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유일한 반대의견' 김이수 재판관은 누구

입력 2014-12-19 13: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유일하게 반대입장에 선 김이수(61) 재판관은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으로 재판관이 된 인사로, 9인의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 성향의 인사로 분류된다.

김 재판관은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꾸준히 내려왔다. 2004년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 전철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지상 출구로 나가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에 전동스쿠터를 탄 채 탑승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김 재판관은 사고가 휠체어 리프트의 안전장치 결함으로 발생한 점을 지적해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9기)에 합격했다.이후 대전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법원장, 인천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생활을 하다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경험이 있다. 부인인 정선자 여사도 양심선언문 배포로 인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457,000
    • -1.61%
    • 이더리움
    • 3,455,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350,900
    • -6.3%
    • 리플
    • 1,960
    • -3.31%
    • 솔라나
    • 146,900
    • -0.88%
    • 에이다
    • 288
    • -3.03%
    • 트론
    • 474
    • +1.72%
    • 스텔라루멘
    • 251
    • -3.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60
    • -3%
    • 체인링크
    • 16,230
    • -1.7%
    • 샌드박스
    • 51.65
    • +6.04%
* 24시간 변동률 기준