정자는 사시 24회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고용부 장관 내정자는 전라도 함평 출생으로,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냈고,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을 맡고 있다. 김희정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부산 출신 재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제19대...

2014-06-13 11:14
[인사] 법무부 外

김보성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사 이상진 한제희 박찬록 강정석 최재민 전준철 최지석 임승철 진현일 이만흠 민영현 김승호 이준범 강백신 김민아 이성범 ◇서울중앙지검 △검사 우남준 최종무 조대호 손영은 고필형 김창진 강승희 안병수 이창원 김형석 송지용 최영아 황우진 정용환 김우 나욱진 이정배 김용식 김병문 임길섭 최재준 이승훈 김태견 차상우...

2014-01-29 07:46
국가인권위, 윤남근 연임·이선애 인권위원 임명

소장 등을 거쳐 2011년부터 인권위 인권위원과 공정위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신임 위원은 사시 31회에 합격 후 서울고법 판사와 헌법연구관 등을 거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과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 등을 역임 중이다. 두 사람은 대법원장 지명에 이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으며 오는 19일부터 3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2014-01-17 16:59
강창희 국회의장 “당당한 국회 되려면 개인 실력 키워야”

활성화 등을, 예산정책처는 중장기 재정환경에 대한 선제적 분석, 위원회와 공동토론회개최, 임기제공무원의 연구관 전환 지속 추진 등 안정적 직무여건 조성 등의 업무보고서를 제출했다. 입법조사처는 세미나 개최 및 지원 활성화 등 의정활동 지원체계 다각화, 통일에 대비한 국회의 역할 제고 등 국가주요정책 이슈에 대한 선제적 연구 등에 관한 내용을 중점 보고했다.

2014-01-17 14:07
인권위, 윤남근·이선애 인권위원 임명

이 위원은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지냈고 2004~2006년 헌법연구관을 역임했다. △헌법실무연구회 회원(2004~) △한국환경법학회 위원(2009~) △법률신문 편집위원(2012~)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12~)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 위원(2013~)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2014-01-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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